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개(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건(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건, 과징금 대체 15건–
“위반 제조업체 93개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 조사 취지
–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18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 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발표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
(1)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2019.12.31.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함.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됨.
–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인 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것임.
| 위반사항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
| 표시기준 위반 | 4 | 5 | 6 | 3 | 5 | 23(19.3) | ||
| 수질기준 부적합 | 먹는샘물 | 3 | 2 | 3 | 3 | 2 | 13
(11) |
52
(44) |
| 원수 | 8 | 8 | 11 | 5 | 7 | 39
(33) |
||
|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 1 | 1 | ||||||
| 시설기준 위반 | 3 | 3 | ||||||
|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5 | 2 | 7 | |||||
|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 6 | 4 | 2 | 12(10.1) | ||||
| 영업정지 처분 위반 계속 영업 | 1 | 1 | ||||||
|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에 종사 | 4 | 2 | 2 | 8 | ||||
|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3 | 1 | 1 | 5 | ||||
|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 1 | 1 | ||||||
| 준수사항 미준수 | 1 | 1 | ||||||
| 1일 취수량에 관 제한조건 위반 | 1 | 1 | ||||||
| 6개월 이상 휴업 | 1 | 1 | ||||||
| 시험장비 미구비 | 1 | 1 | ||||||
| 변경신고 미이행 | 2 | 2 | ||||||
| 총계 | 35 | 28 | 22 | 13 | 21 | 119 | ||
<표1> 먹는샘물 제조업체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15.1.1~19.12.31)
(2)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되었음.
–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3건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주)가 2018년~2019년에 창우(주)가 적발되었음.
– 한 해에 2건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되었음.
<표2> 각 년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 제조업체명
| 년도(
건) |
1건 적발 | 2건적발 | 3건 적발 | 4건이상 적발 |
| 2015
(35) |
㈜금천게르마늄,설악생수(주),강원샘물(주),맑은물(주),(주)로터스,(주)소원기업,㈜신어산음료,에이치원(주),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 한국청정음료(주),산수음료(주),(주)그린라이프,(주)백학음료, | ㈜로진,(주)이동장수샘물 | 수산음료(주),삼정생물(주),
㈜제이원,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5건) |
|
| 2016
(28) |
(주)소원기업,(주)(주)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주)신어산음료,(주)하이엠샘물,(주)지리산산청샘물,(주),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주)금도음료 | (주)동천수,(주)엘케이샘물,(주)청도샘물,(주)희천,강원샘물(주) | ㈜로진 |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
| 2017
(22) |
한국청정음료(주),(유)가야산샘물,(주)그린라이프,(주)호진지리산보천,지리산청학동샘물,(주)대산에스엠,하이트진로세종공장,(주)지리산산청샘물,(주)이동장수샘물 | ㈜청도샘물,(주)제이원,(주)유리수,하이트진로음료(주),창우(주), | (주)금도음료 | |
| 2018
(13) |
백봉음료,(주)대정,(주)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산청음료,(주)화인바이오,(주)유리수,강원샘물(주),(주)그린라이프,(주)엘케이샘물,(주)희천 | 창우(주) | ||
| 2019
(21) |
㈜제이원,(주)한국청정음료,(주)신어산음료,(주)엘케이샘물,㈜포천음료,(주)우리샘물,(주)이동장수샘물,삼정샘물(주),백봉음료(주),(주)동해샘물,설악산수,㈜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강원샘물(주),코리워터스 | ㈜그린라이프, (주)크리스탈 | 창우(주) |
- 위반사항별 적발업체들
(1)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들
–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되었음.
