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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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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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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
 2021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2021년 예산 심의는 다음주 28일 국정연설로 시작하여 55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9월 2일에 제출되었으니 거의 두 달만에 심의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정운영과 정쟁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이래서는 연중 예산을 검토한다는 예결위 상설화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시적인 예산 심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유로연합의 올 재정적자가 1조 유로(1,340조 원)에 이른답니다. 코로나 대응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의 10배 규모로 늘었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전쟁을 이기는 것을 걱정한 뒤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후를 걱정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야말로 해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감염병 시대, 학교 안 거리두기 가능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 교육은 그간 주 1회 등교,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학습 격차의 확대, 결식 아동 문제,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매일 등교가 가능할 터. 학생 수는 줄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학교 수업 정상화는 요원해보인다. 학교 현장의 실상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더보기 김미영 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피해, 정부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학 2주 연기 시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를 51개 품목, 406톤 규모로 파악하고 학교급식 관련 식품‧외식업체, 농식품 수출기업, 농가 등에 융자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림식품부의 여러 대책들은 학교 급식 연기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가에 대한 간접적이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더러, 융자지원 및 금리 인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원 규모는 커보이지만 실질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지난 6월 9일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개정을 추진한 85개 지자체 중에서 제정된 곳은 65곳. 추진 중인 18개 지자체 중에서 2곳은 지난 9월 논의가 멈춰버렸다.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남긴 특별회계 수혜 주민과 해당 지역 시군구 의원들이 칸막이를 허물 수 없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칸막이는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일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화시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금고유치 과당경쟁으로 예규 개정, 지키지 않는 지자체 여럿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행안부는 작년,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당시 중점을 둔 개선 사항은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이 중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과당경쟁 부작용을 낳는 대표적 항목이어서 배점이 축소된 바 있다. 2019년 3월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부터 1년하고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이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7곳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예규를 분석하고 최근 금고 배점 이슈를 알아보았다.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의 재정소요에 대하여 2020년 기준 277억 원으로 추계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편성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 원으로, 예정처 추계의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설령 자치단체당 1개소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심야 응급상황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원격 화상투약기는 어떨까?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양립 불가능한가?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오늘의 숫자] 500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 2017~2040년 (통계청)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아직도 여당 의원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은 크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에 대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보수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20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올해보다 개선된 -3.6%이다. OECD 재정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했다. 순위가 크게 올라간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둘째,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큰 무디스사는 우리의 재정여력에 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빚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60% 국가채무라는 기준은 적정한가? 선진국 평균 채무 수준은 GDP 120%를 넘은 상태이다. 국제적인 적정부채 기준은 사실상 없다.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샤르의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국가채무 증가가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책은 잘 받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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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장애인 돌봄공백, 또 가족한테만 떠넘길 건가요 [대경일보] 포항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행정 조직문화·시스템 점검” [충청투데이] 충청권 빚 지는 20대, 빚에 진 60대 [연합인포맥스] 고소득자 신용대출 딜레마…은행권 "아예 보수적으로"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서울경제] 코로나 이후 20대 연체액 브레이크 없는 증가세 [JIBS] 제주, 도민 1인당 대출액 소폭 증가, 연체액은 감소 [파이낸셜뉴스] 파주시의회 ‘실무기법 역량강화’ 연구용역 재개 [오마이뉴스] 은평구, 행정광고비 2년반동안 2억3600만원... 서울 최대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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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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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논쟁이 한창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재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지요. 부채 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피해도 가장 적어 잘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정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확실히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타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인지 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 이월액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계기로 OECD 24위→2위
OECD 국가 중 24위이던 우리나라 재정수지 건전성이 코로나19 이후 2위로 급상승했다.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건전성 순위가 높아졌으니 좋다고 봐야할까?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27조 원
전국 지방재정에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27조 원이다. 사업은 승인됐으나 진행이 안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둔 돈이 전국 지방재정 예산편성액의 8%에 달하는 셈이다. 2018년 24조 원, 2019년 26조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인 것을 보면, 수 년째 이월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이 필요한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0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 지표는 50점. 나라살림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상 의무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높은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우박시] ‘사랑의 불시착’과 200억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남과 북을 넘나드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과몰입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현재는 ‘불시착’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84% 대 37%
[오늘의 보고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86,200원 대 55,900원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2부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 은폐.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는 허리 다친 노동자를 사복으로 갈아 입혀 병원에 보낸다고 한다는데... 2016년~2019년 산업재해 은폐, 미신고 적발건수는 약 11만 건에 달한다. 환수조치한 금액만 약 14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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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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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은 전남, 기초는 서울!
