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섬과 그린뉴딜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홍수와 범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치수가 되고, 저수가 되기도 한다. 한여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장마도 일종의 지구 규모의 열, 물 순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기후적 징후들을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한 기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7월 초 일본 규슈를 덮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구마모토시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 때 내린 강수량이 500mm. 최근 한반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강수량이 대략 300~500mm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야말로 섬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토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최악의 산불이 되었고, 올해 북극은 영상 35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30년만의 폭염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년설인 알프스 대빙하까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적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등 탄소중립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비전과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40%에서 55%까지 상향조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후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박원순시장의 유고에 의하여 과연 이러한 목표가 지속,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린뉴딜 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기업이 깊게 관여한다면, 또 다른 자연과 생태계가 희생의 담보로 잡혀야 할 것이다.
8월 8일은 2년째 맞이하는 <섬의 날>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섬을 생각해 본다. 섬이 과도한 친환경 에너지 열풍에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린뉴딜 정책에 섬 관련 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결부된 산업으로 지역별 도서연안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태, 사회, 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변하면서 과거 어업에 의존했던 섬 공동체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의 대체산업이 파고든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 유인도의 탄소 발생량은 관광지 섬인 제주도 같은 큰 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굴뚝산업이 없으니 특별히 배출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섬과 바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탄소할당(carbon budget)을 고려한다면, 섬과 바다지역은 오히려 탄소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준이다. 다른 육상 생태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공급, 조절, 문화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유익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다. 육지와 다른 것은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면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섬에서 가능한 그린뉴딜 실현의 답은 결국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 생태계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본다. 도시와 다르게 섬을 섬답게 만들어 가는 재생 방안, 기후위기를 극복해온 섬 주민들의 지식전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방안, 자연과 생물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지혜, 자연에서 찾는 생태적 삶의 가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등. 제한된 공간과 자원의 훼손을 막고, 바다생태계를 보전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랜드 아일랜드 플랜이 섬 그린뉴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부필진의 기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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