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섬과 그린뉴딜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홍수와 범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치수가 되고, 저수가 되기도 한다. 한여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장마도 일종의 지구 규모의 열, 물 순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기후적 징후들을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한 기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7월 초 일본 규슈를 덮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구마모토시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 때 내린 강수량이 500mm. 최근 한반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강수량이 대략 300~500mm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야말로 섬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토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최악의 산불이 되었고, 올해 북극은 영상 35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30년만의 폭염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년설인 알프스 대빙하까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적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등 탄소중립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비전과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40%에서 55%까지 상향조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후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박원순시장의 유고에 의하여 과연 이러한 목표가 지속,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린뉴딜 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기업이 깊게 관여한다면, 또 다른 자연과 생태계가 희생의 담보로 잡혀야 할 것이다.
8월 8일은 2년째 맞이하는 <섬의 날>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섬을 생각해 본다. 섬이 과도한 친환경 에너지 열풍에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린뉴딜 정책에 섬 관련 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결부된 산업으로 지역별 도서연안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태, 사회, 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변하면서 과거 어업에 의존했던 섬 공동체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의 대체산업이 파고든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 유인도의 탄소 발생량은 관광지 섬인 제주도 같은 큰 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굴뚝산업이 없으니 특별히 배출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섬과 바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탄소할당(carbon budget)을 고려한다면, 섬과 바다지역은 오히려 탄소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준이다. 다른 육상 생태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공급, 조절, 문화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유익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다. 육지와 다른 것은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면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섬에서 가능한 그린뉴딜 실현의 답은 결국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 생태계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본다. 도시와 다르게 섬을 섬답게 만들어 가는 재생 방안, 기후위기를 극복해온 섬 주민들의 지식전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방안, 자연과 생물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지혜, 자연에서 찾는 생태적 삶의 가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등. 제한된 공간과 자원의 훼손을 막고, 바다생태계를 보전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랜드 아일랜드 플랜이 섬 그린뉴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부필진의 기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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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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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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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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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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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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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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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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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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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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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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