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국채가 6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하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 그러나 2014년에 17.3조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원으로 줄었음

-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이자가 떨어지기도 함

- 이에따라 이자지출도 더 줄어들 것을 전망

- 채무는 이자가 부담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재정건전성은 종합적판단해야 함

-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 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 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복잡화 등으로 자연재해는 복합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도시방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
- 복합재난 대응단계는 크게 재해 발생 전인 예방단계,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대응단계, 재해 발생 후 단기복구와 장기복구 단계로 구분
-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주요 취약 및 지원 시설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복합재난 관리지도 구축방법을 개발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와 복합재난 관리지도를 연계·활용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복합재난 대응단계별 특징과 연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제시

ㅇ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성과·현황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 (adaptation gap report)’의 작성을 위해 적응평가 관련 사례연구, 적응 갭(gap) 분석 틀의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수행
ㅇ 적응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 평가기준의 부재, 정량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우며 과거 적응현황 및 미흡한 점을 요소별로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적응성과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갭과 향후 진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적응 갭과 진척도에 대한 개념 고찰, 적응평가 사례분석, 적응 갭 분석 틀 개발, 시범분석을 수행
ㅇ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적응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2020년 4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5.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

▣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