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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일회용 마스크, 예방과 환경보호 사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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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일회용 마스크, 예방과 환경보호 사이의 딜레마

admin | 월, 2020/06/15- 23:31

길거리에 나가 주워보니… 일회용 마스크 1시간 동안 30개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1시간동안 주운 일회용 마스크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은 점점 더워지고,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벗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디든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영등포역에서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진행한 결과, 무려 30여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이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수는 다른 쓰레기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환경단체,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 경고

[caption id="attachment_207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되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소각·매립 처리되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인 오션스아시아가 ‘소코섬’에 방문하여 해변을 조사한 결과, 무려 100여 개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션스아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 이후 해변이 오염될 때까지 6주가 걸렸다”고 설명하며 위생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홍콩 해양보호단체는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됐다며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섬 사이에 형성된 ‘거대 쓰레기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등 각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모여 형성된 쓰레기섬에서도 최근들어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방역과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27" align="aligncenter" width="48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마스크는 수거도 어렵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육지 쓰레기에 비해 수거도 어렵고, 해류를 따라 빠르게 확산해 해양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전문적인 장비와 선박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육상에 비해 최대 8배나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수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바다와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잘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

[caption id="attachment_207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eepik[/caption]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품들과 마스크들이 쓰레기가 되어 엄청난 속도로 해양 생태계, 더 나아가 지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또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면 잘 착용하고, 잘 버려야합니다.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정이라면,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들도 야외에서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번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잘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방법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 버려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38" align="aligncenter" width="349"] 마스크 버리는 법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caption]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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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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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플라스틱 이슈리포트-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발간 ‘생분해 플라스틱’의 실상 및 국내외 정책 조사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사용량 증가추세, 실상은 재활용 어렵고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순환경제 추구하는 유럽에서도 생분해 제품 장려하지 않아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도 일회용품 규제 적용되어야 녹색연합은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처리현황,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의 문제, 향후 개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

The post [보도자료] 녹색연합, 발간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일, 2021/01/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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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금, 2020/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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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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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 2020/03/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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