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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금처럼 한살림답게

지역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살림답게

admin | 수, 2020/07/01- 23:28

2월부터 거의 반 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두 궁금해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살림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온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이어온 한살림 가치를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와 사회의 필요에 맞게 쇄신하는 한살림의 ‘뉴노멀’을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연결된 느슨한 관계라도 도미노처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찍이 한살림은 모든 생명이 전체의 일부인 동시에 부분의 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과 협동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한살림선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 행동이 중요하듯,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포용하고 연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 가치의 지속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언택트 쇼핑 등 비대면 방식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남과 교류를 자제하고 각자 집에서 ‘집콕놀이’나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아무리 혼자 재미있게 놀아도 인간은 사람과의 연결을 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다른 이들을 불가피한 연결로 피해를 주는 존재로 보는 대신 호혜적인 연결을 통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공동체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이웃과 모여 마을모임, 소모임 등을 함께해 왔고, 생산자 역시 마을 단위로 협력하며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의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살림 모임도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방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함께 한살림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일상화될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기에, 앞으로의 관계와 만남은 사람 사이의 온기는 간직하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별에 사는 생명으로서 생태적 가치 실천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졌습니다. 세계여행을 자제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고 각국이 봉쇄 정책을 펼치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7%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선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살림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일찍이 생태적 관점의 유기농사를 시작하고, 병재사용운동·공급상자 재사용 등 자원순환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한한 지구 자원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하는 등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일부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을거리 수출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식량’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주변에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베트남과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이미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먹을거리 사재기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자급을 위한 식물공장과 생산성이 높은 GMO 개발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농업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는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성장과 효율 만을 중시한 생산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식료품 등의 수급 불안을 겪으면서, 장바구니 영역을 넘어 자국 내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먹을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밀, 옥수수, 콩 등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낮은 식량자급률은 글로벌 식량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물론 수급 불가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한살림이 말해온 농업살림의 가치를 되새겨야

 

생계태를 살리는 유기·환경농업 추구

‘유럽그린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생태지향적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스마트팜 중심의 농정 이야기에 그치고 있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한살림은 환경을 보전하는 전통적인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추구하고, 나아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사 방식을 지향합니다.


관행농사에서는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히 끝나지만, 한살림 농부들은 직접 풀을 뽑거나 우렁이, 오리, 쌀겨 등 자연의 힘을 빌려 유기농사를 짓는다.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 기반 확보

식량작물만큼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한살림이 유기농업을 지향함에도 국산 잡곡을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또 물품 생산과 조합원 활동을 통해 우리밀과 우리보리, 토박이씨앗을 살리는 운동을 펼쳐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며 종 다양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1984년 정부의 수매 중단 뒤, 한살림은 1987년 앉은뱅이밀을 어렵사리 구해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멸종 직전까지 갔던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농 중심의 지역순환농업 지향

한살림은 대규모의 단작농업 형태가 아니라,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를 지향합니다.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대부분 자국 유통되므로 수출입 중단 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주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기에 외국인 노동력 부족 사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며,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도 좋습니다.


중·소농 중심의 한살림 생산자들은 마을별로 공동체를 구성해 다양한 작물을 자급자족하듯 농사짓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1분기 동안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면역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이나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애도와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을 배포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은 우리 일상의 모습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나아가 내 주변의 이웃도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로 몸 돌보기

단순히 영양 성분이 많고 효능이 좋다고 해서 좋은 먹을거리는 아닙니다. 한살림은 우리 또한 자연에 발딛고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때와 철에 맞게 자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란 먹을거리가 우리 몸에도 이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살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배제한 농산물을 우선하며, 작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호르몬제(성장조정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2001년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하기 훨씬 전인 1986년부터 땅을 살리는 농사를 시작해 1998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한살림 농업·물품 정책과 취급 기준을 정하며 30년 넘게 지켜온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신념과 실천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살림

감정 노동,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트라우마까지 더해졌습니다. 한살림은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질 수 없기에 좋은 먹을거리로 몸을 챙기는 것만큼 마음을 돌아보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연수원은 10년 전부터 나와 이웃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자기살림의 기술’을 조합원과 나눠왔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숨겨진 몸이므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돌보는 것에서 몸의 돌봄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것은 결국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사는 방법입니다.

 

한살림연수원 몸마음돌봄 과정 소개

● 몸마음살림연습 :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익혀 일상에서 자기돌봄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과정

● 몸마음정화식 :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의 기운을 바르게 하고, 정화음식을 통해 새로운 기운을 얻는 시간

● 자연과 하나되기 :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시간

● 살림행공 : 간단한 동작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

● 마음닦기 : 호흡과 명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 과정

 

※ 한살림연수원 몸마음돌봄 과정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조합원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한살림연수원 홈페이지(edu.hansalim.or.kr)에서 확인하세요.


