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 부터 출력가능)  이곳을 클릭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박아름 조합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부소장

개똥을 자주 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저희 집 앞 길에서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반려견이 산책 중에 눈 똥을 치우지 않았나 봅니다. 개똥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마르고 바래가거나 빗물에 와해되어 어느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잘 돌아갔으려니 하면 좋겠는데, 버려진 개똥이 누군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개의 분뇨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물에서 분해될 때 물속의 산소를 줄이고 암모니아를 발생시켜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생충이나 파보바이러스, 살모넬라, 대장균(E.coli) 등의 분원성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라고 합니다.(아래 각주1)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개를 키우는데, 그 수가 2018년 기준 8천9백만 마리에 달하고(아래 각주2) 개를 키우면서 연간 1,130만톤의 분뇨가 배출된다고 합니다.(아래 각주3) 그런데 반려인의 무려 40%가 산책 중 배설한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어, 반려 생활이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사가 늘어나고,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1" align="aligncenter" width="454"] c. 우리동생 _ 영국 공원의 개똥 전용 쓰레기통[/caption]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해안의 수달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고양이 분뇨가 응고형 모래 등과 섞여 고체 쓰레기로 배출 및 매립된 후 공공수역에까지 유입되어, 야생 해달의 42%, 사망한 개체의 경우는 무려 62%에 영향을 미친 톡소플라스마의 감염원이 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4)

누구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반려 생활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요.(사랑과 덕통 사고를 어디 막을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배타적으로 키우고, 대륙 너머까지 옮기고, 무엇이든 소비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반려 생활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의 생명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알아가고, 돌보고, 경탄하는 경험은 분명 우리의 시야를 문득 다른 곳으로 이끌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닭 다리가 키우는 고양이 다리와 너무 비슷해 보여서 멈칫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좋아하던 강아지가 복날에 잘못되는 것을 보고 동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호감이 지구환경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환경보호에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똥이 가져오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개똥과 배설물 냄새가 비슷하다는 흰긴수염고래(Blue Whale)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한 번 배설할 때 200리터에 달하는 똥을 바다에 뿌리지만, 오염은커녕 근방의 해양생물을 위한 핵심 영양을 공급해 준다던데, 우리 반려동물들의 똥은 왜 쓰레기, 오염원 밖에 되지 못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처럼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도 그 수가 너무 많아진 걸까요? 우리처럼 그들도 먹고, 싸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독특해져서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걸까요?

개똥의 가치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똥 자원화의 꿈!
먼저, 퇴비화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3" align="aligncenter" width="250"] 강아지똥[/caption]

미국 농무부는 2005년 12월 「개똥 퇴비화하기」라는 핸드북을 발간하여, 개똥 퇴비화의 방법과 준비물, 장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
개똥을 퇴비화하면
▶그냥 버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개똥을 환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퇴비화가 잘 되면 병원체가 소멸하고 안전한 양분이 생기며,
▶퇴비화 설비 마련 시 개똥을 쓰레기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 돈, 에너지, (매립) 공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퇴비화 성공 시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양분을 개선해 주는 양질의 비료가 생산된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4" align="aligncenter" width="567"] 미국 농무부(USDA)의 「개똥 퇴비화하기(Composting Dog Waste)」 핸드북 표지[/caption]

https://www.nrcs.usda.gov/Internet/FSE_DOCUMENTS/nrcs142p2_035763.pdf​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보려는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똥의 처리 과정에서 전기발전을 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을 고려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2015년 영국에서는 Brian Harper라는 사람이 시도한 프로젝트에서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공원의 불을 밝혔던 적이 있답니다. (참고로 영국에는 사람의 분변으로 발전을 하는 버스형 이동식 화장실 BioBus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유의미한 개똥 전기화 시도는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워털루(Waterloo)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주요 공원에 특수한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개똥을 수집한 후, 가축 비료 등과 섞어 1~3개월간 처리를 하면서, 가스로는 발전을 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4월 3개소를 시범운영 후, 2018년에는 4개소를, 2019년에는 5개소를 증설해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첫 5개월치 발전량을 분석해 보니, 수집기 당 1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630kg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개똥 쓰레기를 수백 리터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1855" align="aligncenter" width="474"] 출처: Sutera[/cap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h00faKPWnE&feature=emb_logo

