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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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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admin | 수, 2020/07/22- 02:36


R2007823-국세통계 조기공개.pdf
0.59MB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세목별) 소득세(89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1조원) 순
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원)입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대비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대비4.7%↑)입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대비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대비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
(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8년대비1.1%↑)입니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총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명(’18년대비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2백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총지급액(5조6,799억원)=정기분5조2,592억원+상반기분4,207억원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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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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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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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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