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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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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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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레터는 이외에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데도 여전히 사용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6월 신용대출 연체가 감소했다는 뉴스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IMF 재정국장의 칼럼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앞으로 국내에 소개해야 할 국제 사회의 시각이 있다면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6월 개인대출연체 감소했지만, 20대는 대출액 및 연체액 늘어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평균은 -0.55% 감소했지만 20대 1인당 대출연체액 3.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이다. 1인당 대출액 증가율 전연령대 평균은 전월대비 0.5% 증가한 가운데 20대는 2.6%로 크게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출액이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 적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황시연 연구원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매칭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까? 정답은 "있다".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든 기금 현액만 전국 9.5조 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은 현재, 재난 시에 지출해야 하는 기금들의 집행 현황은 어떨까? 결과는 집행률 10%이하 지자체가 41개, 1% 미만 지자체 6개다. 어느 지자체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속 2020년 상반기, 장관들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을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이 멈췄던 2020년 상반기. 중앙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알아본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자체 신문구독 및 행정광고 집행 기준 점검 필요
1970년대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인 ‘계도지’를 구입하던 ‘계도지 예산’, 오늘날에는 신문구독비, 언론홍보비 등의 형태로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정치적 홍보에 쓰이기도 하고, 관언유착의 연결고리로 작동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 계도지 예산만 112억 9,288만 원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도지 예산을 찾아봤다.
>> 더보기김민수 연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정책 (IMF)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IMF에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을 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은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에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확장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하고, 신산업 부문으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개방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람 모두가 백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든 구조적 변화, 불평등 해소,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 이 칼럼에서 2020년 선진국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23.5%로 예상한다. 신흥국은 62.7%, 저소득국가는 48.2%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GDP 대비 39.8%다. 다시 말하지만, IMF는 각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글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배포 비법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 [오늘의 숫자] 284.4조 원
[오늘의 보고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원)
[지방의원 주목!]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개원 예정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을 돕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진짜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클릭!)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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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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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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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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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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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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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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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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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레터 28호를 발행하고 이번주 처음으로 휴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7개월을 매주 발행하였습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10여 개에 가까운 보고서와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고, 구독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연스레 나라살림레터를 받아보고 보도하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행안부나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를 공유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인지 질문을 잘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의 등을 통해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레터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동적으로 받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독자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소재 발굴이나 내용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더 노력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지방의정연구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설립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및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이나 특징이 각각 다른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요구가 점차 다각화됨에 따라 더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간호에서는 보다 자세한 센터 소개를 담았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두 주의 휴간을 거쳐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 의정연구 회원 분들과 함께 지방의정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합니다.
자료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관심있는 지방의원분들의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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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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