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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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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admin | 수, 2020/07/22- 02:36


R2007823-국세통계 조기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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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세목별) 소득세(89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1조원) 순
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원)입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대비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대비4.7%↑)입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대비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대비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
(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8년대비1.1%↑)입니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총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명(’18년대비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2백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총지급액(5조6,799억원)=정기분5조2,592억원+상반기분4,207억원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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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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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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