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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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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서명

admin | 화, 2020/10/13- 18:55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 관련 기사 및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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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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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을 활용해 내란, 학살,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헌법행위자를 기록하자는 범국민적 열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열전 편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한홍구 관장(평화박물관이사)은 해외 교포들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역사전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반헌법행위자들을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13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순회강연을 진행합니다.
수, 2016/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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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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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354
0

친환경-명절-페이스북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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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명절-페이스북용7

목, 2016/02/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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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1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금, 2016/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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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월례회]

영화귀향단체관람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2월월례회 1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월례회도 강북월례회(물론 전체회원들 참여도 가능^^)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귀향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입니다.

2.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아시겠지만 위안부 할머님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이 어이없고 기만적인 합의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민변내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 모임이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변 회원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3. 영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화소개를 참조하시고,  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극장 제 12관(총 54석)을 통채로 대여하였고, 감독님과도 직접 연락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려합니다. 강북지역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변 회원분들의 관심과 관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장소의 여건으로 인하여 54명 선착순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은 무료, 회원지인과 가족 참여는 가능하지만(비용 1인당 8천원)은 너무 많은 신청이 있을시에는 부득히 제안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관람을원하는회원분께서는 2. 19. 금요일)까지 [email protected] 또는이동화회원팀장(010-9947-920)에게참여인원수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다시한번회원분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설명절잘쇠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2월례회안내

영화귀향단체관란감독과의대화

 

* 일시: 2016. 2. 25.(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서울극장(원할한관람을위해 7시 15분까지 12관앞으로오셔야합니다.)

* 관람신청: 메일([email protected]) 또는문자 (이동화 010-9947-9920)으로참석자및인원통보(선착순 54명)

<소개> 영화 ‘귀향’

 

1) 영화 소개

- 개봉일: 2016. 2. 24.(수) / 러닝타임: 124분 / 감독: 조정래

- 영화 줄거리 소개

 

“여기가지옥이다야”

1943년, 천진난만한열네살정민(강하나)은영문도모른채일본군손에이끌려가족의품을떠난다.
정민은함께끌려온영희(서미지), 그리고수많은아이들과함께기차에실려알수없는곳으로향한다.
제2차세계대전, 차디찬전장한가운데버려진정민과아이들…
그곳에서그들을맞이한것은일본군만가득한끔찍한고통과아픔의현장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실화를바탕으로한 우리의아픈이야기!

 

2) 페이스북 페이지: 클릭

 

3) 관련 자료

- 한겨레 21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사전문: 클릭)

끌고간사람들이제자리로돌려놓지않으면고향으로찾아갈수없는먼길을떠나온 10대의소녀들이있다. 일본군위안소로끌려간그들가운데상당수가숨지거나버려졌고, 극히일부가돌아와상처를안은채살아왔다. 조정래감독의 <귀향>은 1943년 15살전후에위안소로끌려간소녀들의과거를비추고, 1991년을사는어린무녀가타국에서숨진위안부피해소녀들의넋을고향으로데려오는내용의영화다. 15살관람가다.

이영화가구상된지 14년만에개봉을앞뒀다. 7만5270명의시민이 11억6122만원의제작비를후원해 <귀향>을일으켰다. 시민후원자수는세계영화사상최대규모다. <한겨레21>도 18개월간이영화에관한이야기를보도하고, 제작비마련을위한온라인펀딩을진행해 <귀향>의개봉에힘을보탰다. 여기 <귀향>을만든사람들을소개한다. 역사적·문화적증거로남기려고이영화에동참한사람들이다. _편집자

 

- 아래 그림은,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이다. 조정래 감독은 아래 그림을 보고, 2002년에 ‘귀향”을 구상했다.

2월 월례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6/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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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읽기_불평등편>

다시 시작되는 책읽기 모임. 이번에는 ‘불평등’입니다. 부담은 덜고, 책은 좀더 알차게 읽기 위하여 월1회, 5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일년이면 총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읽기 모임은 분야를 정해 함께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책을 읽고 오시면 좋지만, 다 읽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임은 세미나가 아니라 강독 모임입니다. 해설 없이 책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 책읽기의 묵직한 즐거움을 느껴보
세요.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기간 : 2016년 2월~6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월 1회/총5회)
장소 : 미디어까페 후(홍대입구역 2번출구)
참가비 : 5만 원(책은 개별 구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lR0tJGvvKz
회비납부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입금순 마감)
*장소 관계 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1차(2월20일)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이창곤/후마니타스)
2차(3월19일)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열린책들)
3차(4월16일)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지그문트 바우만/동녘)
4차(5월21일)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교양인)
5차(6월18일) 불평등의 킬링필드 (예란 테르보른/문예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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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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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갑천종주일정은 날씨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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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곡회원모임 2월 활동 참여자 모집

 

바람분다~~~  연날리자~~~~

○ 언제 : 2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연 만드는 곳 : 참여자에게 별도 안내
연 날리는 곳 : 영산강 변 거징이쉼터(첨단대교 아래)
○ 참여대상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 12가족(선착순)
○ 강사 : 홍기혁(자칭 방패연 제작의 달인, 환경연합 회원)
○ 참가비 : 1개 제작시 – 5,000원(준비물 일체 지원)
3,000(참여자가 얼레와 실 지참시)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금, 2016/0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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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2016_임길진환경상_웹공지 ***** 임길진환경상_신청서 제4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플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를 우편 및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월11일(금) - 시상식 4월1일(금)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 사무국 - 02-735-700 담당 김보영 팀장([email protected])  
월, 2016/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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