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778호_가정의달 특집] 선물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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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78호_가정의달 특집] 선물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admin 님 | 금, 2020/05/08- 01:00

2020.05.04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8호

[가정의달 특집] 사랑한다면 이런 선물 조심하세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 기념일이 참 많죠? 사랑한다면 이런 선물은 피하는 게 어떨까요? 기분좋게 선물도 하고, 환경과 건강도 지키는 좋은 방법!

[자원순환]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선물을 사면 꼭 딸려오는 '이것'이 있습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양] 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 죽는 남극 생물?

지난 40년간 기후변화와 크릴 조업 때문에 70%의 크릴이 줄었습니다. 크릴은 남극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 크릴 오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남극 생물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정의달 특집] 생태 감수성 깨워주는 환경 그림책 7권

집에만 있어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TV 보다 그림책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는 어르니가 되어버린 나 혼자 읽어봐도 좋은 그림책 7권을 추천합니다!

[가정의달 특집] 긴 연휴 가족과 함께 방구석 환경 영화 7편

5월 첫주는 휴가를 사용하면 긴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어 고민이시라면 이번 연휴는 가족과 또는 혼자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참여] 지구를 위한 발걸음, *랜선* 골목길 플로킹

4월 22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25일 토요일 아침 *랜선* 골목길 플로킹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방콕으로 답답하셨던 시민분들이 가족, 친구, 반려견과 함께 골목길을 산책하며 플로킹(걸으며 쓰레기줍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얻는 무려 1석 4조의 활동이었는데요. 이번 연휴에 멀리 떠나지 못해 아쉽다면 골목길 플로킹 어떠세요?

활동 소식

[#에너지진짜뉴스_ 노동절 특집]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노동 현장이 야외인 곳의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는 피부로 직접 와닿는 문제입니다. 이 노동자는 바로 나, 가족,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를 못 본 척 할 수 없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에너지진짜뉴스 Q&A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해양] 고래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거대한 크기와 신비로운 모습의 고래, 고래의 존재가 기후변화도 늦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래는 일생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또한 고래의 똥에는 인과 철 성분이 많아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게 하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며 활발히 번식해 대기 중 탄소의 약 40%를 흡수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블리스에서 고래 디자인을 넣은 티셔츠, 모자, 양말,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가 고래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 해양 활동에 기부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모금 안내

[해피빈 모금] 일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켜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그곳에서 자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일본 식품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더해주세요!

모금 안내

사랑하는 이에게 행복한 지구와 당신의 사랑을 선물하세요! 5월 한달,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을 한 모든 분들께 고래 굿즈를 드립니다. 회원가입시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

♡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김지구(본인)♡이환경(사랑하는 이)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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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 활동가 맘대로 뽑은 위기의 고래 TOP 10

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0"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04908" align="aligncenter" width="800"]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8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에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머리에 남는 고래입니다.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화, 2020/02/18- 03:58

환경, 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응답] 탈핵 6가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	○	○	○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	○	○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	X	○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	△	○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	○	○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	○	○	○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21대 총선, 미분류, 탈핵 활동소식, 415 총선 환경 공약 분석, 415 탈핵 정책, 415 탈핵 정책 요구안, 415총선

화, 2020/04/14- 08:13

환경, 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응답]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의 공원 인식 조사 결과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여 51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1.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도시공원일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70,80년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국가 소유로 사들이거나 보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의 기한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용했던 전국 4,421개의 공원들이 해제됩니다.

2.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귀하는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 부지의 최대 30%까지 아파트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동네 공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21대 총선_지역구후보자_공원 인식 조사보고서(클릭!)]

[보도자료]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21대 총선, 미분류, 생태보전 활동소식, 415 환경 정책, 415총선, 415총선 도시공원일몰제, 415총선 민간공원특례사업

화, 2020/04/14- 09:04

환경, 녹색연합

[모집] 지역별 기후행동학교

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조직’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조직한다.–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기후위기, 기후위기대응, 미분류, 행사/교육/공지, 지역별기후행동학교

금, 2020/05/22- 02:48

IT운동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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