코로나 2년차 나라살림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희망을 주는듯 하였습니다만, 화이자 대표는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더니 발표 직후 본인의 주식을 팔았다고 하여 오히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실상의 전시상황을 상수에 두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두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법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조세 수입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무기나 보급품 등 전쟁 비용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논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독일조차도 GDP 대비 20%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그 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출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아끼기만 하는 절약자가 아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수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뉴딜의 슬로건인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3단계 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구조를 혁신하여 향후 부흥의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점증적인 예산 편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예산 총액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직된 관료 체제 내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것이겠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면, 그 한계 내에서 방식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부서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기재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를 수성하는데에도 힘이 부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 ‘얄출제입’, 지출할 곳을 정하고 수입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방은 ‘양입제출’, 즉 수입을 먼저 계산하고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조세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유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보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다음주에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현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노력한 집행률 독려가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도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모처럼 3%대를 넘어설 것이랍니다. 낮아졌으니 회복만해도 큰 성장으로 보여지는 것,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구조를 혁신하면 부흥의 토대가 되는 상황적 조건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방재정연감을 통해서 본 지방세의 변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목할만한 칼럼과 도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겨울잠을 자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곰처럼. 코로나로 구조를 혁신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나라살림 수문장 예산 관련 정보 한상 올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년 지방세, 전남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9년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을 분석해보았다. 총계기준 지방세는 18년 85.5조원보다 7.3% 증가한 91.8조원이다.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다. 비결이 무엇일까?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퇴보를 막으려면 (IMF)
최근 IMF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고용 감소가 적고, 고소득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보를 막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IMF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 완화와 유급 휴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 더보기
글 OGabriela Cugat , Futoshi Narita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약자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OECD)
청년과 여성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비숙련된 직업, 관광업이나 요식업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다.
>> 더보기 구성 송윤정 선임연구원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
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변경되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법은 예산 심의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의 결정은 예결소위의 전문적 심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여야간사 합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예결소위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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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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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좀 주세요.. 맨날 나만 레터 보내..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문)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레터는 이외에도 코로나가 진행되는 데도 여전히 사용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6월 신용대출 연체가 감소했다는 뉴스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IMF 재정국장의 칼럼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앞으로 국내에 소개해야 할 국제 사회의 시각이 있다면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6월 개인대출연체 감소했지만, 20대는 대출액 및 연체액 늘어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평균은 -0.55% 감소했지만 20대 1인당 대출연체액 3.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이다. 1인당 대출액 증가율 전연령대 평균은 전월대비 0.5% 증가한 가운데 20대는 2.6%로 크게 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출액이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 적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황시연 연구원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매칭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까? 정답은 "있다".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든 기금 현액만 전국 9.5조 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은 현재, 재난 시에 지출해야 하는 기금들의 집행 현황은 어떨까? 결과는 집행률 10%이하 지자체가 41개, 1% 미만 지자체 6개다. 어느 지자체일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속 2020년 상반기, 장관들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을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이 멈췄던 2020년 상반기. 중앙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일했는지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알아본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자체 신문구독 및 행정광고 집행 기준 점검 필요
1970년대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인 ‘계도지’를 구입하던 ‘계도지 예산’, 오늘날에는 신문구독비, 언론홍보비 등의 형태로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정치적 홍보에 쓰이기도 하고, 관언유착의 연결고리로 작동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 계도지 예산만 112억 9,288만 원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도지 예산을 찾아봤다.
>> 더보기김민수 연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정책 (IMF)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IMF에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을 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은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에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확장적으로 유연하게 지원하고, 신산업 부문으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개방되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람 모두가 백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든 구조적 변화, 불평등 해소,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 하나, 이 칼럼에서 2020년 선진국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23.5%로 예상한다. 신흥국은 62.7%, 저소득국가는 48.2%다. 우리나라 2020년 국가채무 예상치는 GDP 대비 39.8%다. 다시 말하지만, IMF는 각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글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배포 비법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 [오늘의 숫자] 284.4조 원
[오늘의 보고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원)
[지방의원 주목!]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개원 예정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정을 돕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진짜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 참여하기 (클릭!)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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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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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오늘의 숫자]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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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재정
정부와 정책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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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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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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