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무너진 생태계와 코로나 사태

SARS-CoV-2(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형)의 변형으로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4월 29일 현재 누적 10,752명이 확진되었으며, 1,654명이 치료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 즉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29일 현재 세계적으로 3백여 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도 약 217,784명에 이른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코로나에 맞서 감염자 검사 및 추적, 치료에 온갖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도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및 도시와 지역 봉쇄, 내외국인의 출입을 막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비롯한 경제 교류까지 차단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0년 올해 전 세계 항공 운항이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항공 수요는 전년대비 95%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코로나바이러스 한 종에 의해 전 세계가 멈추었다. 현재 지구에 약 160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류에 의해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약 1% 정도라 한다. 나머지 99%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모르는 99%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나 천산갑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을 통한 질병을 경험했다. 돼지와 조류에서 비롯된 독감, 소에서 비롯된 결핵(소결핵균), 침팬지나 박쥐에서 비롯된 에볼라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인간은 새로운 질병에 취약하다. 인간과 질병을 주고 받는(?) 자연 역시 유사하다. 사실 자연생태계는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을 통해 안정화되었다. 건강한 야생 개체군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는 자연도 질병에 강하다.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는 인간에게도 담수와 음식, 비옥한 토양 등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벌목과 채굴,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한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등은 불행히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야생의 공간은 축소되고 야생동물 간 이격 거리 역시 축소된다. 동물은 서로 가까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가 낮아지며, 동물들 사이에서 질병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림이 훼손되면 박쥐나 설치류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질병은 야생의 공간을 침범한 인간에게 전파된다. 

코로나 등 신흥감염질환(EID. Emerging Infectious Diseases)과 관련하여, 지난 1940년부터 2004년 사이 발생한 EID를 분석한 2008년 연구에 의하면 EID의 71.8%는 HIV, 에볼라, 인플루엔자, MERS 및 SARS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은 사회 경제적, 환경적 및 생태적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역선진국이자 기후 악당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코로나19를 만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훼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무심코 마시는 아침 커피 한잔과 점심 식사에 먹었던 참치 한조각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고, 과자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팜유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서부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변한 것은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활동과 지구라는 공간에서의 인간의 이동 뿐 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우리의 활동 범위는 다시 늘어날 것이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한 종의 이동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활발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기후위기와 변화에 따라 철새를 비롯한 동물의 ‘이상 이동’ 혹은 ‘이동 패턴의 변화’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인간과의 접촉은 더 빈번해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개발국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저개발국에서의 벌채 및 산림개간 등 생태계 훼손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세계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에 차별적인 경험과 계측하기 어려운 차별적 결과를 전해줄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위기는 차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재해 대응력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활동은 항상 축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NASA 등의 연구에 의하면 1992년과 2017년 사이 남극 대륙은 2,720±1,390십억톤(Mg)이 상실되었고, 해수면 상승은 7.6±3.9 mm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 표면의 75%는 측정 가능한 인간의 압력을 경험했다. 미지의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 2018년 연구에 의하면, 1700년 이래로 전 세계 습지 자원의 최대 87%가 손실되었고, 이는 자연림의 훼손보다 3배 빠른 속도이다. 습지의 손실은 수질,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등에서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2019년 코넬대 연구에 의하면 북미에서만 1970~2017년 사이 50년 동안 약 29억 마리의 조류가 감소했다. 북미 전체 조류 개체수의 약 29%가 사라진 것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이다. 2016년 영국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www.climatechangenews.com)’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 반열에 올랐다. 또한 2017년 11월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2018’ 보고서에서 60개국 중 58위라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다른 국가는 줄어들고 있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연료 발전이 많고, 여전히 증가 중에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했다. 또한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산림면적은 지난 60년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 9개 면적이 사라졌다. 공장이나 택지, 도로 개발 때문이다. 갯벌면적은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79배가 감소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나라는 방역의 선진국으로 회자되고 있다. ‘투명성, 민주주의, 선진기술, 집행력, 시민의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방역이 세계적으로 화재라는 칭찬도 접할 수 있다. 방역 방식을 세계에 전파하는 방역선진국이라고도 한다. 

이쯤에서 이제 돌아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 악당국가이면서, 코로나 방역선진국이라는 모순적인 처지의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를 만든 근본 원인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나? 

인간 바이러스의 침범에 소리 없는 자연은 코로나라는 아우성으로 세계의 변화를 만들었다. 전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전세계 행성인이 모두 단일한 문제에 대한 총력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는 한국사회가 잃어버린 것과 불명예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 판데믹이 아니라 근본위기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빠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투명성, 민주주의, 선진기술, 집행력,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 이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척도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삶의 방식이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인간 종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생태계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 지금 변화를 위한 거의 유일한 전략과 행동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 목표 및 가치를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시스템 전체의 기본적인 재구성뿐이다. 지구의 건강을 위한 불편하고 간소한 삶. 이제 선택은 오로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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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