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미국 연준 금리가 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나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이쯤이면 불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국의 금리도 무려 0.5%를 내려 0.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교과서에 없는 해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 매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 국채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14년에 17.3조 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 이자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출도 더 줄어들겠지요. 원래 빚은 이자가 무서운 법이지요. 좋은 면도 있군요. 재정건전성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되겠지요. >> 보고서 보기

• [코로나 예산, 잔고는 있다] 대구시가 2000억여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겠답니다.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전국 지자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5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하여 보고했지요. 다행히 화성시도 잉여금 12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주시는 이미 재난 예산으로 5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넘어 코로나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없는 기획재정부가 된지 어언 10여 년, 국가 위기에도 최소한의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지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 71% 찬성] 서울시민 71%가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 [공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부친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왕은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부패에 왜 이리 관대할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  [시대정신 앞에 여야는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답니다.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물 경찰제까지 확대한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두 정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을 뿐일까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는듯?] 포용 정책의 효과일까요. 상위 0.1%의 총 급여는 0.1%줄고, 하위 30% 근로소득은 15% 늘었답니다.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인데요.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뭔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 대응 (산업연구원)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후기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