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비례대표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 관련 성명서

21대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토론하고 검증할 기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국회에 입성한들, 21대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온갖 위기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방송토론위원회)는 MBC와 KBS 주관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 정당의 토론회는 4월 6일과 9일에 나눠서 진행하고, 원외 정당의 토론회는 4월 7일 한 차례 진행된다. 그리고 방송토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서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토론 주제를 제안받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토론 주제로 삼아달라고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가 기후위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원내 정당의 1차 토론회의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복지대책이고, 2차 토론회 주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과 정치쇄신 방안이다. 원외 정당 토론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후위기가 토론 주제로 다루어질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에서, 이번 방송토론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는 외면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방송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다루어, 유권자에게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대책을 두고 후보자 사이의 토론을 통해서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방송토론위원회에게 기후위기를 토론주제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총선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외면한다면, 닥쳐오는 기후재난을 방관, 침묵하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4월 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국민의 88.6%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하나, 고작 7%의 유력후보자들만 기후위기 언급

○ 21대 총선 선거공보 분석 결과,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는 7.4% 총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정의는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기후위기 인식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510명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253개 전 지역구에서 경합을 벌이는 유력 후보자 2인(3자 구도인 경우, 3인까지 포함)으로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에서 #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 4대 기후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510명 중 선거공보에 4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7.4%(38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충남 5명 순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충남 22.7%(22명 중 5명), 제주 16.6%(6명 중 1명), 전북, 전남(각 19명 중 3명) 15.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와 부산, 울산, 대구 총 81명의 대상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기후위기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매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전례 없는’ 극한기상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50년~1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산불과 태풍은 매년 2~3년 이내에 새로운 기록으로 경신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약속한 1.5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사회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책임질 유력후보의 약속이자 다짐인 선거공보물에서 기후를 언급이라도 한 후보가 단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 4.15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위성 정당 사태, 막말 파문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정책 깜깜이 선거를 맞게 되었다. 이에 환경정의는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공약지도(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총 5편을 제작하였다. 본 자료를 마중물 삼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논의되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기후 후보자들이 제안한 기후위기특별법이 입법⋅정책화되길 기대한다.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기후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① 서울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서울 99명의 유력 후보자 중 9%, 단 9명의 후보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서울 4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99명(민주 49명, 통합 49명, 무소속 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9명(9%)의 후보자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그린뉴딜은 각 10회, #기후는 5회, #석탄은 2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탄소는 저탄소, 탄소제로, 탄소세, 중장기로드맵, 국제기준이며, #그린뉴딜은 특별법, 일자리, 녹색산업,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특별법, 취약계층, 주민주도에너지운동으로, #석탄은 햇빛‧바람, 석탄금융과 연결되었다.

○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총 2명으로 김성환(노원구병,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오기형(도봉구을, 민주), 우원식(노원구을, 민주), 강병원(은평구을, 민주), 정청래(마포구을, 민주), 김민석(영등포을,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 총 6명이다.

[② 인천‧경기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인천‧경기 147명 유력 후보자 중 4.7%(7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인천‧경기 72(인천 13, 경기 5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47명(민주 72명, 통합 72명, 정의 2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7명의 후보자(민주 5명, 정의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경기 지역 기후 후보 7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그린뉴딜 10회, #기후 7회, #탄소 3회, #석탄은 1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그린뉴딜은 기본법, 특별법 발의,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시범단지, 경유버스 퇴출‧전기버스 도입, 체험형 과학관, 연구 클러스트 등과 연결되었고,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대응, 비상행동 실천, 기후환경재단 설립과 연결되었다. #탄소는 탄소제로, 저탄소 교통시스템, #고효율 난방시스템 지원과, #석탄은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으로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 키워드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 이소영(의왕시과천시, 민주) 총 2명이다.

[③ 충청‧강원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21대 총선 충남 지역 후보자 22.7%가 기후위기 언급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충청‧강원 36개(세종 2, 대전 7, 충북 8, 충남 11, 강원 8)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73명(민주 36명, 통합 36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민주 8명, 통합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조사 대상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인 22.7%의 후보(22명 중 5명)가 선거공보물에 기후위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를 언급한 것은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 충청‧강원지역 기후 후보 11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9회, #탄소 4회, #석탄과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위기, 대응법, 센터 건립, 연구소 건립 등으로, #탄소는 에너지산업혁명,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석탄은 당진화력, 노후발전소 조기폐쇄와 연결되고, #그린뉴딜은 투자세제 지원,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 도입을 언급한 후보는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민주), 박완주(충남 천안을, 민주)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통합),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통합) 이상 총 4명이다.

