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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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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admin | 화, 2020/06/02- 01:58


200525-포스트+코로나+글로벌+실업+증가와+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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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 코 로나 19 의 파동 Wave)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봉쇄 및 이동제한령 등으로 글로벌 각지에서 실업 급증
 ILO는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명이 취 약한 상 황 에 처해 있으며 2분기 중 3.05억건억건(48h/주 노 동시간 환 산 時 )의 실업 발생 가능성 시 사사(4.29일 기준기준 
 특징 ] ▲실업률의 글로벌 동반 급등 ▲단 기 간 내 증가폭 최대 ▲실업상태 장기화 가능성 등  (이례적 동반 실업급증실업급증)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08년 GFC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은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20년 들어 동시 에 급상승
 (단기간내 최대최대) 전년대비 상승폭과 월간 속도 면에서 장기평균 치 를 크게 상회
– 시 장에서 추산한 `20년 실업률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경우 G8은 `19년보다 +4.62%p✽ , BRICs는 +1.72%p. `83~`19년 G8 연 간편차 평균은 -0.11%p, BRICs는 -0.06%p에 불 과
* G8 상 승 폭이 더 큰 것 은 ❶ 집 계 대 상 노 동자 비 중 이 신흥국 보다 크 고 ❷ 일 시 해 고 후 재 고용 등이 허 용되기 때 문
 (구조적 장기 화 소지소지) 고질적인 이력효과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다 기업의 방어적 경영경영, 재택근무 및 비 대면 경 제제(Untact economy) 증가 등이 겹쳐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
 영향 ] ▲필립스곡선의 극단적 평탄화 ▲ 저물가 d isinflation 의 국가간 전염 ▲가계 부 채 부실화 등을 촉 발
 (필립스곡선 평탄화평탄화) 가처분소득의 우선적 부채상환과 소비이연 등으로 수요 부진이 만성화되어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0에 근접근접(실 업 총수요 국민소득 물 가 ↓↓)
 (저물가 압력 전염전염) 교역을 통해 국가들간에 저 물가가 전이전이(exporting deflation)되고되고, 주요국 저물가 형성 時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동반 약화
 (가계부 채 부실화부실화) 고실업 · 저 물가 下 소득 정체와 주택가격 하락 , 임대수익 축소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낮 아지고 명목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Debt deflation✽ 현 상 발 생
* 물 가하락 가 계의 실 질 이자 비 용 채 무부담 완 화 위 한 경 쟁적 자 산매각 가 격하락 악 순환순환(Ir. Fisher)
 시 사점 ]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전 망이어서 이로 인해 발 생할 경제 여 건 변 화 와 계층간 갈등 심 화 가 능성에 대 비할 필요
 GFC 이후 G8의 실업률실업률(연 간간) 회 복 에는 9년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BRICs는 6년 소요
 현 재 국 제 사 회 에서는 지난 20년간 ‘워싱턴 컨센서스 下 에 추진된 세계화세계화’로 누 적된 실업증가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 해 계층간 불만이 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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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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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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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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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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