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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2호_4월 연령별,지역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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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2호_4월 연령별,지역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admin | 수, 2020/05/13- 09:14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 원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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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유시주’가 읽은 “국내 사회혁신에서의 청년의 역할”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시민참여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인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체인지메이커’나 ‘사회적기업가’ 등 미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시민주권센터 유진 연구원이 쓰고, 희망제작소 유시주 이사가 읽었습니다.

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akehope.org/?p=48942

금, 2020/08/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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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후변화’란 말을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 새로 지었다던 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 실에서 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본 영화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 무서우면서 인상적이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과학자가 두툼한 외투를 입고 눈에 파묻힌 뉴욕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친구들과 꺅꺅거리면서 본 첫 환경 재난 영화는 내게 막연히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어린아이다운 호기로움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지구온난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곤 했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으니깐. 색종이를 곱게 접어 그 위에 미래의 꿈을 쓸 때, 좋아하는 색인 주황색 사인펜으로 과학자라고 써 내려간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학의 장벽이 높았다. 천생 타고나길 문과로 태어난 탓인지 내게는 수학 공식이 머리에 와닿지 않았다.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데 가능할까. 정체가 불분명한 흐릿한 꿈은 삽시간에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학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란다며 애써 흐린 눈을 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평범하게 수능을 보고, 평범하게 재수를 했다. 그리고 공부해보고 싶은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리학’. 이름도 생소하고, 뭘 배우는지 모르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재수하던 시절 나의 유일한 낙이었던 한국 지리 덕분이었다. 지형이 형성된 원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더 공부해보고 싶은 나머지 덜컥 4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어차피 문과는 자기 과 살려서 밥벌이하는 건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왕 하는 것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
그리고 배우게 된 지리학의 세계는 내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환경의 모든 요소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며, 결코 주변 환경을 배제하고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인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한참 전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천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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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교내 자연 지리 스터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함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른 학교의 지리학과 학우들과 지리 연합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학생기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였고, 자연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모 기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배워나갈수록 나는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 과학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언제나 뒷전에 두고 살아갔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뒷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써버린 결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을 공기처럼 겪으며 자라났다. 뉴스에서 지구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른들의 행동은 바뀌는 것이 없이 보였다. 이번 세기의 변화는 정말 극심하며, 그로 인한 셀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더 생겨날 것이라고 감히 짐작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음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환경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와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태지평의 인턴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감회가 무척 새롭다. 과학자가 아니라도 환경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세상에 만연한 부당한 자연파괴와 그로 인해 덮쳐오는 재해를 막는 것에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서.
앞으로 환경보호의 길을 걸으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 정말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인 ‘티핑포인트’를 넘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영화의 한 대사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Man kind survived the last ice-age. We are certainly capable of surviving this one."
"인간은 지난 빙하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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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송예



생태지평의 막내인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서 환경보호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월, 2020/10/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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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년의 패스트패션에 대한 단상
마음 같아선 좋은 옷 한 벌 사서 오래 입고 싶다. 그 좋은 옷이라 함은 대개 비싸기 마련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좋은 옷이 한 벌 두 벌 쌓여 열 벌이 되고 스무 벌이 되어 나의 옷장을 채워준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겠지만, 주머니 사정 궁핍한 학생 신분의 나로서는 당장에 입을 옷이 여러 벌 필요하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공급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그러한 젊은 층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패스트패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를 제조하는 데 소비되는 물의 양이다. 옷 한 벌을 염색하고 가공하는데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매우 빠른 상품의 회전율을 가지는 패스트패션은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물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의 양이다. 가격의 하향 평준화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풍조가 만연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매립지가 갖는 수용의 임계점은 버려지는 옷의 양을 넘어서고 있다. 분해되는 데 200년이 걸리는 합성섬유가 토양과 지하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 옷을 기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다큐멘터리 ‘The True Cost (2015)’에 의하면 기증이라는 명분 하에 버려진 옷의 10%만이 재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설령 선진국이 소비를 줄인다 해서 후발국에게도 동참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인구의 총량은 점점 늘고 있고, 패스트패션 산업은 앞다투어 인도와 나이지리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머지않아 의류폐기물의 총량도 비례하여 증가할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개인의 단계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패스트패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브랜드를 찾아 입는 소비 가치관을 가지려 한다. 개인적으로 바람막이, 다운재킷, 스웨트셔츠와 같은 아웃도어 의류를 선호한다. 간편하고 기능과 착용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나의 지갑이 특히 많이 열리는 까닭은, 비단 디자인과 품질 때문만이 아니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남다른 환경 철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핵심 사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생산공정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출의 1%를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하며 그 과정을 소상히 홍보하고 있다. 옷을 사 입지 말고, 기워 입고 꿰입는 것을 권유하는 역설적인 광고마케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는 작금의 시대에 모처럼 반갑고 신선한 발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衣), 식(食), 주(住)’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먹는 것과 사는 것만큼 입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의류산업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 못지않은 중대한 사안인데 말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친환경적인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지구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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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남준식