[④ 호남‧제주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호남‧제주 60명의 유력 후보자 중 15%, 단 9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호남‧제주 31개(광주 8, 전북 10, 전남 10, 제주 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60명(민주 31명, 통합 3명, 민생 14명, 무소속 12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인 총 9명의 후보자(민주 5명, 민생 1명, 무소속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호남‧제주 지역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7회, #탄소와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고,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변화, 대응법, 클러스터, 온난화, 녹지 확대와 연결되고, #탄소는 2050탄소제로, 한중일공동협약,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은 일자리, 친환경기술,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최형재(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민주) 총 3명이다.

[⑤ 영남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영남지역 131명의 유력 후보자 중 단 1.5% 2명만 기후위기 인식, 전국 최저

부산, 울산, 대구 77명의 후보자는 기후 언급 전무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영남 65개(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대구 12, 경북 1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31명(민주 53명, 통합 65명, 정의 1명, 민생 1명, 민중 1명, 무소속 10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2명의 후보자(민주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라는 의제의 시급성과 의석수 65석의 비중을 볼 때, 1.5%는 절망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 울산, 대구의 전 지역구 유력 후보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영남 지역 기후 후보 3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3회, #기후와 #석탄은 각 1회로 확인되었고, #그린뉴딜와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탄소는 2050탄소제로사회 로드맵, 탄소가스와 연결되고, #기후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연결되었다.

[별첨1]  조사방법 및 세부분석 결과

[별첨2]

[email protected]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6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9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9명 명단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3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6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6명 명단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을 기억한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기구의 폭압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켜낸 끊임없는 투쟁도 함께 기억한다.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자 보건안전 제도 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카고 투쟁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재한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목숨부터 거두어 가는 것을 아프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교통・숙박・공연업 등의 산업에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경제적 충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종료・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경험한 일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도 기억한다. 코로나19 재난의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긴급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은 이 재난조차도 새로운 이윤 창출을 삼으려는 ‘재난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 등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대와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원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사회에 줄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국가와 사회가 그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난 시기 확인된 사회적 불평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자본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노동절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교부,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에 비판이 잇달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요청은 주목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취임 3주년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한다.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회였을 뿐, 왜 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증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전세계를 더욱 크게 강타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위기 모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그린뉴딜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그 이유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표현한다”더라는 소개는 역설적으로 청와대는 지금을 기후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그린뉴딜이 빠진 것은 우연히 아니고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린뉴딜을 주문한 대통령이나 이를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기후위기와 배출제로의 시급성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큰 설득력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무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배출제로가 희미한 배경으로나마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아예 빠져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민영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등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등의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40조원의 대규모 지원은 신속히 하는 반면, 그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린뉴딜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성강화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즉,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라는 사회적 진단에 응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개별 환경 및 산업 정책이 아니다.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 패키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그린뉴딜 보고에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이 논의에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의 다양한 부문과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 소비 체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재난자본주의를 낳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의 핵심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도 이런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또 주도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비상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선언’부터 선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0. 5. 14.

기후위기비상행동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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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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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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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의미가 있다. 

•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해야

선언적 ‘비상’ 아닌 실체적 ‘비상’대책 필요

오늘 전국 225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지자체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한 것이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가능했던 배경은 기후위기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청년,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유권자 90%가 탄소순배출량 ‘0’ 달성에 동의를 표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실현’ 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도 ‘지속가능한 탄소제로’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낙연 의원과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총 70여 명의 의원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개별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선언이나 공약과는 별개로 정말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비상’으로 인식하는지,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등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며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다. 비상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행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비상’에 걸맞는 과감한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전혀없고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계획도 부재하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생태계의 파괴적 위협을 막기 위한 ‘비상’선언이어야 하며 선언적 ‘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에 걸맞은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비상’을 앞세운 기만에 불과하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이제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기초지자체의 비상선언만으로는 파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후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비상상황에서 책임있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가 유지해온 산업과 삶의 양식이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처럼 이보다 더 큰 기후위기비상사태의 인식하에서,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며 개별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해 비상사태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