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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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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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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발 그만.. ♀
 확증편향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기본소득과 국가채무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전체 지원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현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100%냐 70%냐’ 논의는 지나가고 ‘맞춤형’이라는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다시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과 국채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같은 중도 재정론자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중도란 중간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케이스마다 판단을 따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현실은 팩트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팩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국채 이자가 오히려 줄어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빚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요. 관리재정수지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재부가 절약자의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덕분에 기획 기능 없는 기획재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산 실태, 대포차 문제도 해결하고 세입도 증대시키는 묘안, 팬데믹 현실에서 취약계층을 대하는 국제기구의 논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GDP 대비 국채이자비용, 10년 전보다 낮다
보통 GDP대비 국채 비율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GDP는 1년간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유량(flow)개념이다. 반면, 국채는 그동안 누적된 저량(stock)개념이다. GDP대비 국채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GDP대비 국채이자 비율을 도출했다. 10년전(1.2%)보다 내년예산안이(1.0%)더 건전하다. 특히, 15년전에는 전체 복지지출의 20%를 국채이자로 지출했으나 21년에는 11%에 불과하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년 성평등 예산 1,780억, 전체 예산의 0.036%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예산은 1,780억원. 정부 예산의 0.036 %에 불과하다.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35억 원. 기금의 효과성은 의문이다.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집행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하고 있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의 가능성도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체계의 효과성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20대, 신용대출액도 연체액 증가율도 높아졌다
2020년 8월 전국연령별·지역별신용대출및연체현황을 분석했다. 전월대비 20대신용대출액은 4.3%, 연체액증가율은 1.9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연령대 평균 1인당총대출액은 3,517만 원으로전월대비 0.67% 증가했으며, 1인당신용대출금액은 692만원으로 1.56% 증가했다.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의 경우 20, 50, 70대는 증가했고, 30, 40, 60대는전월에비해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황시연 연구원
팬데믹과 취약계층
2008년 금융위기에도, 2003년 사스와 2021년 메르스와 2014년 에볼라와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위기 때도, 취약계층은 더 취약했다.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했고,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웠다.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이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대전시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사업’은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한 재정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재정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가장 많이 늘었다?
결산안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부처가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 결산이다.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오로지 총액밖에 없다. 공식 국정원 결산액을 보자. 지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첫해 국정원 결산액은 4,678억 원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뀐 10년이 지난 2018년 국정원 결산액은 불과 4,354억 원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5,150억 원으로 무려 18% 급증했다. 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는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항목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경비 세부 내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통째로 국정원이 사용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정원의 깜깜이 결산액이라는 의미다. 국정원 공식 결산액이 11년간 10% 증가하는 동안 국정원 깜깜이 결산액은 150%나 상승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
[오늘의 보고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7월의 좋은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가 선정되었습니다! >> 더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여성경제신문]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은 ‘핀셋 지원’”…지급방식·기준은 아직 [아시아경제] 금감원, 신용대출 폭증 속 부동산 대출규제 이행 점검(종합) [세계일보]‘개점휴업’ 靑 특별감찰관, 임대료·관리비만 3년간 26억원 지출 [미디어오늘]올해 서울시 광고비 145억, 지난해보다 89억원 늘어 [경향신문]7400억 심사에 1분?…여야, 결산은 ‘뒷전’ [경향신문] “25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99%로 높아져” 2020년의 두 배 수준 [서울신문]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아시아경제]"일단 빌리자" 영끌·빚투 열풍 속 신용대출 사상 최대 증가(종합) [DailyNTN]결산없이 짜는 국가예산, 매년 99%가 ‘하던 대로’ [미디어오늘]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쟁점으로 떠오른 ICT 통합기금 [경향신문]근로장려세제, 코로나19 약효 놓고 “일자리 줄어 글쎄” “필요 정책 맞아” [오마이뉴스]'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성인지 예산? 은평구 성인지 예산 운용실태 [미디어오늘]코로나 감염 “뚫렸다” 보도는 하지 말자[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이투데이][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뉴스톱][팩트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가장 많이 늘었다?[이상민의 재정체크]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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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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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3차 교육 (접수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진행중)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진행중)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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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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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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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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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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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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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결산을 분석했다!
 우보천리(牛步千里)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산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국회의원실에 결산과 관련하여 협업을 제안하자 비서관이 "사실상 결산은 국회에서 노관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에서 결산을 논의하는 절차도 생략해서 곧장 예결위에 결산 심사안이 상정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기존 예산과 결산 심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상임위원이 결산을 할 때면 다른 상임위에 가 있기도 하고, 결산 관련 보고서나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되기도 합니다. 국회 결산 심사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485조 원에 달하는 국가 결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이틀만에 심의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계획, 심의, 집행, 결산이라는 4단계 예산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새해의 예산도 관행적 편성, 평가 없는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곧 현황 파악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지요. 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지를 알아야 사업을 확대할지 또는 중단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매년 수만 쪽 분량이 발행되는 국회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이나 언론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특종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나 의원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드문 일입니다. 수백 명 규모의 국회 조사·연구 기관, 수천 명 규모의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선은 커녕 분석하는 사람들마저 큰 기대없이 관행적인 분석으로 기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의 분석 자료를 선택적으로 요약하고 새로운 개선 의견을 제안합니다. 주로 집행률 부진이나 제도상의 개선 부족, 예산 낭비성 집행 등의 사례들입니다. 문제점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또는 관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한 번 지적되었다고 하여 해결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이 되어 있겠지요. 세번째는 이상계수입니다. 숫자의 흐름이 평상시와 달리 이상한 부분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힌트가 없을때는 이상계수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기존의 국회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자료집 형태의 보고서는 『2021 나라살림 트렌드』의 워킹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2021년 예산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될 「나라살림트렌드2020 - 2021 예산편」을 연구소의 독자적 분석과 관점을 담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021 나라살림 트렌드』라는 한 권의 책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지요. 이 보고서 또한 흘러갈 운명이겠지만 저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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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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