25살 대학생.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월, 2020/12/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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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울주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발주처
울산 울주군청

■ 과업기간
2020.4.14.~2020.12.31.

■ 과업목적
– 청년세대의 문제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
– 청년정책 법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추세
–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의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제2장.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설정
Ⅱ. 비전 체계
Ⅲ. 민선7기 실천계획 연계

제3장. 정책과제 세부 내용
Ⅰ. [목표1] 탄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Ⅱ. [목표2] 든든한 청년일자리 발굴
Ⅲ. [목표3] 신나는 청년문화 활성화
Ⅳ. [목표4] 촘촘한 청년 기본생활권 보장

제4장.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Ⅰ. 분야별 투자 계획
Ⅱ. 예산 확보 방안

■ 연구진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효원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허 웅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기획팀 팀장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목, 2021/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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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회원미디어국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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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화, 2021/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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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인 플라스틱, 이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지난 2020년 5월이었다. 누구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황금연휴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챙겨먹은 탓이었는지 연휴가 끝날 때까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연차를 하루 더 써 찾아간 병원에서 ‘맹장염 소견이 보이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많은 검사들을 끝내고 나니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결과는 예상 밖의 병명이었다.


“여기 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난소에 생긴 7cm 혹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낭종, 그것이 내 정확한 병명이었다. 상당히 큰 크기의 혹이 장기를 눌러 소화가 안됐을 것이고, 위치가 좋지 않아 복강 내 압력에 의해 터지게 되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언제 혹이 터질지 모른다는 말에 큰 병원의 산부인과 예약을 잡고 빠르게 수술까지 진행했다. 내 인생 첫 수술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들과는 아침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이 질환은 가임기 여성에게 자주 발견되는 병이고 관리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지만, 자칫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시로 날 찾아오곤 했다. 퇴원 후에는 힘겨운 호르몬 치료를 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환우 카페에 가입해서 멀리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플라스틱이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처리하기도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 하나만으로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재료다. 이런 플라스틱을 멀리해야한다니 가능하긴 한 일인 것일까? 하지만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기능을 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1) 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내가 겪은 일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스페놀A는 고강도 플라스틱, 영수증 감열지 등에 사용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지난 2018년 8월, 영유아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행간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식품 포장용기나 화장품 등에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플라스틱에서 나온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안 속에 죄책감과 함께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경계하던 것도 잠시, 아침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고, 저녁엔 배달용기에 담긴 마라탕을 먹었다. 일상 속에 익숙해져 버린 플라스틱 사용으로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플라스틱 없이 단 하루를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느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책상 위엔 두 개의 플라스틱 병이 놓여있다. 


 어쩌면 나는 ‘편리함’이라는 그늘 아래 내 몸과 환경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플라스틱과 함께 한 시간만큼 환경도, 나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위생에 대한 민감함이 증폭되며 플라스틱 사용이 더 익숙해지고 사용량도 늘게 되었다. 자연스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플라스틱, 이제 내게는 가볍지만 더 이상 가볍지만은 않은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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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4부 필자 : 남채연

도시재생기업(CRC) 협동조합 상4랑 사무국의 막내.

