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은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깨끗히 씻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 후 소독하여
소상공업 업체나 재래시장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관양2동, 비산3동, 석수2동, 안양2동, 안양8동, 평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YMCA’에도 수거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 쓰고 남은 건전지와 형광등.
음료를 마시고 남은 종이팩.
버릴 때가 되었지만 처치곤란인 소형가전제품.

이런 쓰레기들을 자원으로서
멋지게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양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소형가전제품을
상시수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져오면 쏠쏠한 보상까지?

종이팩을 모아오면 1KG 당 두루마리 휴지 1개를
페건전지를 모아오면 20개 당 새 건전지 2개를 드려요!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세요!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11)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13일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여과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묵묵부답인 환경부를 규탄했다. 더불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막말 해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다.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환경부의 발표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이후 환경부가 5년 동안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샘이라며 환경부를 규탄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공개하고 검증위원회 자문 조속히 실시하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전문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환경부는 마지못해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대책위와 주민,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전문가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명확히 전문기관(역학회) 자문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문기관에 환경부의 자문의뢰는 없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자문을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5월 13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환경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문기관(역학회) 검증, 환경부 차관의 막말에 대한 해명,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과 사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여과 없이 공개하라. 또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막말 해명과 사과를 조속히 진행해라. 그것이 환경부가 죽인 60명의 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1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31)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역의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약속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촉구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

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지역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북이면 주민,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주시의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공식으로 촉구했다. 늦었지만 바로 어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우려도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면담도 조만간 성사되길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두 달 넘게 진행한 환경부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 약속한 이 두 가지 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약속이행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약속이행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다시 환경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85만 청주시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2021년 8월 3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북이주민협의체

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신청링크: https://forms.gle/EveLsHRHvViTf5qd9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환영한다!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충남도민의 노력이 마침내 성공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령화력 1, 2호기를 내년 말, 즉 2020년 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다.

당초 보령화력 1, 2호기는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령화력 1, 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건립돼 설계수명인 30년을 넘어 36년, 37년 가동하고 있는 노후 발전소로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았다.

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충남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폐쇄시점인 2022년 5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폐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늦게라도 받아들여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이처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바쁜 생업 속에서도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물심양면으로 참여한 도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 내 고장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꿋꿋하게 반대운동을 벌인 도민들과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 내 300여개 각계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과 함께 테스크포스팀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각종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환경단체들도 큰 도움을 줬다. 멀리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을 반대하며 연대의 손길을 내어준 해외 환경단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령화력 1, 2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탈석탄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아직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석탄화력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려는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석탄화력 수명단축(30년→25년) 등이 이번 특별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도민의 바람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의 완전한 백지화와 수명단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충청남도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1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언석

*문의 : 충남환경운동연합 김정진 010-8869-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