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코로나19 이후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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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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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7년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먼길을 달려와주신 회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생태지평연구소의 활동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후원과 격려는
현장을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되고, 생태지평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더 발전된 활동과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지평연구소 드림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2층 카페 휴
* 수강료 : 무료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5Yzjulosx2tTJU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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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도시재생 학교]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
연남동 도시재생 학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좌입니다. 더욱 풍유롭고 즐거운 연남동 일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공동체, 생활정보 강좌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김정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들려주실 이번 강좌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해하기 쉽고 즐겁기까지 한 강의로 유명하시니, 생소한 주제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해요^^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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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진행된 ‘구글 임팩트 챌린지 TOP10 결승 행사’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는 생태지평연구소의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아이디어가 우승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 구글 임팩트 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좀 더 자세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세요 ‣바로가기’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여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장비, 전문성, 모니터링 항목 표준화 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시민모니터링과 크게 다른 점은 장비를 간소화 하고, 현재 시민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 과학적 신뢰성, 전문성, 다원화된 조사항목 등을 정리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201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생태지평연구소)’ 방안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단어부터 어려운 느낌을 주는 ‘시민모니터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욱 갯벌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조사 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을 좀 더 대중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과학에 기반한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11월부터 시작하여, 10개월 간 킥오프 회의, MOU체결, 전문가 워크숍 등 현장에서 100% 활용 가능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바이오블리츠를 진행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한 앱, 네이처링(Naturing)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네이처링 홈페이지 바로가기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네이처링이라고 좋은 모니터링 앱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전인 2013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에 대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고 있었답니다! o_<!!
네이처링과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철학을 공유하며,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이 아주 멋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이 맞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2017년 정기 총회에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서생물, 퇴적환경, 갯벌생물/조류(바닷새) 3가지 조사 분야를 담은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들은 앱 개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앱 개발 이후 시민모니터링 정점 설정 및 모니터링 원격 지원, 관찰 기록 검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의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고, 자문단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항목에 대한 조언과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체 워크숍과 분야별 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과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미대선이 한창이던 5월, 시민모니터링 앱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와덴해로 현장 사례조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 와덴해: 덴마크-독일-네덜란드 3국에 걸쳐 연결되어있는 갯벌로 한국 갯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 3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50여 개의 습지방문객센터와 안내소 등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갯벌을 보전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침 14차 국제 와덴해 과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Wadden sea Science Symposium, IWSS14)가 개최되어 참여했습니다.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이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의 조사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민모니터링은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등 현장과 학술을 넘나드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 매년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각 국의 주(州) 마다 시행하는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후에는 와덴해 지역에 위치한 갯벌 방문객 센터를 방문하여 해양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거점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와덴해 세계유산 공동사무국과 함께 시민모니터링과 갯벌 보전에 대해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쥘트라는 지역의 갯벌 방문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슈스타치온 와텐미어(Schutzstation Wattenmeer)의 담당자와 함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독일도 미세플라스틱이 해안가에 계속 발견되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쓰레기들보다는 파라핀, 스티로폼 등의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와덴해 지역에서는 Beach Explorer라는 앱을 사용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생물에 대한 기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분류군별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웨스트히버의 등대에도 슈스타치온 와텐미어가 관리하는 방문객센터가 있고, 자원활동가들은 그 곳에 상주하며 생태교육과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 직접 자원활동가들이 어떻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슈스타치온 와텐미어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수 십 년 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종이로 작성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덴해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꾸준한 힘을 통해 모아진 데이터가 전문가의 데이터와 함께 와덴해 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민이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연구소에서 10년 간 연구 활동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며 결론지어 2015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에서 기반이 되었던 내용을 와덴해에서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알리기 위해 관련된 자리에 참석하여 갯벌시민모니터링과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개발되는 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양보호구역 중 12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도 갯벌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총회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매 년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이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로 하는 방법도 하지만,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여 종을 기록하는 등 기존 시민모니터링과는 조금 방법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이 완성되면 이 앱과 표준화 방안을 기반으로 시민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의 경우 네이처링 앱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단순 1회성이거나 앱 하나만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현장 관리자,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실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보호구역(갯벌) 시민모니터링에서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던 프로젝트인 만큼 다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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