사람이 남기는 다양한 흔적들로 이루어진 도시 내 모든 공간의 탐구를 좋아하는 지리학도.

수, 2021/02/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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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소식을 큰소리로 알릴 온라인 홍보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녹색연합 현장의 이야기를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전하는 의미있는 활동에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The post [채용공고] 녹색연합 청년 인턴 활동가 모집(홍보영역)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3/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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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6/795/001/604...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2021캠페인어벤져스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에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에브리타임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내에서 N번방 피해자 2차가해, 중국유학생을 겨냥한 혐오발언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발언 대응팀(이하 온라인혐오팀)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2&document_srl=174...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내 자유게시판의 혐오발언 문제를 고발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1... target="_blank" rel="nofollow">대학 인권센터에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지요.

 

이번 온라인혐오팀의 캠페인 무대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포털사이트기업에 대응하는 캠페인 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 기업들의 이용규칙, 자세히 들여다 본 적 있나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규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의 새로운 캠페인! <오프 더 혐오>프로젝트에 함께해요!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강연을 듣고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함께 기획한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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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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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GS25 홍보물을 둘러싼 소위 '남성혐오' 논란은 분노한 청년세대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대남' 현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거나 일부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과연 '이대남' 현상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20대 남성 당사자, 여성주의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총 6편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한국의 '이대남'과 미국의 '브로플레이크'...'백래시의 시간'이 왔다 / 손희정 경희대학교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3" rel="nofollow">'이대남' 허상을 신화로 만든 언론...'反페미'와 취업난이 대체 무슨 상관? / 지우개 충북대학교 학생

③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657...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 권명아 동아대 교수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④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전 글("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에서는 2014년 이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이 급락하면서 청년 세대가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리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이에 대해 노동과 고용 문제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 그리고 재계는 청년 고용 할당제 실시를 10년 넘게 반대해왔다. 최근 국민의 힘의 여러 정치인이 20대 남성이 차별받고 있고 차별받지 않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가 남성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보수 집단의 20대 남자 차별론은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자체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냄새가 난다”고 공격해온 보수 우파 정권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임도 지적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지율 지표 관리 체제의 지배와 젠더 정책과의 경쟁 헤게모니

 

그렇다면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젠더 갈등 프레임에 매달려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 고용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추진에 처음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 비전 제시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른바 인국공 사태)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려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채용이 막힌 채 공공부문 취업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년 세대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막혀 있는 고용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대기업 신규 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공공부문 중 특정 사례를 시범 사례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고용 구조 개편, 대기업 책임 강화, 경제 민주화 등 가장 시급한 대안, 청년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대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분노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년 고용과 관련한 경제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고용 없는 성장 비판 담론은 어느새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정책이 아니라,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었다. 이런 전도가 단지 인국공 사태의 충격 혹은 20대의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반에서 대기업에 대해 '자율'이라는 담론을 반복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정책 담론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세대 불평등, 청년 세대의 공정 감각, 20대 담론, 젠더 갈등론이다. 경제 민주화 정책 대신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들어서는 과정은 사회 전반의 차별 구조를 개편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이기도 했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 정책에서 후퇴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뒤로 한 채 책임을 20대 여성, 20대 남자, 페미니즘 탓으로 전가하는 전략의 산물이다. 게다가 국가 정책이 상시적인 지지율 지표 관리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매번 정치인들에 의해 '문제 집단'이 만들어지고 표적이 되곤 했다. 현재 '이남자' 담론은 '이영자'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는 하락합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영자 담론이 한때 유행했다.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오중(여성·50대·중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성과 50대, 중도를 새로운 문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영자' 담론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친여 성향 교수에 의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20대 남성 담론이 출현한 건 이와 같이 지지율 지표 에 집중하면서 계속 문제 집단을 표적으로 만든 일련의 뚜렷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정부 내 문서 형식으로 2019년 2월에 등장했다. 이어서 억울한 20대 남자 담론의 '실증 데이터'로 자리 잡은 <시사인>의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시리즈 첫호가 2019년 4월 16일에 발간, 2호에서는 "25.9%”라는 지표를 내세워서 반페미니즘적인 20대 남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갔다. 이 시기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2020 6월 전후)가 일어나기 전이며, 조국 사태(2019년 8월)도 일어나기 전이다. 보궐 선거 이후 대부분 미디어가 20대 남자 현상의 출발을 인국공 사태나 조국 사태로 들고 있는 건 시간 순서로도 맞지 않는다. 즉 아주 일찍부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예측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지율 문제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이십대, 영남, 자영업자, 여성, 50대, 중도층, 대구 경북 등 끝없이 '문제 집단'이 구성되고 표적이 되거나 공격 대상이 되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경우도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도 문제 집단이 되고 지지율이 높은 20대 여성도 문제 집단으로 규정된다. 또 무엇보다 "여당 내부에서 여성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집단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의해 구축된 20대 남성 담론은 정부, 지식인 그룹, 미디어가 연동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전략 체계를 잘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경제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면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이 구성되는 데에는 정책 집단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젠더 갈등 프레임이 586세대 남성 지식인 집단의 정책 헤게모니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로 도출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문건 크게 두 가지 점에 집중한다.

