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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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1GW 용량의 발전소가 생길 정도로 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해상풍력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 10년임에도 그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상풍력의 경우 여전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이날 토론회는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이 부딪쳐있는 문제를 현안 지역들만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해법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해상풍력의 공유화 등 이익공유 방안이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은 먼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상대적으로 해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어느 한 요소로만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국내엔 가장 중요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고래 관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며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어야 생태계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각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사업자에게나 정책적으로나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의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풍력 사업자들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고 별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수산업-발전사업 간 상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업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큰 틀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김형근 울산광역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는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7.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실 팀장 역시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 절차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해상풍력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은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거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과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해양 플로킹 참가 신청]

※ 관련 기사 더 보기

- [해양보호] 비닐봉지와 빨대,,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 중 절반이나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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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 돌고래폐사 현황 보고서 기자회견
-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익산 함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통해 진행한 나눔장터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 3학년 2반에서 도덕 ‘아껴쓰는 우리’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100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반 친구들이 직접 환경운동연합의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사연을 선정하여 기부해주셨어요.

행복장터와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함열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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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선거 때도 다녀가신대~”

2019년 초록산타가 선정한 착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 착한 의원이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영국 의회가 올해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중략) 영국마저도 이제는 석탄을 제로로 하고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데 비하면 저희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35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제36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7.15)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전반적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함. 에너지 및 미세먼지 관련 입법 활동 또한 활발히 했으며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정책활동에도 열의를 보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극지방과 열대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 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367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4.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략)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약간 특단의 조치들이,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중략)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되 의무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할 것이냐... (중략)” (제36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3.14)

국토생태 분야 착한 의원이들~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중략) 석포제련소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 또는 군이 의도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중략)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37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8.29)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도시공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중략)” (제36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3.11)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되는 34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속의 허파인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369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8)

아쉽게도 올해는 해양/물순환 분야 착한 의원이는 선정하지 못했어요. 21대 국회에선 더 많은 의원이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 편, 나쁜 의원이들편도 기대하세요!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참여 신청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마시안해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유물 찾기 플로킹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플로킹을 진행했습니다. 플로킹은 Ploka-Upp(스웨덴어, 줍다)과 Walking의 합성어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3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안정화활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주제로 진행된 플로킹엔 먼 대전, 오산부터 영종도까지 아침 일찍 많은 시민분이 먼 곳에서 인천까지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계획은 마시안해변을 출발하여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을 지나 을왕리 해변까지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전에 답사해 봤지만, 쓰레기가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조개구이에 사용되는 면장갑이 해변에 가득

[caption id="attachment_203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쓰레기는 놀랍게도 “면장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구이를 먹을 때 사용한 장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닷가로 많이 유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음식점이 아닌 모래사장 위에 불을 피우고 직접 조개구이를 해 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함께하시는 시민들의 아쉬운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주워도 끝이 없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워킹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라며 안타까운 실소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97" align="aligncenter" width="800"]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할것도 없겠죠?

일부러 파묻은 쓰레기는 이제 그만

모래사장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파묻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파묻은 비닐봉지 그리고 캠핑을 즐기면서 먹고 묻어버린 캠핑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끄집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9" align="aligncenter" width="800"]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깊게 묻어놓은 쓰레기엔 소주병, 맥주캔, 음식물 찌꺼기, 포장 용기 등이 혼재돼있었습니다. 병에선 썩은 내용물이 흘러내려 악취를 뿜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젠 이런 모습을 받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꼭 만류해주세요.

오래된 유물을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주제가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오래된 쓰레기를 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동참하고 있는 BFFP(Break Free From Plastic)에선 얼마 전 홍콩에서 88올림픽 때 나온 코카콜라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봐도 오래돼서 부식된 버너와 중식도가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이 생산일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서로 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쓰레기는 많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킹해요

비록 쓰레기는 많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볕이 좋은 날에 바닷가를 걸으며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날 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시민께 짊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밝게 줍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돌아보면 플로킹하면 할수록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드리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caption id="attachment_2037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마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면 우리 지구도 걱정없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 직접 행동하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로킹과 플로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03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자들이 주워주신 해안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수거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