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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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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admin | 화, 2020/07/07- 23:10

 

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여러 개의 공원을 하나로 이어서 보행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겠다’가 핵심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대전시의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이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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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 지음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 소개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목차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 송하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4. 토론
5. 읽을거리

■ 펴낸 날

2015.11.17.

화, 2015/11/17- 13:24
484
0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화, 2016/03/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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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월, 2015/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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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월, 2017/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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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월, 2016/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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