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4대강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 홍수 예방 효과 있다?

지역

[팩트체크] 4대강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 홍수 예방 효과 있다?

admin 님 | 금, 2020/08/14- 02:57

[caption id="attachment_209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 ⓒ낙동강네트워크[/caption]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이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 이례적인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홍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와 대책마련에만도 바쁜 시기인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 홍수 조절을 할 수 없는 4대강 보

[caption id="attachment_209016" align="aligncenter" width="740"] ▲ 홍수 조절 댐의 원리. 평시에는 수문을 열어놓았다가 비가 오면 수문을 닫고 댐 상류에 물을 가둬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를 예방한다. 그러나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야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에 세워진 보들은 규모를 보면 사실상 댐에 가깝습니다.
댐은 그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 댐(홍수조절댐)은 물을 저장할 큰 공간을 댐 상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댐의 물을 비워놓았다가, 홍수가 오면 댐 수문을 닫아서 하류를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를 예방합니다.
이마저도 댐 수위가 가득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방류량을 늘려야 댐이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의 홍수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4대강에 세워진 보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비가 오면 오히려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보가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보를 해체하면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져 홍수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계산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18" align="aligncenter" width="740"] ▲ 수문을 연 공주보. 고정보는 항상 닫혀있고, 가동보를 열고 닫는 것으로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처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적어 홍수 때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 [/caption]

이번 홍수로 낙동강 본류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서 제방이 무너졌는데, 본류의 수압이 제방의 취약한 지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지류 역시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준설로 키워진 물그릇?

[caption id="attachment_209019" align="aligncenter" width="400"] ▲ 4대강사업 당시 수심 6m로 준설했던 낙동강 구간. 모래가 다시 쌓여 수심 6cm로 변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설로 강바닥을 깊게 파서 만들어진 공간은 홍수 때 늘어나는 막대한 유량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 바닥엔 퇴적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라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야하는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준설을 통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 원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

4대강사업은 4대강 본류로 사업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모두 대부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류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97.3%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본류가 아닌 지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올해 홍수도 4대강에서 발생한 피해는 많지 않았고, 원래 4대강사업 전에도 본류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

[caption id="attachment_209021" align="aligncenter" width="582"] ▲ 4대강사업 이전인 1996~2005년 사이 국토 단위 면적당 침수피해액이 높은 지역 (좌) 가뭄이 심한 지역 (우) 지도. 피해지역 대부분이 4대강 본류와 무관하다.[/caption]

■ 그런데 왜 4대강사업을 했을까?

4대강사업의 실제 목적은 한반도대운하에서부터 계획되어 온 '배 띄우기' 입니다.
홍수와 가뭄 둘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보를 만들고 싶은 수심을 조성한 이유, 바로 배를 띄위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실제 2013년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유발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진행하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비밀 문건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2" align="aligncenter" width="740"] ▲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단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출처:3분똑딱[/caption]

■ 섬진강 홍수피해는 4대강사업에서 빠졌기 때문?

섬진강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4대강 본류의 본 사업 뒤에 직접연계사업으로 제방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은 상류댐의 방류량 조절과 제방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가 지류 지천 사업 반대해서 피해가 컸다?

환경단체는 지류 지천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가 지류 지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류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본류를 정비하면 지류의 홍수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지류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류 지천 공사를 하지 못했느냐면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후반기인 2011년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해마다 5~7천억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하천 정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천을 정비했음에도 왜 올해 홍수 피해가 컸을까요?