이런 시도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산책하면서 우리 개가 눈 똥을 잘 치우는 실천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똥은 꼭 자기가 치우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고, 동물보호 센터나 사설 보호소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기관들의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각주5)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견구수를 우리 사회에 쏟아내는 반려견 생산업과 비윤리적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느 동네에 개똥 발전기가 생겨서 공원의 불을 밝히고, 개똥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필자 박아름은 고양이 두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Swim Guide
2. 2017-2018 APPA Survey
3. Live Science
4. UC Davi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5. 2019년에 발표된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보호소의 경우 64%(73개소 중 47개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작성 : 여주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3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3호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위기(EN)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두루미(Red crowned Crane), 재두루미(White naped Crane), 흑두루미(Hooded Crane)가 겨울철새로 도래한다. 현재 주요 서식지는 철원평야, 임진강하구, 순천만, 우포, 천수만, 낙동강 해평습지 등이다.

재두루미는 극동아시아(양쯔강, 한반도, 일본)에서 월동하고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는 종이다. 현재 전세계에 6,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다. 눈 주위에 붉은 색으로 보이는 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뒷목이 희며 몸과 날개는 회색이다. 어린새는 얼굴과 목이 갈색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421" align="aligncenter" width="384"] 여주 재두루미 서식지(빨강색- 핵심 서식지, 보라색 잠자리)[/caption]

여주 양화천재두루미 서식지는 능서면 매류리, 매화리, 정단리, 번도리, 흥천면 신근리 등 양화천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지이다. 양화천과 대신천이 만나고 매류천 등 작은 내가 합류하면서 폭이 넓어지고 모래톱이 생기는 곳에 잠자리를 잡고 주위 농경지에서 볍씨 등 낙곡을 먹는다.

매화리 이남규님의 2018년,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재두루미는 많은 개체수가 있었고 두루미, 황새까지 있었다. 두루미를 보면 그 날은 재수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많았다. 일제 강점기에 만든 둑방이 현재보다 낮은 상태로 있었고 협궤열차가 지나고 있었다. 재두루미는 끊이지 않고 계속 왔으며 어른이 되어 매화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수가 줄었지만 제자리에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2016년에 만난 가남 주민은  ‘10년 이상 양화천 둑방을 걷고 있다. 매년마다 어김없이 재두루미가 오고 있다. 새끼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취미로 새사진을 찍는 분 역시 ‘10년 정도 재두루미를 관찰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새끼를 데리고 왔다. 꾸준하게 8마리정도 보인다. 동네사람들은 경계가 조금 덜하다.’ 라고 말하였다.

2016년부터 관찰하고 있으며 재두루미 4쌍(8마리) 정도가 꾸준하게 찾아왔었다. 2020년 겨울 네쌍 중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특이한 것은 흑두루미 새끼만 부모를 잃고 왔고 새끼가 있는 재두루미 가족이 받아줘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20-21년 겨울엔 13마리가 월동하였으며 2월말에는 통과하는 재두루미 27마리(3주), 흑두루미 17마리도 관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양화천 재두루미는 10월 말 경에 찾아오고 3월 초순에 떠난다. 따뜻했던 19년 겨울에는 11월 중순에 찾아왔다.

9시-10시 사이에 들판으로 나가며 5시-6시 사이에 잠자리로 돌아온다. 먹이터는 가족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 먹이터에 사람이 다가오거나 교란이 많으면 낮이라도 잠자리로 돌아가기도 한다.

