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오늘(4/27)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