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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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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admin | 화, 2020/08/25- 02:29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오픈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1차 온라인 모임과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각 모임에서 쏟아진 정공센 회원들의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먼저, 1차 온라인 모임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 데이터] 
  • 이웃 지역주민과 공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너무 험난하다. 회의록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구조. 당사자들도 아주 소수들에게만 공개해 개발과정의 갈등이나 정보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 한정.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개획심의위원의 인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공개 된다. 이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 이를 위해 단순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결정플랫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있지는 않음. 문제는 그런것들이 뒤늦게 기록화 되는 문제 있음. 경실련 등에서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때, 지금껏 공개되지 않던 것들을 공개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환기하는 것 필요한것 같다. 클린업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것 필요.
  • 클린업 같은 재개발 정보들을 비조합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다고 본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실거래가액,  필지별 소유권의 변화, 전월세가격 변화 등의 데이터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부동산3법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 공개는 되는 것으로 갈텐데,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과 공익성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다. 
  •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국세체납이나 임금체불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이슈로 논쟁 사항일 것 같다. 
  • 도시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기록의 방식과 접근의 방식이 있을것.  기록의 경우 서울기록원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 역할분담 필요. 접근은 연령/도구 등의 문턱을 낮추는 플랫폼이 필요. 그래야만 정보의 유통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 

[경제 데이터]
  • 경제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표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올라가는 게 있고, 나라정보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통계청에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수치와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가 애매하고, 공개하는 형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계에 대한 해설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해설을 꼼꼼하게 하는데 해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공개하는 형태도 서비스가 불안정한 플래시 파일로 되어있거나,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은 이미지 형태의 PDF 책자로만 공개되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험난한 데이터 활용의 길 

  •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음. 정보에 접근하려 할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음. 비공개되는 것도 많고, 공개되더라도 활용하기 힘든 형태 (한글파일 혹은 이미지 스캔파일 등)라 정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ux도 필요한 것 같다. 
  •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는 정보공개법이고 뭐는 통계법이고 뭐는 데이터법이다.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서를 전자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데이터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제일 큰 문제. 공개비공개도 이슈인데, 데이터법 상에서는  공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정부 생산 문서들이 거기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 디지털뉴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독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 문서생산 과정부터 문제다
  • 저작권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 정부에서도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가 기본. 데이터도 특정라이센스 지정되어 공개되는 것이 있기도 함.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임. 상업이용제한하는 라이센스가 달려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매우 많은데 정작 라이센스 부여한 담당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 라이센스를 자문해주는 별도의 단체들이 필요해보인다. 
  •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 업무를 분리해서 데이터화와 관련해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 
  • 그래서 데이터청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현행의 행안부 데이터담당관실로는 컨트롤이 안되니,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 데이터청이 잘 하면 좋긴 한데, 또 하나의 분산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함.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할 필요 있음. 
  • 사실 기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공개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 모르면 너무 쓰기 어렵겠더라. 
  • 통계청 사이트 들이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통계를 어려워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는 통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때, 통계청도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시민단체가 많이 쓰면 좋겠다. 나는 사망원인 통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인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추출이나 승인과 같은 절차 없이 시민 관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이어진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까? 2) 데이터 뉴딜을 하면 인력과 자원이 투입이 될 텐데 공공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어떤 데이터,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
    
  • 공직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때문에 담당직원과 통화하다보면, 공직감시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공직감시에 대한 공공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동일한 포멧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각지자체 마다 공개하는 양식이 다르기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기 매우 어려움. 행안부의 경우 지자체를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자체도 기관 마음대로 공개해버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지자체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면 좋겠다. 
  • 비슷한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인구데이터가 다르다. (통계청통계, 지자체별 통계 다 다름) 데이터 공개양식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습득하는 시민마다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게 됨.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텐데, 공개 양식이나 데이터셋이 다르다. 
  • 각 기관별 수집을 어디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 각 기관, 지자체, 통계청 등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합쳐진 데이터 자체를 찾기가 힘듦.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파일을 다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부분, 이러한 정책이 시행 왜 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심지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이다. 
  •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감추고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방식대로 하고. 2016년 자료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며 비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개 되는 정보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 "PDF나 한글파일 말고 엑셀 그대로 올려라"운동, 심의회에 청구인 의견 개진 통로 만들기 등, 신문에 기고 이런 활동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ㅠㅠ  