-특히 한해 반복하여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주)는 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되었음.
| 적발
년도 |
1건 | 2건 | 3건 |
|
2015
|
수산음료㈜, ㈜금천게르마늄, 강원샘물㈜,
삼정샘물(주), ㈜신어산음료, 한국청정음료㈜,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이동장수샘물, ㈜그린라이프 |
㈜로진
|
|
| 2016 | ㈜크리스탈, ㈜동천수, ㈜로진,
㈜지리산산청샘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
|
| 2017 | 한국청정음료(주), (유)가야산샘물, ㈜그린라이프, ㈜청도샘물, ㈜대산에스엠,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산청샘물, ㈜유리수, 창우㈜, |
㈜제이원, | ㈜금도음료 |
| 2018 | ㈜대정,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유리수, 강원샘물(주), ㈜그린라이프, ㈜회천 | 창우㈜ | |
| 2019 | ㈜한국청정음료, ㈜신어산음료,
㈜이동장수샘물, ㈜동해샘물, ㈜창우, ㈜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 강원샘물(주) |
㈜크리스탈 |
<표3>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명
(2) 기타 위반사항별 적발된 업체들
① 표시기준 위반 업체들
–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되었음.
– 2015년에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에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에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2건, 2018년에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됨.
②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
–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임.
③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먹는 샘물의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되어 적발된 업체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 (주)이동장수샘물, 2016년도에 (주)회천, 강원샘물(주) 임,
④ 시설기준 위반
–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 임.
⑤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수질관리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동계측기의 운영관리가 부적정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6년도에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도에 ㈜창우, 2019년도 ㈜창우 임.
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건강검진 미 실시한 자와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다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 이었음.
⑦ 기타 위반
– 2015년도에 ㈜설악생수가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수산음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6년도에 ㈜금도음료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 2017년에는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2019년에는 ㈜엘케이샘물은 1일 취수량에 관한 조건 위반하여 각각 기타 위반, 설악산수, 코리워터스가 각각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음.
| 건수
(년도) |
표시기준 위반 |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시설기준 위반 |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기타 위반 |
| 2015 | ㈜로터스,수산음료㈜,에이치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주)제이원,산수음료(주),(주)백학음료, | 삼정물산(주),(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주)이동장수샘물, | 삼정물산(주),(주)제이원 |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맑은 물(주),삼정물산(주),(주)제이원, | ㈜설악생수,수산음료 | |
| 2016 | 미소음료(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신어산음료,㈜하이엠샘물,㈜크리스탈 | 미소음료(주),(주)회천, 강원샘물(주),(주)소원기업 | (주)회천, 강원샘물(주) | ㈜크리스탈,미소음료(주), ㈜로진 | ㈜로진,(주)동천수,(주)그린라이프,9주)우리샘물 | ㈜금도음료 | |
| 2017 | ㈜청도샘물,㈜호진지리산보천,㈜유리수,지리산청학동샘물(주),하이트진로음료㈜2건 | (주)창우 |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 | ||||
| 2018 | 산청음료㈜,㈜화인바이오,(주)엘케이샘물 | 창우(주),백봉음료 | |||||
| 2019 | 창우㈜2건,㈜포천음료,㈜그린라이프,백봉음료, | ㈜창우 | ㈜엘케이샘물설악산수,코리워터스 |
<표4> 각 위반사항별 적발 업체명
※기타위반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영업정지 위반 계속영업,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준수사항 미 준수, 1일 취수량 제한조건 위반, 시험장비 미 구비.
-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임.
–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해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여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음.