 

첫째로는 통일이나 탈냉전 기조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탈냉전 정책은 20대에게 '자기 일'로 여겨지지 않았고, 역으로 '586표 아젠다'로 치부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 이 과정에서 586세대 특히 이른바 '운동권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부상했다. 이 문건은 이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의 산물이다.

 

흥미로운 건 공사 채용 특혜와 암호화폐 규제 등 낡은 부패와 새로운 규제가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이 문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이 문건은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바로 "여당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 편향적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여성 편향적 정책에서 거리를 두라는 요구이다. 이후 언론 보도나 연구를 통해서 20대 남성의 보수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586세대는 문제 집단이라는 지목에서 가까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20대 남자가 문제 집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 이렇게 586세대 대신 20대 남성이 문제 집단으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성평등 정책은 "여성 편향적 정책”으로 치부되어버린다.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등장한 건 정부 정책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과 같은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지표 관리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경제, 고용, 노동 등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개혁을 밀고 나가기 보다 지지율 동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은 상반된 표심을 보여주는 집단 사이의 갈등 문제로 전락했다.

 

경제 민주화 대신 지지율 지표 관리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배하면서 평등 정책은 서로 다른 집단들의 지지율 방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락했다. 고용 평등, 성평등 정책은 매번 갈등하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 충돌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묻혀 추진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유예하고 이를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사이의 갈등처럼 전도하는 것은 전형적이다. 또 부산과 서울의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을 위한 조치를 유보하고 역시 찬반 세력의 논쟁처럼 치부해서 결국 대응과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평등 정책 추진에서 후퇴해서 보편 인권의 문제를 찬반 논쟁과 서로 다른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전도시켜온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이다.

 

더나아가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해야할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이 '지지율'을 근거로 끝없이 문제 집단을 만들고 표적화하면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보궐 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20대 남자 차별론과 페미니즘 탓을 하면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증오 선동과 공격이 폭발했다. 그런데도 이른바 '진보 집단'은 여전히 지지율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집단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을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 위한 유일한 희망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이유와 목표로 20대 남자 차별론에 몰두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의 철폐로 나아간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고용 구조 개혁, 재벌 개혁과 기업의 고용 책임 문제를 회피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페미니즘 선동을 활용하고 있다. 두 세력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적대적 공존 체제는 현재 여성, 소수자, 페미니즘을 향한 거대한 증오 선동과 차별 공격을 폭발시켰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성평등,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거의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대기업과 재벌이 만들어놓은 고용 차별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어떤 고용 평등도 실현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타오르는 증오 선동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 오늘날 페미니즘 정치가 주장하는 고용 차별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한국 사회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제는 개혁과 거리가 멀어진 과거의 '진보 세력'이 페미니즘을 '과도하게 급진적'이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오늘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페미니즘 정치만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절체절명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6/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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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GS25 홍보물을 둘러싼 소위 '남성혐오' 논란은 분노한 청년세대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대남' 현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거나 일부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과연 '이대남' 현상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20대 남성 당사자, 여성주의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총 6편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한국의 '이대남'과 미국의 '브로플레이크'...'백래시의 시간'이 왔다 / 손희정 경희대학교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3" rel="nofollow">'이대남' 허상을 신화로 만든 언론...'反페미'와 취업난이 대체 무슨 상관? / 지우개 충북대학교 학생

