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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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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국세청. 2020.7)

admin | 수, 2020/07/22- 02:36


R2007823-국세통계 조기공개.pdf
0.59MB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세목별) 소득세(89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1조원) 순
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원)입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대비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대비4.7%↑)입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대비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대비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
(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8년대비1.1%↑)입니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총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명(’18년대비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2백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총지급액(5조6,799억원)=정기분5조2,592억원+상반기분4,207억원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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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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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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