농촌도 운동을 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농경지에 길이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방해를 받고 있다. 매화리에는 비닐하우스가 늘어 서식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추수 후 가축사료로 쓰기 위해 볏짚을 말아가거나 가을에 논을 갈아버리면 더욱 서식지가 좁아진다.

[caption id="attachment_21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캠페인작업, 서식지 주변 주민의 인식증진활동, 행정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서식지 주변 농경지에 볏짚 존치나 겨울 동안 한시적인 농로 폐쇄, 봄 논 갈기를 위한 행정 및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 '그린에이터' MOU 체결
‘환경을 보호하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친환경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 환경운동연합은 MCN 기업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 1인 미디어의 친환경 프로젝트인 '그린에이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은 3월 17일 판교 소재의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화랑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그린에이터'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1인 미디어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환경을 보호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린에이터'는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함께 펼쳐나가게 된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개인의 행동과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주어 기쁘다."고 밝혔다.

◯ 현재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에는 덕자, 천둥, 김봉곤훈장, 김이브, 보길을 비롯해 5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린에이터'는 향후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들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 첨부 :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MOU 체결식 사진

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후원자관리 분야 담당자를 모십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후원자관리 담당자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직무목적>
- 환경운동연합의 후원자관리 담당자로서 후원자 서비스 및 기존 후원자의 유지, 재개, 증액 사업의 기획과 실행 등을 담당합니다.

<직무역할>
- 세부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MRM 및 Donus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자 정보 및 후원금 관리
· 후원자 유지, 재개, 증액 사업의 기획과 실행
· 후원자 및 시민 응대
·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후원자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자격>
-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 1년 이상 NGO 후원자관리 업무 또는 기업의 고객서비스 관리 경험을 가진 분
· 회원 서비스 및 다양한 협업을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분
· NGO 및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채용일정>
- 서류접수: 2021년 5월 31일(월) ~ 채용시까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제출 [email protected] (파일명 : 후원자관리담당_이름)
- 면접전형 : 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04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복리후생비 = 204만원 지급)
※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 제출 [email protected] (파일명 : 후원자관리담당_이름)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60

환경운동연합은 카카오프로젝트 100  프로그램의 <오늘도 새소리>를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5에는 환경의날 기념 매니저 인터뷰에도 선정됐는데요,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국 한숙영 활동가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맡은 한숙영입니다.

Q. 지금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소리>는 매일매일 공지되는 새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적는 미션이에요. 참새 새소리를 들으면 모두 ‘짹짹’ 이라고 적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짭찌째', '쫍쪼리', '삐짓삐짓' 정말 다양하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인증목록을 쭉 보고 있으면 온갖 외계어와 외국어들이 난무해서 재밌어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환경 이야기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즌엔 50일과 100일에 퀴즈대회를 단톡방에서 열었었는데, 너무 열띤 분위기에 단톡방이 폭파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이번 프로젝트는 100일 퀴즈대회만 기획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퀴즈대회를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요.

지난 베타 3시즌에 이어 같은 미션으로 두 번째 운영 중이에요. 지난 시즌 즈음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자의 삶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던 때거든요. 오프라인 관계들이 단절되고 외출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오감을 활용하는 조금 색다른 인증 방식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새소리 탐조' 사업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점자 새 도감과 새소리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어요.

지난 시즌 때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넣어놨었어요. 프로젝트 소개에 '코로나로 집콕하고 있는 당신을 풀 내음이 싱그러운 숲속, 혹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로 안내할 겁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 그대로 참여자분들에게 잠시나마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던 점자 새소리 도감의 새소리 파일들이 40개뿐이었어요. 100일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고수분들이 좋은 소스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새소리는 카카오프로젝트100의 '오늘의 주제' 기능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매일 공유해요. 카카오프로젝트100은 글 예약 기능이 있어서 미리 '오늘의 새소리'를 작성해둘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부에는 톡을 예약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단톡방에 새소리를 올리는데, 가끔 회의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도 예약 기능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웃음) 새소리 업로드 놓쳐도 이해해 주시는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Q. 매일 다른 새 소리를 찾아 공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날의 인증률이 높으면 뿌듯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새소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새소리 음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안되고요. (웃음) 다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새로만 선정하자는 기준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숲과 습지가 많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에 있어서 새의 종류가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앵무새 소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950" align="alignnone" width="800"]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새 도감[/caption]

