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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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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13년의 불용액은 13.5조원입니다. 이는 추경이 없었던 12년(7조원)이나 14년(11조원)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으나 실제 결산 금액은 13년 본예산에도 못미칩니다.
이쯤되면 추경 무용론이 나올만도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본예산이나 충실히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있었던 13년과 15년의 불용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방증합니다. 사실 본예산은 정부부처가 1년동안 계획하고 국회에서 수 개월동안 심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고 국회를 닥달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예산을 만들고 국회는 1, 2주일만에 심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예산을 만드니 결론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금액보다도 적은 예산만이 집행됩니다.
올해 또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세번째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추경이 필요하다면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괜히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알듯 모를듯한 예산 말고 실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요 약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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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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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계(연봉) |
25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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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
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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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
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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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혜택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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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혜택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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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혜택 소계 |
1035 |
190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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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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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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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
2016 |
2017 |
2018 |
2년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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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
502,470 |
675,803 |
798,725 |
59% |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
212,844 |
288,184 |
352,279 |
65% |
|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
148,200 |
206,000 |
255,000 |
72% |
|
--전기승용차 |
94,800 |
210,000 |
240,000 |
153% |
|
--전기버스 |
10,000 |
10,000 |
15,0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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