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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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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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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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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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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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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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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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
19년 11월 예측치(%) |
20년 6월 예측치(%) |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
19년 11월 예측치(%) |
20년 6월 예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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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정부 |
-1.5 (본예산) |
-4.0 (3차추경안) |
한국 |
43.8 (본예산) |
47.5 (3차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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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
-3.3 |
-11.1 |
OECD 평균 |
110.3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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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순위 |
24위 |
2위 |
OECD 순위 |
8위 |
5위 |
docs.google.com/document/d/1bi3q4FpCWTDDqti7K3ybt0dAnNj3apcNWOoO8NdI-i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4호_OECD재정지표
제54호 2020. 7 . 1(수)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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