Q.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주는 동기 부여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현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 환경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기회들이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프로젝트100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매니저님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나 최근 새롭게 들인 환경 보호 관련 습관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곰의 쓸개를 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곰의 미친 듯이 흔들리던 눈동자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을 내려놓고 그날로 채식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최근 동료들과 함께 점심 한 끼 채식하기를 같이하고 있어요. 육식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도,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파괴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은 덤이죠.

Q. 이 프로젝트가 멤버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어떤 경험, 의미가 되면 좋을까요?

환경단체에 들어와서 처음 탐조를 하고 새들을 알게 되면서 신기했던 게,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 안양천이 흐르는데, 그 전엔 몰랐던 오리들과 왜가리, 백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프로젝트 초반에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을 공유했어요. 일상 속에서 이 작고 귀엽고 멋진 새들을 발견하고 가까운 환경 이슈들을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만큼 좋은 힐링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 자연 속으로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새소리를 듣는 시간이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Q. 프로젝트의 101일째 모습은 어떨까요?

집 앞 나무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어떤 새인지 알아볼 수도 찾아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새들이 사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더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인터뷰 전문 보기

평안하신지요?
한가위 밑, 한낮의 햇살은 뜨겁지만 해지고 나면 바람 삽상한 저녁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반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과수가 냉해를 입더니, 올봄은 가뭄이 심하고 가을은 전에 없이 장마가 길었습니다. ‘가을장마’로 고랭지배추 작황이 나빠져서 추석장에 배추가 금값이라지요? 이상기후가 장바구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기습폭우와 이상고온과 이상 한파의 엄습은 온 세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 이전에도 벌써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반성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하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버리는 탕진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년뿐이라고 <에너지기후국>의 젊은 활동가가 알려 주었습니다, 파국으로 가는 임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으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 소박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함께 사는 길> 주간은 ‘고기회식’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안 될 반환경적 선택 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도 ‘소고기회식’이 온실 가스배출에 더 크게 기여(?)한다니 마음에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수렵시대의 인류처럼 고기로 배를 채우려 드는 ‘육식인류’의 출현을 보고 있는 참입니다.
여전히 인류의 10%가 굶주리고, 갈수록 기아 난민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가위 차례상에서 당장 고기를 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접 감염의 피해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영업 축소와 영업 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에 온라인 주문과 폭증하는 택배에… 일회용 용기와 스티로폼 상자와 골판지 상자까지… 우리 환경도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 의제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못 ‘환경 의제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운동연합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만 시절이 이리 수상해서 누구에게도 넉넉하고 푸근한 명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바람 좋은 가을이 몇 해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늘 변함없이 <환경운동연합>을 지켜 주시는 여러분께 한가위 인사 올립니다. 더없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가위 자애로운 달빛 아래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여유와 웃음이 넘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한가위 밑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소련의 제3세계권에 대한 대외원조가 실패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무상원조 중심의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효율성’ 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소련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역시 제3세계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경제에 더욱 짐이 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시장원리’의 중시를 일대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세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강령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시장의 작동을 견지한다. 시장의 법칙과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규칙을 따르고, 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다양한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잘 발휘토록 한다.”

