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만도 6개
나라살림연구소,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등 지출내역 분석 및 문제점 지적
요 약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고자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임.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칸막이로 재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재난대응능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지난 2월 나라살림연구소 문제제기 이후 행안부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에 재난관련 기금 2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함.
-
20년 상반기 기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은 각각 7.4조원, 2조원으로 이중 65%(4.9조원), 80%(1.6조원)를 지출하여 집행률이 크게 증가했음.
-
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광역 지자체는 77%, 기초 지자체는 47%임. 광역지자체 중 집행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 전북도로 각각 35%, 37%에 불과함. 기초지자체는 경북의성군, 강원양구군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
코로나19 등 전국적 재난상황에서는 관련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10% 이하인 지자체가 41개 존재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함.
|
재난 관리기금 |
기금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재해 구호기금 |
기금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
광역 소계 |
4,618,673 |
3,548,182 |
76.8% |
전국합 |
1,9583,039 |
1,568,597 |
80.1% |
|
기초 소계 |
2,820,759 |
1,312,097 |
46.5% |
충남 |
47,720 |
593 |
1.2% |
|
광주기초합 |
26,248 |
1,212 |
4.6% |
전북 |
36,264 |
907 |
2.5% |
|
대전기초합 |
25,988 |
2,471 |
9.5% |
대구 |
70,578 |
4,375 |
6.2% |
docs.google.com/document/d/1BVhpXKLPyZ-nJuDqBHX0auIR5gWMdcxQ7FQBGUF1tz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8호_재난관리기금_재해구호기금
제58호 2020. 7 . 21(화)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
docs.google.com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