2. 데이터 뉴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 14만건 공개가 아닌 고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있는 정보들도 구조화가 안되서 못쓰는 게 많다. 
  • 업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건수로 지표화 하는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공감한다. 노션(Notion)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됨. 한글파일 보고용 쇼잉의 방식으로 하다보면 데이터화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것 같다.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식에 대한 통일은 엄격하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통일이 안된다. 디지털뉴딜의 시작은 사무관리규정의 디지털화가 아닐까.
  • 업무 단계에서 데이터 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없다. 가능한 시도로는 사전정보공표정보 생산부터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공무원이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사전공표 정보 데이터 축적도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만들때 업무관리시스템 만들기 전에 대원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는 하나여야 한다." 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이다.  
  • 행안부에서 발행한 웹사이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지킨다. 있는데 안지키는건지 교육을 안해서 모르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공개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가이드라인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몇개인지, 자기네 도메인 달고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아무도 모름. 사전정보공표 링크 눌러보면 NOT FOUND, 도메인 광고 뜨는 것도 많다. 행안부에 도메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 한 것은 5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예시인데 사이트 개편하면서 예전에 뿌려진 링크가 다 오류나는 경우가 있었다.
  • 영국, 대만 사례의 경우 데이터에 대해 총괄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절 18F 사례(백악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개발자와 행동과학자와 함께 미국정부 디자인 시스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가이드 등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 ( http://www.bloter.net/archives/239720 참고)
  •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데이터청이 되면 안될 것 같다. 부처 칸막이가 안그래도 심한데 기관이 말을 듣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나 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청 단위 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나, 개인정보 보호와 연동하여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개방에 대한 정책, 공공기관 업무방식 세가지를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업무방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것인가,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것인가를 집중해서 진행한다면 데이터개방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차이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행에서는 구분하여 정의와 기준이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보고하거나 발표하기 우해 만들어진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 업무를위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추출해도 되는 것을 데이터 제공 신청해라
  •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합되기 전에 다시 주장 해야 할듯 함. 
[공공데이터의 가치]
  • 정보접근권이 달라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현상도 유의해야 할것   
  •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수확물, 수확량등을 예측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중요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도 더 구체화 필요. 처벌조항도 너무 필요하다. (사실 처벌 조항을 피하는 여러가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임. 부존재 남발, 실제 내용은 빠진 공개통지 등)
  •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관련한 의견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하면 좋겠음
  • 데이터 청원 포털을 만들어서 청원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놀랍게도 '데이터 1번가'라는 청원사이트가 이미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 무용한 수준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데이터화 되었을 때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우리가 포기하는게 무엇이고 이런걸 알고 싶다. 
  • 데이터 개방이 잘될경우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문제들/ 잘못 개방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두차례의 오픈테이블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들과 우리의 요구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리를 마치며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 등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정보공개 실패 공유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픈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뉴딜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오픈테이블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활동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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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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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31_115103116 KakaoTalk_20150831_115105195 KakaoTalk_20150830_120841797ㄴㄴㄴㄴ

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월, 2015/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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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세 번째 탈핵캠페인을 9월 1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일대에서 진행했다.

매월 1일, 탈핵캠페인을 전개해 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1986번 가동을 시작한 영광한빛원전이 현재까지 162번의 고장, 정지가 발생해, 핵발전소가동으로 인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년뒤 수명이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41번, 2호기는 50번의 고장·정지사고가 발생했었다.