[살림의 눈]

 

코로나 이후,
한살림의 미래를 생각한다

 

 

문명적 전환을 강제당하는 지금의 세계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것이 변했고 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전쟁 및 테러 대응을 안보의 기조로 삼았지만 이제는 식량, 건강, 환경, 공동체, 경제, 정치 안보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역할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의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든 생명들이 인간과 접촉해서 발생했다. 이에 사람들은 지구상의 뭇생명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에 의존했던 생산량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반세계화와 지역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망을 바꾸어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돌리는 ‘리쇼어링’으로 경제흐름이 바뀔 것이 예상된다. 물질적 성장을 위해 비대해진 도시가 위기 상황에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닫게 된 만큼 귀농과 귀촌 등 탈도시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생태적 생활양식 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별 국가뿐 아니라 전 지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새로운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제당하고 있다. 가히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중요해진 한살림 정신

코로나19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강제되는 이러한 전환의 깨달음이 한살림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눈 맑은 한살림 선배들은 35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며 전환을 주장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살림 정신과 한살림운동의 가치는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새삼 깨달은 사실은, 세계는 이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수퍼확진자가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보며 한 사람이 주변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인간의 번영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그 안의 뭇생명들과 함께 이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은 이미 30년 전 〈한살림선언〉을 통해 강조해온 바이다.

〈한살림선언〉에서 한살림은 다른 생명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며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을 강조해왔다. 이들 우주생명을 공경하고 모시고 살리는 문명으로의 전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 해온 것이다. 동시에 물질적 성장과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는 인류의 위기와 더불어 국가와 계급 간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 하며 협동과 자립, 자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도 강조해왔다. 그밖에 물질적 풍요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 영성적 깨달음과 수양을 통해 인간의 초월적 가치 구현을 강조하며 ‘자기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을 역설해왔다.

 

한살림의 과제, 문명을 거스르는 실천으로

한살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전환을 상상하면서 더 깊고 길게 한살림운동의 근본으로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로, 직선이 아니라 순환의 사회로 가야 한다. 탈성장·제로성장 사회에서 행복과 발전을 도모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협력적 공동체 사회로, 도시집중이 아닌 탈도시 귀농운동이나 농업이 근본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물질적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으로 욕구를 이동시키고, 소비의 경제에 머물지 말고 공유경제로 나아가며, 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 등의 공동체 운동을 펼쳐야 한다. 세계화를 맹신하지 말고 지역적 자립의 사회로 나아가며, 석유의존적 문명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문명으로 가는 모든 활동들을 조합원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색해 가면 좋겠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살림이 있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먼저, 농민기본소득운동을 해보면 좋겠다. 코로나19로 러시아나 베트남 등이 곡물수출을 금지한 것에서도 확인했듯, 앞으로도 감염병으로 인해 식량위기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며 자립·자급하는 일에 국가의 사활이 달린 것이다. 자립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운동은 꼭 필요하다. 이번에 전 국민이 경험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사회적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교육이나 서명·청원 운동 등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

두 번째, 그 연장선상에서 귀농운동을 펼쳐야 한다.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시를 벗어나는 탈도시운동, 우리 식량작급 기반을 늘리는 귀농귀촌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부농의 헛꿈을 꾸게 만드는 관변 귀농교육이 아니라 교육과 계몽을 통해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을 한살림이 제시하면 어떨까.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살림 선배 생산자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이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으며 귀농귀촌운동과 농촌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개개인과 한살림 매장에서 지산지소운동, 로컬푸드운동을 펼치고 한살림이 지역순환사회를 주도하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공유경제운동이다.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자본과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관계에 의존하며 협력과 협동해가는 것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마을 내에서 나누고 교환하고 공유하는 선물경제, 호혜경제의 작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매장이라는 공간 자원과 조합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한살림이 소비주의를 뒤집는 이러한 실천에 적극 나서보자.

마지막은 마음살림운동이다. 한살림은 지난 6~7년간 마음살림위원회를 통해 운동과 수련,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를 위해 한살림이 앞서 준비해온 것이다. 한살림의 근본인 생명운동을 마음운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행복운동으로 강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 지역에서 마음공부모임을 만들어 명상과 수련을 전개하고 이 모임이 공유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단위 역할을 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안사회운동, 전환운동을 위해서는 한살림이 목표와 방향을 정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합원의 자발적인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조합원 개개인이 전환을 위한 대안적 실험과 창조적인 모험을 펼치고, 개별 실천을 통해 검증된 결과가 한살림 전체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환을 위한 메시지이며, 다가올 기후변화를 위해 대비하라는 경고임을 환기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한살림은 지금의 상황을 이미 경고해왔고, 준비해온 예언적 목소리였다. 이제 한살림이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유정길 |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전 한살림 마음살림위원

글을 쓴 유정길은 1990년 정토회 에코붓다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에서 불교운동과 환경운동을, 아프간에서 국제개발협력활동을, 평화재단에서 남북문제를, 귀농운동본부와 국민농업포럼에서 농민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살림선언에 깊이 공감하며 고양시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운동을 펼치고, 한살림모심과살림연구소와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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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3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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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화, 2021/08/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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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화, 2021/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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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 만나는 게 더 힘이 빠진다는 한살림 생산자들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조합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공동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한살림은 결국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데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산 친환경 땅콩 재배부터 가공까지