또한 바이두(Baidu)의 인터넷 사전 (百度百科)에서는 이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곁들어져 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원탁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는데, 그중 시장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의 역할과 기업주체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구매절차가 개방, 투명, 비차별적이도록 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주체와 지탱 역량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본적 방법은 시장원리에 따르고, 시장화 작동방식을 통해 참여 각국의 이익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안에서 플랫폼의 구축, 시스템 창설, 정책적 인도 등과 같은 방향성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력발전을 자신의 중요 사명으로 삼는 사회주의로서는 결코 ‘등가교환’ 법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스스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가교환’ 법칙이 현 생산력 수준에선 인류사회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진 바이다. 또한 당대의 국제질서가 ‘시장경제’의 기초위에 서 있다는 현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선정을 잘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수익성 역시도 잘 따져 보아야만 한다.

시장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비교우위론’인데, 일대일로는 이에 입각한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예컨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천부적으로 다르고, 비교우위 차이가 뚜렷하며,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력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넉넉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도 있다. 또 시장 공간이 넓지만 산업기반이 빈약한 나라도 있고, 인프라 건설 수요는 왕성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이며, 인프라 건설 경험이 많고, 장비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서 자금·기술·인재·관리 등에서 종합적인 이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른 일대일로 참여 측이 산업상의 연계와 우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두)

사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불균형과 경제위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무엇이 이 같은 비교우위론의 실현을 막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질서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독점’ 논리 때문이다. 패권과 독점은 상호호혜 보다는 일방적 지배를 추구한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으로써 비교우위론이 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패권질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등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받는 포위망 때문에 평화적 공존공영을 실현할 국제질서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 1/5의 인구, 경제력과 기술 및 자금, 그리고 자체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의 장기 투자를 감당 할 ‘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또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측의 강점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그 추진 전략의 세부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그간의 국제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관련된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자신의 전략수립에 있어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기본원칙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 중에서 특히 세계역사에 관한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이하 관련 내용은 “ ‘일대일로’ 전략이 제출된 배후의 비밀”(“ ‘一带一路’战略提出的背后秘密”),九派新闻, 2016년02월28일에서 인용). 예컨대 일대일로 전략은 先 경제 後 정치의 협력단계 원칙, 先 중앙아시아·러시아 後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마지막 유럽의 지정학적 추진 원칙을 적용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先 경쟁적 분야 後 자연독점적 분야, 마지막으로 공공재 분야로의 산업체진 원칙(产业递进原则)을 적용한다.

이들 각각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먼저 ‘선 경제, 후 정치’의 협력원칙을 보자면, 이는 앞서의 마샬플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샬플랜은 국제협력에 있어 정치를 앞세움으로써 편 가르기와 이념대결, 불공정과 불공평을 가져왔다. 정치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적 색체가 강하고 현실 역량을 중시하며,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쉽다. 경제는 이에 반해 ‘중립적’이고 새로운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호혜’와 ‘상호공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와 정치는 긴밀한 연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선후 관계는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일대일로는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 관계의 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의 선후관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먼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5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전통적으로 친밀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과 국가를 우선시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츰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념적으로나 발전수준에 있어 중국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나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도 단일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일대일로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이며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갖춘 전략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선 경쟁분야, 후 독점분야’ 원칙은 일대일로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같은 정상적인 시장논리의 작동에 기초한 경제협력만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연독점적 분야나 공공재로 갈수록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이익과 같은 비시장적 논리, 등가교환 보다는 무상원조와 같은 일방적 관계가 강조된다.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과거 소련의 원조가 실패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오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먼저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기초를 마련한 위에서 차츰 공공재와 같은 ‘특수영역’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이렇듯 시장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냉혹한 신자유주의와 똑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양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시장지상주의를 강조함에 비해 일대일로는 ‘호혜, 공영’을 표방한다. 실제 위 <비전과 전망>에서 보듯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강조는 확실히 시장원리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가 무정부적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서구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채무함정’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스리랑카, 미얀마(버마), 파키스탄, 몰디부 등 일대일로 선상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 연이어 부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 언론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발도상국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빚더미에 앉혀 그걸 빌미로 이들 국가의 항구나 도로 등에 대한 중국의 半 영구적 통제권을 획득할 목적에서 그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상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정책을 쓸 때 즐겨 쓰던 ‘조차지’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논리상 다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일부 프로젝트의 특허경영권과 한 나라 전체의 채무위험을 결부시키고 있다. 어떤 개별 프로젝트나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국가채무 위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둘째, 개별 국가에서 출현한 문제를 일대일로 선상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승시키며, 또 이들 국가들 스스로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채무문제를 간단하게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일대일로’가 직면한 것은 ‘채무함정’ 인가 ‘여론함정’ 인가?”, (“一带一路面对的是‘债务陷阱’还是‘舆论陷阱’?”),《财经》杂志, 2018年12月10日).