30여년을 가동해온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회원 20여명은 ‘핵발전소 이제 그만’의 피켓을 들며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1시간여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KakaoTalk_20150901_113824340 KakaoTalk_20150901_113826113 KakaoTalk_20150901_113826871

화, 2015/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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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화, 2015/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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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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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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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이 아픈 마을, 청양 강정리 석면마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비오는 날 차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박자 타는 와이퍼 소리와 함께 가슴이 촉촉해질 때 쯤, 청양 강정리 마을에 도착했다. 처음 접한 여기,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은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참 예뻤다. 엄마의 가슴처럼 생긴 두 봉우리가 마을을 품고 있었고 높은 야산들의 가로막힘도 없이 제법 확 트인 풍광을 선사했다. 바람이 논 위에서 제법 놀다 갈 거 같은 시원한 경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색 글씨의 현수막들은 정말이지, 여기랑 어울리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그 느낌이 서울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 적막을 깨는 불협화음이랄까. 차를 타고 국도를 지다가다 무심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내를 알면 노인들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마을회관을 먼저 방문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매립장건설반대 관련한 5차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마을회관은 흡사 지휘본부 같았다.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과 부엌 벽에는 지도와 그간 활동해 온 사진, 대자보, 일지까지 언제든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민들의 간략한 상황 설명 후에 주민대책위원장과 석면광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광산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진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는 마을의 중간 쯤 위치해 있었다. 심지어 광산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노인회장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 석면광산의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석면줄기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랑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마을이 안 보일정도로 뿌옇게 되요.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최소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라도 좀 세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광산 들어가는 길목에 살수 작업하는 게 다예요. 그것도 누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잘 안해요. 오늘은 방문객이 온다는 걸 알았나, 비오는 날 쓸데없이 뿌리고 있네요.”

 

화, 2015/09/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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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2015년 9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9월 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912일(토) ~ 918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클릭 -> http://goo.gl/forms/vxet11VtNq

수, 2015/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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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0(1박2일)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워크숍을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승효상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연수원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다들 울분을 토할줄 알았는데

울분도 토하지만 다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결의의 장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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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소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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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대표해 대표와 30대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30대가 없어 20대인 다솜 활동가가 대표로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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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구호로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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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직 중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배가 노하우를 알고싶다는 요청에 오경석 처장이 이번 300플러스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카피의 노하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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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주제별 그룹 토론시간입니다

우리도 각자 관심있어하는 주제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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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가 넘어서야 토론 발표가 끝났고 뒷풀이 자리입니다 전국 대의원, 활동가 다 모이니 진행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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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은 10분거리에 있는 마곡사에 산책 갔었습니다 색 바랜 단청이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하는 사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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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에서의 마지막은 전국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항상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올해는 두가지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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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대회든 활동가대회든 모이면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금강줄기에 있는 공주보에서 했습니다

강을 흘러야하지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물은 흘러야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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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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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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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반대와  복원을 위한 주민대책위, 지역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산 승마장 취소와  백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한 입장과 요구는 아래 기자회견문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 공공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으로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더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편법과 불법이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 수사당국도 확인한 바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승마장 건은, 그린벨트 내 야외 체육시설로써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7일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임우진 청장에게 요구한다.

- 임우진 청장은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어야 한다.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이대로 부당한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 청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고 백마산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이 바로잡히고 백마산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서구의 자산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9. 4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금,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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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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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남구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원순환 체험 환경강좌를 진행했습니다.

8월 27일(목) 첫번째 강좌는 박선희 강사님의 재생종이 뜨기로 우유팩 등 폐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재탄생시키고,

여러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색과 질감을 달리 표현하는 체험이었습니다.

9월 3일(목)은 2번째 강좌는 최낙선 센터장님/(사)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께서 폐식용유로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합성세제의 유해성부터 천연비누 만드는법 그리고 체험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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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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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토)  증심사천 답사와 하천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 지킴이 양성교육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 현수막 홍보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천지킴이 강연 문을  10여분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 사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후 하천지킴이활동에 큰 자산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증심사에서 부터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하천이야기, 계곡하천주변 식생, 증심사천이야기를 전하였고,

특정 구간에서는 하천자연도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저서생물도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고요.

수동적 교육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첫날임에도 서로서로 친밀감도 높았답니다.

 

다음 강연은  9월 19일(토)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신진철  강살리기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이 강사입니다.

‘시민참여의 하천살리기 사례’ ‘ 하천 복원 운동 경험과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겨 강연해 줄 예정입니다.

화, 2015/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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