| 순위 | 업체 | 위반유형 | 적발
건수 |
브랜드 |
| 1 | 창우(주)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2 | 8건 | 창우생수 |
| 2 | ㈜제이원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 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시설기준 위반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1, 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자가품질검사 일부미실시1. | 7건 | 크리스탈,남이섬가평샘물,스마일365+수,탐라수,탐나수 |
| 3
|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표시기준 위반1,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 6건 | 기쁜우리샘물,스파클(OEM), 퓨리스(OEM),참물(OEM),가야G(OEM),천년맑은산수(OEM) |
| ㈜크리스탈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 샘물2), 표시기준 위반1,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 6건 | 크리스탈 | |
| 4
|
강원샘물(주)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 5건 | 청정강원샘물, 봉이김선달,청정설악샘물 |
| ㈜로진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 5건 | 소백산수,잇워터(OEM),퓨레오(OEM),청담수(OEM),퓨어수(OEM),아임수(OEM),웅진맑은물(OEM),순수(OEM) | |
| 삼정샘물(주)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유통기한 표시위반1,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시설기준 위반1 | 5건 | 스파클 | |
| ㈜그린라이프 | 수질기준 위반(세척수1, 원수1, 먹는샘물1),표시기준 위반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 5건 | 양평샘물,양동이동샘물,맑은이슬,산수정,굿모닝,석악산수,연인산이동샘물,한국산수,치악샘물 | |
| 5
|
㈜이동장수샘물 | 수질기준 위반(원수)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 4건 | 백운이동샘물(OEM),설악산수(OEM),마실수록((OEM),청솔(OEM),산청금강샘물(OEM) |
| ㈜금도음료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1. | 4건 | 찬바위, 석수(OEM), 롯데아이시스(OEM) | |
| ㈜엘케이샘물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표시기준 위반1,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 위반1 | 4건 | LAURA, 찬샘이, 참샘이8.1 | |
| ㈜미소음료 | 표시기준 위반1,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시험장비 미구비1 | 4건 | 미네마인(OEM),대나무숲맑은물, 지리산천년수(OEM),스파클(OEM) | |
| (주)청도샘물 |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표시기준 위반1 | 4건 | 푸르미네,아이시스(OEM) | |
| 수산음료㈜ | 수질기준 부적합(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1,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1,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 4건 | 2015.12.28. 허가취소 |
<표5>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3건 이하는 제외하였음.
- 위반에 대한 미미한 처벌
–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연번 | 처분내역 | 처분건수 | 비율(%) |
| 1 | 영업정지 15일~1개월(과징금대체) | 15 | 12.6 |
| 2 | 영업정지15일에 해당 취수정 정지 1개월 | 16 | 13.4 |
| 3 | 영업정지(15일~1개월) | 12 | 10.1 |
| 4 | 허가취소 | 1 | |
| 5 | 경고 | 75 | 63 |
| 계 | 119 | ||
<표7>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
- 처분받은 제조업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개(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인 93개소로 조사됨.
–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음.
–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
| 업체명 | 적발건수
(최근5년간) |
OEM 브랜드 |
|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 6건 | 스파클, 퓨리스, 참물, 가야G, 천년맑은산수 |
| ㈜로진 | 5건 | 잇워터, 류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 |
| ㈜금도음료 | 4건 | 석수, 롯데아이시스 |
| 미소음료(주) | 4건 |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 |
| (주)이동장수샘물 | 4건 | 백운이동샘물, 설악산수,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
| ㈜신어산 음료 | 3건 |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초정수, 이디아 |
| ㈜청도샘물 | 3건 | 아이시스 |
|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 | 3건 | 이마트블루 |
| ㈜회천 | 3건 | 마메든, 산수려 |
| 한국청정음료(주) | 3건 |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 |
| 하이트진로음료(주) | 2건 | 퓨리스, 함박웃음맑은샘물, 초이스샘물, 내몸을위한청정샘물, 찬물, 탐앤탐스리프레쉬워터, 산은산이요물은감이로다, 앞파수, 감로수 |
| ㈜동천수 | 2건 | 가야지워터, 마신다, 퓨엘, 숲속의맑은샘물 |
| ㈜지리산산청샘물 | 2건 | 지리산 맑은샘320 |
| ㈜서윤 | 2건 | 하이원샘물 |
<표6>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발건수별 OEM브랜드
※적발건수가 1건인 OEM 납품업체는 제외하였음
- 결론-먹는 샘물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전반적인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
–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적발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 47곳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며,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업체도 28곳에 달했으며,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삼정샘물(주),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등을 비롯하여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하겠음.
– 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의 부적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4.4%인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에 19.3%에 이르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도 14건에 11.1%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생산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줌.
(2)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표7>의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과 같이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2~3번의 적발이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전체 119건의 89.7%인 114건에 이르는 느슨한 처벌로 진행됨.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끝.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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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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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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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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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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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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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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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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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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