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매년 약 100조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로 전년 55.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가 급감한 원인은 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세우면서 새로 추계한 데이터를 반영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감소했고,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96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임의로 새로운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미발표 자료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년 회계연도였다. 과거 전례를 따른다면 올해 결산 때 새 전망치를 반영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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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는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각각 1999년, 1973년 이후 적자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두 연금의 보전금으로 약 3조원이 반영됐다. 매년 보전금 규모가 증가해 오는 2060년에는 각각 11조6398억원, 8조9768억원을 국민 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 1535만원, 공무원연금 475만원이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 3.2배 높은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 손을 보면서도 내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타가는 구조를 바꾸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연금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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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현재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1.8%, 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1.2%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2조8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빼고 계산하면 이 수치는 0.7%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이 300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추경의 본예산 대비 비율을 현재 수준에 적용하면 적어도 48조원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단행할 여력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GDP 대비 1.8%를 쓰는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지출 규모는 35조원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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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편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가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개인 단위로 40만~50만원씩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택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논리다.

재정 건전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예산 당국만 난감한 처지가 됐다. 여당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안보다 3조9000억원 더 많다.

통합당 안대로라면 관련 예산은 기존 대비 15조9000억원 더 많은 25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 41.2%까지 높아졌다. 기재부는 그간 두 지표를 각각 –4.0%, 4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암묵적인 룰로 삼아 왔다.

기재부는 정치권 주장과 별개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이 결정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세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제출 시점은 총선 후가 되리란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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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배달을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이란게 있습니다. 세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우체국 인력을 줄여 별정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감축이 이뤄진 시골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도로이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김영철 / 신안우체국 집배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 곳이 두 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준 곳을 가 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중략)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별정우체국을)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3월 건강보험료’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에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연말정산 등의 환수과정에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들의 ‘3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월 건보료가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자영업자 등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2018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올해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지만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소득 변동분을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 매출액으로 소득 변동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생기는 ‘빈틈’을 감안해 향후 환수단계에서 엄밀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긴급성이 중요한 지급 단계에서는 큰 틀의 기준에 따르되,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 같은 ‘선별 환수’ 방식은 시행 시점상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나타날 추가 피해도 반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악화로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때마다 선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보편지급·선별환수는 선별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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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진단 및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5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착수보고회는 이용욱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소희, 목진혁, 박은주 의원과 연구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신희진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가졌다.

의원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가 파주시의회 역사상 처음 실시하며, 지방자치사무 고도화로 시의회의 전문적인 재정 진단 및 심사가 요구되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특히 재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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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실시 파주시 재정진단 결과 분석 △지방재정 365 파주시 통합공시 분석 △파주시 예결산 재정공시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 있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가 파주시의회의 재정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전문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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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파주시의회 '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활동 돌입

>> [국제뉴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시민일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효율적 재정진단 연구 착수

>> [아주경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