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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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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admin | 화, 2020/06/02- 01:58


200525-포스트+코로나+글로벌+실업+증가와+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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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 코 로나 19 의 파동 Wave)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봉쇄 및 이동제한령 등으로 글로벌 각지에서 실업 급증
 ILO는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명이 취 약한 상 황 에 처해 있으며 2분기 중 3.05억건억건(48h/주 노 동시간 환 산 時 )의 실업 발생 가능성 시 사사(4.29일 기준기준 
 특징 ] ▲실업률의 글로벌 동반 급등 ▲단 기 간 내 증가폭 최대 ▲실업상태 장기화 가능성 등  (이례적 동반 실업급증실업급증)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08년 GFC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은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20년 들어 동시 에 급상승
 (단기간내 최대최대) 전년대비 상승폭과 월간 속도 면에서 장기평균 치 를 크게 상회
– 시 장에서 추산한 `20년 실업률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경우 G8은 `19년보다 +4.62%p✽ , BRICs는 +1.72%p. `83~`19년 G8 연 간편차 평균은 -0.11%p, BRICs는 -0.06%p에 불 과
* G8 상 승 폭이 더 큰 것 은 ❶ 집 계 대 상 노 동자 비 중 이 신흥국 보다 크 고 ❷ 일 시 해 고 후 재 고용 등이 허 용되기 때 문
 (구조적 장기 화 소지소지) 고질적인 이력효과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다 기업의 방어적 경영경영, 재택근무 및 비 대면 경 제제(Untact economy) 증가 등이 겹쳐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
 영향 ] ▲필립스곡선의 극단적 평탄화 ▲ 저물가 d isinflation 의 국가간 전염 ▲가계 부 채 부실화 등을 촉 발
 (필립스곡선 평탄화평탄화) 가처분소득의 우선적 부채상환과 소비이연 등으로 수요 부진이 만성화되어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0에 근접근접(실 업 총수요 국민소득 물 가 ↓↓)
 (저물가 압력 전염전염) 교역을 통해 국가들간에 저 물가가 전이전이(exporting deflation)되고되고, 주요국 저물가 형성 時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동반 약화
 (가계부 채 부실화부실화) 고실업 · 저 물가 下 소득 정체와 주택가격 하락 , 임대수익 축소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낮 아지고 명목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Debt deflation✽ 현 상 발 생
* 물 가하락 가 계의 실 질 이자 비 용 채 무부담 완 화 위 한 경 쟁적 자 산매각 가 격하락 악 순환순환(Ir. Fisher)
 시 사점 ]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전 망이어서 이로 인해 발 생할 경제 여 건 변 화 와 계층간 갈등 심 화 가 능성에 대 비할 필요
 GFC 이후 G8의 실업률실업률(연 간간) 회 복 에는 9년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BRICs는 6년 소요
 현 재 국 제 사 회 에서는 지난 20년간 ‘워싱턴 컨센서스 下 에 추진된 세계화세계화’로 누 적된 실업증가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 해 계층간 불만이 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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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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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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