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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78호_가정의달 특집] 선물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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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778호_가정의달 특집] 선물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admin | 금, 2020/05/08- 01:00

 

[누리아띠] 제 778호

2020.05.04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8호
[가정의달 특집] 사랑한다면 이런 선물 조심하세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 기념일이 참 많죠? 사랑한다면 이런 선물은 피하는 게 어떨까요? 기분좋게 선물도 하고, 환경과 건강도 지키는 좋은 방법!
[자원순환]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선물을 사면 꼭 딸려오는 '이것'이 있습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양] 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 죽는 남극 생물?

지난 40년간 기후변화와 크릴 조업 때문에 70%의 크릴이 줄었습니다. 크릴은 남극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 크릴 오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남극 생물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가정의달 특집] 생태 감수성 깨워주는 환경 그림책 7권

집에만 있어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TV 보다 그림책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는 어르니가 되어버린 나 혼자 읽어봐도 좋은 그림책 7권을 추천합니다!

[가정의달 특집] 긴 연휴 가족과 함께 방구석 환경 영화 7편

5월 첫주는 휴가를 사용하면 긴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어 고민이시라면 이번 연휴는 가족과 또는 혼자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참여]  지구를 위한 발걸음, *랜선* 골목길 플로킹

4월 22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25일 토요일 아침 *랜선* 골목길 플로킹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방콕으로 답답하셨던 시민분들이 가족, 친구, 반려견과 함께 골목길을 산책하며 플로킹(걸으며 쓰레기줍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얻는 무려 1석 4조의 활동이었는데요. 이번 연휴에 멀리 떠나지 못해 아쉽다면 골목길 플로킹 어떠세요?
활동 소식

[#에너지진짜뉴스_ 노동절 특집]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노동 현장이 야외인 곳의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는 피부로 직접 와닿는 문제입니다. 이 노동자는 바로 나, 가족,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를 못 본 척 할 수 없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에너지진짜뉴스 Q&A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해양] 고래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거대한 크기와 신비로운 모습의 고래, 고래의 존재가 기후변화도 늦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래는 일생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또한 고래의 똥에는 인과 철 성분이 많아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게 하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며 활발히 번식해 대기 중 탄소의 약 40%를 흡수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블리스에서 고래 디자인을 넣은 티셔츠, 모자, 양말,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가 고래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 해양 활동에 기부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해피빈 모금] 일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켜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그곳에서 자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일본 식품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더해주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행복한 지구와 당신의 사랑을 선물하세요! 5월 한달,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을 한 모든 분들께 고래 굿즈를 드립니다. 회원가입시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김지구(본인)♡이환경(사랑하는 이)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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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 건설, 무조건 강행?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T7SlYckux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572"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그곳
흑산도(黑山島)[/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흑산도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일방적인 연기요구와 담합
신안군수의 회의진행 방해와 초법적인 감금사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경제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어떻게든 건설강행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행태들을
왜 지금 또다시 재연하는 것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caption]
목, 2018/09/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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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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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엔 저어새가 쉬고 있습니다. 그 뒤로 3~4만 마리 도요물떼새들도 쉽니다. 시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도 자연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같이 쉽니다. 평화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nWivEgcs7Q[/embedyt]

화, 2018/07/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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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U8_1Gr_CRQ[/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9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먹고 자란 일본산 수산물, 드시겠습니까?[/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부지에 쌓여있던 방사성오염수 94만 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같이 216톤의 냉각수를 퍼붓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일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보관해온 저장탱크에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75만 톤 기준치 초과.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 초과. 스트론튬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7년. 사실은폐 축소, 외부의 접근 차단, 그곳의 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방사능오염수를 먹고 자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 2018/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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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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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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