올 여름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강수량은 댐이나 제방에서 구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운영이나 제방관리 등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강에 더 많은 댐과 제방을 만든다고 홍수피해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25" align="aligncenter" width="583"] ▲ 천변저류지 개념도. 출처:국토교통부[/caption]

이제는 강을 위한 공간을 돌려줘야 합니다.
강 주변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하고 홍수를 강의 일부로 끌어안는 방식의 홍수터,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부산의 침수 피해 현황에서 보듯, 바다의 땅을 매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하는 투수층을 늘리고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례없는 홍수로 인한 전국의 수해를 수습하고, 현장 상황을 차분히 진단해야할 때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4대강사업의 홍수 조절능력을 두고 논쟁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자주, 더 강력한 홍수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젠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f8HCwV3ECQ[/embedyt]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심도터널, 도시홍수, 포럼, 홍수,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2/11/14- 10:16

[성명서] ‘환경과학’ 빠진 ‘국립환경학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 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사업, ELISA,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남세균,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수돗물, 환경, 환경과학,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논평] 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체류시간이 녹조 폭발 증가 원인...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녹조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년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조건이 환경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2021년 11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된 "보 구간 광역 조류 정밀 모니터링(IV)" 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녹조라 부르는 유해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는 △강우에 의한 인 제한 풀림 현상 △25~33℃의 높은 수온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며, 이 조건이 적절하게 조합되지 않으면 고밀도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로 인해 강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일반 남조류에서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5일 이상의 긴 체류시간"이 유해 남조류 발생의 주요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문을 개방한 일부 보 구간의 유해 남조류 감소를 인용하며 향후 수문 개방 효과를 보 운영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4대강 유역의 녹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보고서의 제안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에는 침묵했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는 대량 발생하여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보 활용성을 높이겠다" 같은 발언을 통해 녹조의 주요 원인인 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농작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에 더 골몰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녹조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환경부는 4대강의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그 대책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한 4대강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명징한 분석과,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이다. 4대강 녹조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녹조 독소에 위협받는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금강, 낙동강, 남세균, 녹조, 녹조독소, 녹조라떼, 마이크로시스틴, 영산강, 한강, 한화진, 한화진 녹조, 한화진 장관,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0:17

[토론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관리 개선방안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관리 개선방안

-염소 소독부산물과 미량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경 : 수돗물 음용은 전 지구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려면 정수장에서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이 관망 또는 옥내 급수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동안에도 수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원수에서의 해로운 조류대번성이나 고수온 조건, 미량 유해유기물질의 출현 등으로 정수장에서의 처리뿐 아니라 수도꼭지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망에서의 체류로 인해 정수장 유출수에 비해 수도꼭지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트리할로메탄(THM)관리를 비롯해 수도꼭지수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 222년 11월 18일 (금) 오후2시

장소 : 필원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A

주최 :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회/좌장 : 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

인사 :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발제1 : 수도꼭지수 THM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안-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

발제2 : 취수원수에서의 미량오염물질 현황 및 관리방안 - 채선하 Kwater 수석연구원

발제3 : 수돗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인식 현황과 대응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이윤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장, 황성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

공지사항, 물순환 활동소식, THM, 녹조, 대한상하수도학회, 미량오염물질, 수도꼭지수, 수돗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염소소독부산물, 음용수, 정수장, 총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

화, 2022/11/08- 16:54

[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금강, 낙동강, 남세균 독소, 남한강, 녹조, 녹조라떼, 영산강, 이명박, 환경, 환경운동연합

월, 2022/11/07- 10:28

[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사업, 국토부, 금강, 기후변화, 기후위기, 낙동강,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영산강, 취양수시설, 한강, 환경,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월, 2022/10/31- 15:00

