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국내 언론에서는 “오지의 개척자”로 알려진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지난 12일 자사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발생한 열대우림 파괴, 토착민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BBC가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기관 ‘포렌식 아키텍쳐’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 중 한 곳인 PT. 동인 프라바와에서 발생한 화재는 고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불이 난 패턴, 방향, 속도가 사업장 개간할 당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며 이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BBC가 인터뷰한 지역 주민 역시 코린도 인부가 목재를 쌓아 불을 지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BBC 보도는 2016년 국내외 환경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불타는 낙원(국문 요약본 보기)’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코린도는 BBC에서 방영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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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보도 <코린도: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파괴 현장.. 한국 기업의 팜유개발 실태> 영상 스크린샷[/caption]
코린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을 자부하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의 회원이다. FSC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서류 중 하나로 FSC에 의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한다. 2017년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는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FSC는 2년간의 긴 조사 끝에 코린도 그룹이 3만 ha에 달하는 천연림을 파괴했으며 이는 FSC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린도의 방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BC 취재에 따르면 코린도는 FSC 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FSC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 환경단체는 FSC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마지막 사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코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공개한 바 있다. 코린도가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를 준수하지 않고 숲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이 코린도의 사업장 경비 초소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SNS에 그를 붉은 원으로 표시한 사진을 배포한 일도 있었다. 2020년 5월에는 코린도의 사업장 중 하나인 PT. TSE에서 바나나 농장 훼손 문제로 항의를 하러 갔던 토착민이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국제시민사회는 코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해 규탄하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기업활동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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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사냥>보고서 중 코린도 부분 발췌[/caption]
코린도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지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한상 기업 코린도의 성공 신화는 국내 여러 비지니스 매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을 포함해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 시켰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코린도를 한상기업으로 분류해 그들의 조림 실적을 한국 기업의 해외 조림 현황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업인의 날에는 코린도 고문에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린도와 한국 정제계의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코린도는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떠나서라도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 정신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토착민을 탄압한다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경영철학을 필두로 한 쇄신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간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지구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이 되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운동의 담론을 넓히고 현재의 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표현하고자 각자의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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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2018년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도 예년보다 진전되었다.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엔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1 정부 예산안엔 아직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류해 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또한 문제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한국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약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를 배출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출력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석탄 산업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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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석탄 발전 지원 예산[/caption]
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대한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다.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수요 급감으로 공급 과잉인 국내 무연탄을 구매해주고, 이를 발전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석탄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은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석탄 공사의 부채가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국비로 충당해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의 장기화는 2020년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며 2016년엔 이미 공사의 존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사업 실패 등, 경영 실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석탄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석탄 산업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폐광대책지원비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준비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추 지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석유·가스자원의 시추 지원, 해외 자원개발기업 융자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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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전 개발 지원 예산[/caption]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또한 2019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지원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예산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2021년 그린뉴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아래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 두 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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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caption]
하지만 투자 규모만큼 해당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노후 대형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절반 이상이 승용차 보급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보조금 예산 중 51%가, 수소차는 92%가 승용차 보급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국도 2035년까지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최근 2030년까지 그 기한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인도,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도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약 6.5%이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2.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단 20%에 불과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내놓은 2040년까지 발전 비중도 35%의 제한을 두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EU는 벌써 전체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며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이미 70%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류는 유래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2050 넷제로 달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야 한다.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급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내용은 11/19, 2050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진짜 뉴스 kfem.or.kr/?p=211229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국가 전원믹스 개선 등과 관련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소 운영)보다 당겨진 탈석탄 시점 설정,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환경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 유류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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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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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냉해 피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고 작물 변경을 해야했던 경북의 농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국의 청소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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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03]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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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의 첫 편성입니다.
하지만 그 편성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에 달하며, 데이터 상 폐기되어 있는 보의 숫자만 해도 약 3,800개에 이릅니다.
이번 예산의 산출근거로 제시된 내년도 횡단구조물 철거 수는 25개소인데, 이러한 속도라면 방치된 보의 철거에만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빨리 나아가야죠!
국토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의 홍수 피해로 인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듯합니다.
하지만 예측을 넘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에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방식이 과연 적절할까요? 올해 여름 홍수 피해를 생각하면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엄습하는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더욱더 예측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예산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초록發光] 사전예방의 원칙, 에너지전환에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얼마 전 ‘자연 보호과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라고 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갈등조정기구와 워크숍을 하면서 재확인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원칙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듯, 대부분의 국민은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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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만지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콜롬비아에서 ‘캄페시나(캄페시노)’라고 불리는 소규모 농부, 하니 실바(Jani Silva)입니다. 올해 57세로, 푸투마요 남부 지역의 페를라 아마조니카 농업 보호 구역(Perla Amazónica Farming Reserve Are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확신하는 것을 따랐고, 저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아마존과 이곳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의 영역과 환경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은 우리의 작물과 토지, 지역사회를 통제하려 합니다.
또한 석유 채굴 역시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심히 다뤄져야 할 생물학적 통로가 파괴되었고, 저희 캄페시노, 캄페시나의 생활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투쟁이 올바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고,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 풍경
저희 캄페시노는 곧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자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며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캄페시노의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의 숲과 습지에서 생산되는 산소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위협을 받는다면, 지역사회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과 나무, 생물종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땅과 자원, 환경을 공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두가 토지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든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파괴되거나 오염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거나 우리 지역을 팜유, 쌀 농장으로만 가득 채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토양은 각양각색이라, 단일 재배로만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단 하루라도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를 공격하는 기업에 맞설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역을 착취하는 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받은 피해는 돈이나 일자리로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석유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3년 동안 연기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는 더 이상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서 빗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강과 하천은 석유 기업에서 버린 폐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식수를 얻을 곳이 없어졌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향한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암살해서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지를 짓밟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페시나로서 제 땅을 사랑하고, 제가 기르는 닭과 저희 집을 사랑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시골 풍경과 강의 모습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향한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제 농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고, 머물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옹호자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내 가족, 예쁜 손주 일곱 명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
The post [활동소식] 기후위기로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41명,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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