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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동시다발행동] “우리는 기후붕괴를 막을 마지막 세대” 탈석탄, 자전거 이용 등 행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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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동시다발행동] “우리는 기후붕괴를 막을 마지막 세대” 탈석탄, 자전거 이용 등 행동 확산

admin | 월, 2020/09/14- 20:52

9월 12일, “우리는 살고싶다”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망을 직시하고 희망을 지향하기 위해,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진행된 각 지역 및 부문의 소규모 행동들을 사진 중심으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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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자전거행진. 참여자들은 당진화력을 지나 현대제철을 거쳐 당진시내까지 40km를 달리며 탈석탄과 기후대응을 외쳤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23.7%의 발생원으로, 탈탄소를 위해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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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옆, 공룡들도 함께 나와 ‘내 짝 나면 안돼’라며 멸종저항 캠페인을 벌였다. 삼엽충이 멸종한 세번째 대멸종, 공룡이 멸종한 다섯번째 멸종 등 지구에는 그간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여섯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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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오거리문화광장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유투브로도 송출했다. 현수막은 모아놓은 폐현수막들에서 글자를 오려 시민들이 이틀간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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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전북시민들이 약 10일 동안 보낸 552개의 신발들도 함께했다. 전북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무한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라며,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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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곳에서도 소규모 행동이 있었다. 광진에서는 건대입구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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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의 “북극곰은 살고 싶다. 거북이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창동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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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는 한국전력 및 의정부역,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거리 곳곳에서 기후대응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행들과 우체국 앞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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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전거행진이 있었다. “석유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자”는 문구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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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생존온도 1.5도 / 석탄화력 중단 / 기후정의 실현’ 이라는 문구를 등에 새긴 참가자들의 자전거대행진이 있었다. 충북은 또한 ‘불평등 없애는 탈성장/저탄소사회로 전환하자.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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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범섬 앞에서, 군사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예정/진행중인 강정 마을 곳곳에서 “군비증강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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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는 비자림에서도 피켓팅이 있었다.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은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함에도 제주도정이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난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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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멤버들은 게와 돌고래, 물고기 등의 탈을 머리에 올리고 해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돌고래들은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들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최상위포식자인 고래가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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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로, 제 2공항 예정부지 등에서 기후행동에 연대하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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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마포 녹색당은 망원역과 망원시장을 걸으며 이동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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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녹색당도 시장 등 각곳에서 1인시위 및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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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녹색당도 각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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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서울 포스코, 삼성, 한전본부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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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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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수녀님들도 기후행동에 연대해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등 문구를 담은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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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지역단체인 서울 강동 마중물도 상일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팅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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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에서는 1인시위로 한 목소리를 내어 기후위기 선포와 2050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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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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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포스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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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9월 집중행동의 삼각형 표식, 신발과 해쉬태그(#우리는살고싶다)를 활용하는 온라인 1인시위 동참을 독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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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역시 삼각형 표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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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보다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서울역 앞에서 “기후위기, 공공교통이 답이다” 피켓팅을 진행했다.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의 16.3%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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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는 살고싶다’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내고,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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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전기요금 이슈에 근본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9가지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기요금 역시 크게 치솟았다. 잇단 상승에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탈탄소화 예산 중 68%(약 16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배정했다. 독일 역시 EEG 재생에너지법을 근거로 2030년까지 발전량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해답은 재생에너지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 마련이 대체로 미흡하다. □ 14일 시민사회단체 4곳(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 제안서는 정부와 국회 기후변화특위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 9가지가 무엇인지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발간됐다. 제안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표돼 올해로 3번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는 오는 3월 말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책 제안서가 전달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개 단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상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FIT 확대 △자가용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정부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안서에 담겼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네 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지난 3년간 지역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항상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었지만 여전히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보다 과감한 보급 목표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입지 발굴과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의무화 제도 및 설치 지원 제도수립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자가용 태양광은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자가용 태양광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피크 완화, 시민참여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플랜 1.5 활동가는 현재 불투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하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네 단체는 정책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나가 예정이다.  

2023년 2월 14일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환경운동연합

화, 2023/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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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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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09/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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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퇴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이 전격적으로 석탄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총장♥️김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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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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