[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녹조(남세균) 독소 관련된 환경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조직 보호 논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민간 연구자인 국립대학교수가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에서 나온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나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민간 연구자의 연구를 폄훼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고(7월 27일), 이어 지난 10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해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남세균은 100% 걸러진다는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지난여름 동안 남세균과 그 독소가 대구 수돗물에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남세균과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자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히려 민간 연구진을 공격하고 있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대구MBC가 보도한 대구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 성분 분석 결과 방송에서 나온 한 화면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승준 교수를 공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의 사진을 통해 사진의 물질이 형태학적으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승준 교수가 남세균의 형태조차 모르는 비과학적인 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대구수질연구소의 미생물 사진이다. 이는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사진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승준 교수와 경북대 분자미생물학과 신재호 교수는 “남세균은 현미경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이 남세균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PCR기기로 ‘엠시와이이(mcyE)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힌 것이다. 이는 PCR기기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준 교수는 “현미경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미생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유해 남세균 구별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남세균의 하나)도 독성을 만드는 세균과 아닌 세균이 있다. 그래서 ‘mcyE 유전자’를 검사한 것이다. 그래야 독성을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대구MBC가 의뢰한 달성군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곳에서도 독성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임이 확인됐다. 이는 AI를 이용해 샘플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래도 민간 연구자의 순수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폄훼하고 뭉개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또한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왜곡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구팀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바로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승준 교수의 연구를 폄훼하는 왜곡 보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오보로 즉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런 ‘배짱 왜곡 보도’로 일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녹조 문제가 사실은 중하지 않고 그것은 일부 세력의 과장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 저변에는 4대강 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조 문제는 심각하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강 보 때문이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심각한 녹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면 녹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4개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진실한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는 민간학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번 녹조 독소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라. 녹조 사태의 근본원인인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즉시 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피해자인 과학자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22. 10. 24

낙동강네트워크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월, 2022/10/24- 11:55

[논평] 농산물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신뢰하기 어려운 식약처 조사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토론회 안내]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사업, 감사원, 환경,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목, 2023/02/23- 16:27

[보도자료] 쌀에서 ‘또’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시급히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사업, 낙동강, 낙동강네트워크, 남세균, 남조류, 녹조, 녹조라떼, 대한하천학회, 마이크로스시틴, 영산강, 환경,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월, 2023/03/13- 16:23

[논평] 환경부와 식약처의 ‘국민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대표적인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13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두 부처 관계자 태도를 종합하면, 민간단체가 틀렸고 자신들은 큰 문제 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부 관료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국민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 독소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RR은 LR보다 6~10배 정도 독성이 낮고, 해외에선 대부분 LR 기준으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이크로시스틴에는 LR, LA, YR, RR 등 270여 종이 있다.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다. 가장 낮은 독성을 띠는 것이 RR인데, LR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을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RR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660배에 해당한다. 결코 낮은 독성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가이드 라인을 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도 MCs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LR만 했을 때보다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면 ‘심각하지 않은 녹조 독소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검출돼 심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지의 극치 또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에서 제시한 생식독성에 대한 1일 허용 기준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 1건을 근거로 뒀다.”라면서 “실험 설계 등에 불확실성이 커서 WHO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건강 참고 기준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다. 중국 연구는 2011년 처음 나온 이후 계속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WHO의 간 손상 관련 연구 내용보다 적확도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 동물 실험이 아닌 실제 사람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2. “불임클리닉 찾은 남성 정액에 남세균 독소…녹조 또다른 위험” <중앙일보>. 2022.10.27.).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련 가이드 라인을 WHO보다 강화하고 있다(최승호. 2022. “국민건강 위협하는 4대강 반지성주의” <뉴스타파> 2022.05.24.).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식약처가 의도적으로 녹조 우심 지역을 회피해 농산물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규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이 심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과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검증했다.”라며 “정부가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보도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가 농산물 시료를 수거한 지역은 녹조 연관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수매지역, 생산지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강변 인근 지역과 4대강사업 이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굿둑 부근을 중점에 둬야 했지만, 식약처는 그러지 않았다.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을 조사하는데, 다른 나라 농산물을 조사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독소 관련 위험 평가부터 부실했다. 거기엔 의도성도 느껴진다.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위험 진단과 위험 소통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강물 속 고농도 녹조 독소가 농산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녹조 재앙이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신뢰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왜곡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사업, 낙동강,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산강, 환경,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8:02

[논평] 세계 물의 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리는 물관리 정책 펼쳐져야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수, 2023/03/22- 14:02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도 안 갖춘 4대강 보 활용 지시 규탄한다!

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월, 2023/04/10- 17:08

[토론회 후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한 가뭄대책은 사실의 왜곡, 근본적 대책 아니야

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4.25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주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 조직위원회
문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02-825-3676)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 우리은행 1005-004-269706 (예금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