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박근혜 탄핵 임박, 새누리당의 ‘최후통첩’ 받아 –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임 일정 밝히지 않으면 탄핵 찬성표 던질것 – 토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 청와대 코 앞까지 진출하며 박근혜 압박 – 금요일 탄핵 투표 예정 CNN은 3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 날짜를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건넸으며 이를 거부시 탄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

도산 안창호 선생 손자와 함께한 로스앤젤레스 시위 편집부 12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 윌셔/웨스턴 동북쪽 광장에서 해외 동포들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즉각 탄핵”과 “개헌 반대”를 위한 촛불 시위가 열렸다. 동포들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가 그 어떤 반성도, 스스로 내려오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정치권에 혼란과 충돌을 일으켜 어떻게든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끝/.

 

2020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915_성명_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미 경제매체 쿼츠(Quartz), ‘한국인들은 시위를 정말 잘해’ 극찬 동영상 보도 – 시민들이 부패 대통령 거의 물러나게끔 만들었다 극찬 – 한국인들 일 크게 벌려…150만 명 참가, 총인구의 3% – 진지, 유쾌, 질서 정연한 시위…청소도 싹 – 이번 시위에서 여성들의 큰 역할 조명 2000만 독자를 보유한 미 온라인 경제매체 쿼츠(Quartz)는 30일 박근혜 퇴진 제5차 민중총궐기 집회 동영상을 ...

[종합] 한달 동안 26개국 70개 도시에서 시국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 시국집회 역사 새로 써 – 12월 3일과 4일에도 14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집회 열어 편집부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전세계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시국집회 소식이 쏟아졌다. 이전에 집회가 없던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집회를 하자는 제안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지지 댓글이 달리면서 집회가 ...

오스트리아 빈, 한국 촛불의 민심이 타오르다 -교민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 편집부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정국이 요동을 쳤던 12월 첫째 주 토요일. 한국에는 헌정 사상 최대인 232만명의 촛불이 타올랐고, 촛불이 잦아드는 한국 시간 자정 즈음, 유럽의 작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하우스 옆 광장에는 LED 초, 양초, 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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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라진 7시간 관련’ 뉴스프로도 사찰 -김영한 비서 비망록에 ‘뉴스프로’ 언급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후원계좌 내용 추적은 청와대 지시 이하로 대기자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뉴스프로에 가해진 압수수색, 계좌 추적, 뉴스프로 운영진 신상털이 등의 청와대 지시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탄핵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뉴스프로가 언급됨으로써 사실로 ...

LA 타임스, 박근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 박근혜 시간 벌기 분명…금요일 탄핵 여부 결정 – 주최측 추산 230만 명 전국 시위…국민들 ‘온통 변명과 부인 뿐’ 비난 – 세월호 참사 다시 주목…대통령 어디 있었나? – 국민 분노 명백…지금은 정치인들이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LA 타임스는 5일 ...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회의원 재적인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이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뉴스프로에서 이에 대한 SNS 반응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고구마 캐다가 무령왕릉 발굴한 이화여대 학생들

르몽드,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토요일 자 한 면 털어 대대적 보도 -헌재 결정 등 과정도 자세하게 소개 -국민의 강한 압박 누그러져선 안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재빠르게 전했다. 종이신문 토요일자(12월10일) 2면을 통째로 할애해 한국 정치 상황을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 한국 : 의회가 박근혜 ...

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차기 정권 대북 및 친 중국 정책 우려 -피나 폭력 없이 이뤄낸 가장 명예로운 혁명 -박근혜 실패, 정치계와 기업계에 부패와 권력 남용의 예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번 탄핵 가결과 군중 시위가 ...

르몽드, 사설에서 안팎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 상황 다뤄 -유례없는 부패 스캔들로 탄핵 앞둔 박근혜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로 중국해엔 긴장 -트럼프 당선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불안 가중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 불안해진 한국의 국내외 상황을 정리했다. 이 신문은 12월 10일 토요일 자 2면을 통째로 할애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

LA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16주년 행사 열려 편집부 9일 저녁  6시 반 로스앤젤레스 JJ Grand Hotel에서 해외 동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한미인권연구소 한시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후 윤길상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정창문 미서부지역 6.15 위원장은 축사에서 남북통일의 중요성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