③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657...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 권명아 동아대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772... rel="nofollow">'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 권명아 동아대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885... rel="nofollow"> 촛불 이후 우파정치의 재구성과 '이대남' 현상 /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당신은 '이대남'입니다"라고 강요하는 사회

'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⑥

 

조기현 작가

 

4.7 재보선 이후 20대 남성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몇 년 전에는 '이남자'라고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대남'이라고 부른다. 20대 남성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20대 남성은 정말 보수화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 자체에 반발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왜 20대 남성만 주목의 대상이 되는지, 20대는 보수적이면 안 되는지 말이다. 동시에 질문 속에 내재한 우려도 공감이 간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느끼는 20대 남성들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지 모른다는 짐작 때문이다. 언론과 몇몇 정치인에 의해 안티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계속 커질수록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토양도 마련되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20대 남성 시민을 악마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20대 남성 시민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짐작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사회'가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남성은 생애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는 가설이 있다. 군대도 다녀와야 하는 데다, 20대에는 여성이 학업 성취나 취업률에서 앞서기도 한다. 그러다가 30대에 들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역차별을 당한다는 감각이 사라진다. 직장에서나 애인, 배우자를 통해 성차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진로 이행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요즘, 30대가 되어도 사회적 관계가 확장될 계기가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다양한 20대 남성들을 만났던 순간이 떠오른다. 나는 2017년부터 3년 정도 청년 모임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참가비는 무료였다. 참여 대상은 '청년수당'을 받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대부분 미취업 기간이 긴 상태였다.

 

모임의 목적은 청년의 '관계망 지원'이었다. 영화 만들기, 서울 탐방, 독서, 보드게임 등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는 다양하다. 이런 소소한 모임을 왜 공공이 나서서 지원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거나,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다 보면 돈, 관계, 심리 모두 위축된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돈이 필요하고, '아직'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인정이나 지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자존감은 바닥이 나고,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대면 능력도 고갈된다. 그런 상태는 고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만약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고립을 피할 수 있다. 공공이 나서서 관계망 형성을 지원했던 이유다.

 

