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는지,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려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으로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은 “생태보전 토건개발 기본법”만큼이나 모순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탄소감축의 부담을 미룬다면, 이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2010년 대비 29% 수준에 불과한 2030 감축목표를 담은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인권 접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으로 가득한 조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허울 뿐인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의 멍에를 쓴 탄소중립위원회는 명칭에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더욱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녹색성장법 존치를 요구한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관 부처의 소명을 망각하고 두 당 사이에서 문구 조정 타협에만 매달린 환경부는 더 나쁜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의 입법 의결에 대해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은 오늘의 입법에 대해 기후악당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기후악당법 폐지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2월 23일,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A씨에 대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돼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조리종사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된 바 있다. 2017년 같은 학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호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근무자 역시 근무 중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나 급식실 후드와 공조기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노동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천 만명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비정규직인 상태로,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발표한 연구에서 비흡연자 여성에게 조리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여성에 있어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전문조사 심의결과보고서의 판단은 대다수가 여성인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은 학생,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거리정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의롭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리실무사 A씨의 첫 번째 산재인정을 계기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급식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급식조리종사자의 직업성 암 별병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조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구조변화와 문명적 전환을 통해 국가 전체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에 나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 뉴딜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상황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경쟁을 통한 효율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사회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주춧돌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그린뉴딜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는 없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 불평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은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한 축을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전면적 보완을 통해 재설계 하라

뉴딜이라 하면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뉴딜계획은 기존 정부 정책을 조정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그린뉴딜이라 하면 선진국들처럼 ‘탄소배출 제로 목표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두루 뭉실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기후ㆍ노동ㆍ인권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안전, 상생, 윤리, 창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표방하는 포스코의 4대 핵심가치이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뒤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살인기업, 질병공장, 군부독재 돈줄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어 기업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안전’과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포스코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부터 3년간 포스코가 중대 재해로 부과받은 과태료만 약 10억 9천만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안전관리에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도 포스코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현황, 노동 안전보건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투입 세부 명세 등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가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상생’을 추구하고, 배려와 나눔, 공생발전을 실천하겠다는 포스코의 파트너가 미얀마 군부로 밝혀졌다. 포스코C&C는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MEHL과 합작 관계로 수익금은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멈춰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배불리는 사업을 포스코는 멈춰야 한다.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은 지속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기업의 이윤이 시민의 생존보다 우선될 수 없다. 여기엔 포스코가 말하는 ‘윤리’도, ‘신상필벌’의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

환경정의는 노동과 인권,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열린 사고로 개방적인 협력’을 통하여 포스코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현 이사진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과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사)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