먼저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보자. 세계은행의 통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채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이 떠안고 있는 전체 외채에 대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5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는 전체 외채의 단지 10%만을 차지하였다. 비록 케냐·앙골라·지부티의 대중국 채무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들 채무는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정책적 각도에서 바라본 ‘일대일로’ 창의의 채무영향>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많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 일정정도 채무를 경감하거나 재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 《财经》杂志에서 소개된 내용임). 그리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많은 것은 역사적 원인이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개도국 채무가 3000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로 5배 증가하였다.

각국별로 보자면, 화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 채무위기의 경우, 미국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파키스탄의 외채총액은 약 580억 달러이다. 그중에서 중-파 쌍방 간의 채무는 약 10%이며, 나머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간 채무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에 따르면, 중-파 간 일대일로 협력사업(CPEC) 틀 내 22개 프로젝트 중 18개는 중국 측의 직접투자이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단지 4개만이 중국의 우대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파키스탄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로 여러 차례 IMF의 원조를 받았다. 이 나라의 주요 채무는 대부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에 형성된 것으로 일대일로 때문에 급증한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이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IMF가 2016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종결 짓고 거기에다 트럼프가 원조를 취소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의 국제 지불능력 부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120억 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래 파키스탄의 13번 째 IMF에 대한 지원 요청에 속한다.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 항구를 짓기 시작할 때와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상황의 변화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한반토타항은 인도양의 주항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며 2007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상운송 경기가 매우 좋았기에 인도양 해운량이 부단히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양에 중간 기착항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항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세계적으로 소비와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국제 해운업의 대 침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토타항 프로젝트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을 살려서 이 항구의 부도처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순전히 합리적인 시장처리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채무외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 진다(이상은 위 《财经》의 북경대교수 왕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더불어 이 잡지에서 언급한 몰디부의 부채문제를 소개하자면, 중국의 몰디부에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몰 친선대교인데 현재 이미 개통된 상태이다. 이 대교는 관광업을 경제적 지주로 삼는 몰디부에 있어선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요 섬 간의 교통왕래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수도인 말리의 경제생활권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대교의 건설비용이 몰디부에 대해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12.6억 위엔의 총 투자액 중 91.8%가 중국 측이 부담한 것이며, 그중에는 45.6%의 중국정부 무상원조와 46.2%의 우대 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디부의 자체 자금은 겨우 총투자의 8.2%만을 차지한다. 살레 대통령이 말한 “몰디부 국고를 다 비웠다”고 하는 것은 몰디부의 채무 증가액을 분명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른 케이스도 내용은 비슷하다. 소위 ‘채무함정’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일대일로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려는 미국과 서구 언론의 의도가 많이 작용한다. 거기에 더해 피투자국인 개도국 내의 복잡한 정치상황이나 기회주의적 태도도 한 몫 거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 같은 국제여론을 빌려 대중국 채무를 단기에서 장기로, 장기에서 무상으로 자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일대일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관련된 프로젝트는 인프라 간의 상호 연결이든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이든지 모두 과학적인 타당성 연구를 거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연구는 모두 자본금 비율에 대한 요구, 자산부채비율에 대한 구속, 자본보상(투자수익)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프로젝트는 통과되지 못하며, 이리하여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민생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개도국들은 비록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되어 채무위기가 쉽게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부채조정에 나섬으로써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진짜뉴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공약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