당시 모임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인터넷 뉴스 댓글 창의 전파 속도를 실감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도착했다는 뉴스가 나면 다음 모임에서는 그들 중 IS가 숨어있다는 말이 나온다. <82년생 김지영>이 회자가 되면 남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중국인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친목 단톡방에 퍼 나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빠른 만큼 얕게 전파된다. 모임을 시작할 때 차별이 될 수 있는 말에 대해 조심할 것을 요청하고, 타인의 의견에 경청할 것을 부탁한다. 그런 규약은 자신이 본 정보에 대해 말하더라도 순화해서 말하게 하고, 자신이 말한 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게 한다. 이때의 모임 분위기는 단순히 팩트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천천히 의견을 나누다보면 감각적인 지점에 가닿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개는 불안이다. 지금 느끼는 자신의 실체 없는 불안에 실체를 부여해주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여주는 사건에 이입하게 되는 것이다. 모임에서 상호작용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확신보다 피해가 왜 발생하는지, 내 의견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느끼던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안전한 소통 환경에서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모임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며, 수습하기 급급했던 순간들도 많다. 그럼에도 모임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인정과 지지, 소속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관계를 어떻게 청년들에게 보장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금 20대 남성의 논의를 이런 맥락을 빼놓고, 이슈만으로 소비한다면 변화는 없다. 선거 결과와 같은 거대한 수치에 10명 안팎이 모여서 벌인 상호작용을 말하는 게 무색해 보일지 모른다. 세습되는 불평등과 사회보장의 부재 등의 큰 문제를 손보지 않고는 미봉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일상적 관계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부족(tribe)의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다.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장석준은 이대남, 이대녀, MZ세대 등 최근 등장하는 용어를 '부족명'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는 결코 공유할 수 없다고 '가정되는' 특성으로 집단을 나누고, 한국 사회가 마치 그런 집단들의 무더기인 양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이대남, 이대녀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건 결국 20대 시민들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느끼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이 강요를 벗어나고 감각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몇몇 정치인을 탓하는 것을 넘어, 그런 정치인을 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사회를 만드는 것,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볼 만한 일이다. <끝>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2021/06/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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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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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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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기후위기 현장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재기발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을 받아 채용하게 되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채용일 현재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참여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The post [채용공고] 녹색연합 청년 인턴 활동가 모집(기후위기 대응 분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7/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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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오는 주말 토요일 오후, <오프 더 혐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참여연대에 모이는 청년들의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날이었지요. 이번 워크숍은 포털기업의 혐오방치에 맞서기 위해 총 3차례의 교육강연을 듣고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하기 위한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서준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20210703 오프 더 혐오 워크샵 후기

 

서준희

 

<오프 더 혐오>의 마지막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혐오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6월 말에 진행된 강연을 마치고 강연에 이어서 하반기에 캠페인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워크샵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인권과 나의 거리’ 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먼저 했다.

각자가 생각하는 나와 인권과의 거리는 어떻고,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신기했던 것은 비슷하게 인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멀게 느꼈던 분들도 점차 나와 가깝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우리 삶이 인권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239/in/album-721577188237...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청참 워크숍 아이스브레이킹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239_2327a6cb71_3k.jpg" style="width:750px;height:562px;" width="750" />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중 "민초 vs 반민초" 주제로 대화가 한 층 뜨거워졌다  

 

평소 혐오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막상 그런 혐오나 차별을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곳은 주로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네이버, 다음처럼 큰 기업 혹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발언을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강연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 혐오나 차별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차별 표현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의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혐오표현 혹은 차별표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차별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할 때 네이버가 그러한 표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차별적인 표현, 혐오적인 표현들이 줄어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459/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459_eaf45b07d3_3k.jpg" style="width:425px;height:347px;vertical-align:middle;" width="425"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573770/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기획 아이디어 분류하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573770_cbd8247009_4k.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float:right;" width="400" />

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분류하기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브레인 스토밍을 하며 적어나갔다. 

크게는 직접행동, 모니터링, 행사 그리고 외화작업으로 나왔다. 직접행동으로는 포털사에 항의방문하기, 민원제기하기, 1일 1전화가 나왔고, 그 외 활동으로는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 빔 쏘는 활동, 다른 혐오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비교를 정리한 자료들을 네이버에 공문보내기 등이 나왔다. 행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멈춰 챌린지, 영화 상영회, 전시회, 오프 더 혐오 버추얼 런, 오프더 혐오 왓챠 파티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외화작업은 콘텐츠 제작 활동의 일환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영상으로 기록하기, 리포트나 에세이 작성하기, 혐오표현근절 글씨체 제작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차근 차근 하나씩 준비하다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캠페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슈별로 나누어 기사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혐오표현을 찾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자 관심있는 이슈에 대한 기사를 찾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공유하는 것을 다음 모임에 나누게 된다. 얼마나 많은 차별적인 표현,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이 네이버 기사에 달리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5565771/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5565771_c02082d177_4k.jpg" width="1200" />

앞으로의 일정 정리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즐거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캠페인이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 이전 후기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rel="nofollow">프로그램 내용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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