2002년 출범해 올해로 20살이 된 금당리공동체의 기원을 김동환 대표에게 물었다. “당시에 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인 곽현용 씨가 우리 마을로 귀농을 했어요. 그가 ‘한살림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죠.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판로가 딱히 없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곽현용 씨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면 한살림과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농약중독으로 고생하던 송두영 생산자에게 한살림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전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비를 맞듯이 농약을 흠뻑 맞아가면서 쳤죠. 난 네 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농약 피해를 입었었어요.” 우연한 인연은 필연이 되어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6개 농가로 시작한 금당리공동체는 현재 21개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금당리공동체는 벼, 땅콩, 고구마, 파, 양파,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 짓고 있다. 특히 땅콩은 공동체에서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두 하는 대표작물이다. “중국산 땅콩이 싸게 수입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땅콩 재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때 우리가 국산 친환경 땅콩을 공급해보자 하고 땅콩농사를 시작했죠.” 연작피해가 큰 고구마와 돌려짓기하기 좋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생산자들이 출자해서 땅콩 가공공장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장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때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농한기에 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현장 작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당리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활성화된 데에는 가공공장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국산 친환경 땅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땅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또 생산자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걱정거리지요. 지금도 가공공장에서 쓰는 양의 60%만 친환경 땅콩이고 나머지는 국산 땅콩을 수매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난 작은 땅콩 한 알을 먹는 것도 이렇게나 쉽지 않다.

 

 

생산자와 귀농인 기르는 한살림 청년농장

금당리공동체가 속해 있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기권역협의회에서는 청년생산자들이 함께 농사짓는 ‘한살림 청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초보 생산자 6명이 100만 원씩 갹출해 빌린 에서 공동경작을 하는 것. “1년에 30일 정도 여기 서 농사기술을 공유하며 같이 일해요. 지난해에는 농사가 굉장히 잘돼서 배당도 하고 올해 쓸 자재도 구입했지요. 무엇보다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큽니다.” 년농장의 멘토 역할을 하는 조용삼 생산자의 말이다.

곽동훈 생산자는 “공동작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농사일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라 아무리 기록을 잘해놔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농장에서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서 감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각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물씩 맡아서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모두 경험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작물처럼 청년생산자들도 쑥쑥 자라는 중이다.

청년농장에서는 귀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한 달에 한 번 농장에 와서 때마다의 농사일을 같이한다. 첫해에는 1명뿐이었지만 올해에는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40대 아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공동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생산자가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건 비단 금당리공동체만이 아닌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의 문제. “여기서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로 귀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거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해도 괜찮아요.” 조용삼 생산자의 말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졌다. 귀농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해 온 오랜 생산자와 앞으로 공동체를 책임질 청년생산자가 함께 땅콩밭에 섰다. (왼쪽부터) 조용삼, 송두영, 곽동훈, 김동환

 

우리 힘의 원천은 조합원

조합원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금당리공동체는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해왔다. 해마다 한살림경기동부 매장에서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키운 모종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한살림 매장도 방문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조합원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관계의 깊이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공백을 더욱 크게 느낀다. “조합원들을 보다가 못 보니까 ‘이거 한살림 맞아?’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요리교실이나 장터를 열곤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 “지금은 아예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하는 게 조합원과 생산자가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조합원들도 산지에 와서 생산자들을 만나는 것과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금당리공동체는 올해 참깨농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산 참깨 생산량이 급감해 한살림도 가공식품 부원료로 수입산 참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참깨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기로 한 것. “다만 50평, 100평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양파 후작으로 올해 처음 참깨를 심었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진작 조합원들을 위해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송두영 생산자는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들이 참깨농사를 조금씩 지으면 국산 참깨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농약 치지 않은 참깨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보전 또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농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어간다는 김동환 대표는 ‘의무’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땅을 살리고 어떻게 다르게 기른 농산물을 공급할지 더 고민합니다. 우리같이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한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믿고 먹는 조합원을 향한 이 마음 덕분에 한살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일 테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금, 2021/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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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목, 2021/09/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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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제별 모임 버튼을 눌러 신청해 주세요.

* 미션 완주자 1인당 3천원을 적립해 청소년그룹홈을 지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 온라인모임.

일상의 활력을 더해줄 30일간의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30일 매일 완밥(한 끼 빈 그릇 인증)
 
30일 매일 하루 한 끼 채식
 
주1회 한살림 요리 따라 하기
 
30일 매일 하나씩 버리기
 
30일 매일 10분 명상
 
30일 매일 감사일기 쓰기
 
30일 매일 녹색평론 ‘180호’ 읽기
 
30일 매일 아이와 15분 놀고 생각나눔
 
30일 매일 10분 걷기
 
30일 매일 10분 자전거 타기
 
30일 매일 하루 10분 운동(스쿼트 등)
 
30일 매일 하루 30개 스쿼트 챌린지

 

금, 2021/09/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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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9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일, 2021/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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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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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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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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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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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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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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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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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금, 2020/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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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책 보강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fdwmoDVJZkVMCGamOQlkTDVFAy6eQHuDsa... rel="nofollow">[본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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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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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월, 2020/03/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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