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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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
- R&D 부처의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이자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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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강화 ”
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 ② DNA와 BIG3에 과감히 투자하여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및 세계시장 선점 ③ 감염병 분야 선제적 지원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신종재난에 대응 강화 ④ R&D 리더십을 통한 부처 간 협업 투자 활성화로 성과창출 가속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부처 및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코로나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요국의 재정동향에서는 EU의 2020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외에 IMF, OECD의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5.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
▣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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