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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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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admin | 수, 2020/04/29- 22:29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46,386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보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5,731억 원에서 20186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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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병충해가 늘어 우리 숲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실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흥미를 느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만 보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겨우 문제를 인식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요. 지역 경제에 삼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도 많습니다. 삼성 내에서의 사업의 흥망성쇠와 지역 이전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까지 고려하면 더욱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 협력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 수의 증감 뿐 아니라 주민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 문제와 행정 수요의 변화까지 변수가 다양합니다.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 이런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은 분절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일을 관성적으로 할 뿐 전체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마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 사회의  보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인식의 보수화, 즉 ‘귀차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기라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정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는만큼 관련 영역으로의 관심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연구라 하면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 문제를 고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번 나라살림레터도 저희의 영역을 넓히고 깊게 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예산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예산 심의 시즌에 맞추어 심의를 잘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일하고 계실 때도 저희는 숲을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149만원 vs. 868원
강원 영월군 149만원 vs 인천 동구 868원. 지차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상황이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순부채 18%에 불과
채무비율 40%는 좋고 50%는 나쁠까? 40%가 50% 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성 채무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나쁘지 않은 채무와 나쁜채무를 합산한 값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나쁘지 않은 채무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부채인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를 국제비교를 해보자.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더 좋게 나타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IMF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구제책 및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지원 철회는 회복을 더딛게 할 수 있다.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더보기 
글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나는 재정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관련 언론 기사 중 끝까지 읽은 기사는 거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 정도의 논리다. 언론사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채무비율은 더 높다" 정도의 논리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다.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잣대라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여러 잣대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20년 국가채무 847조원 중 약 40%에 가까운 330조원은 이렇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채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채무(대응자산이 있는 채무, 금융성 채무)와 걱정해야 하는 채무(대응자산이 없는 채무, 적자성 채무) 두 개를 다 섞어놓고, 이 둘을 합친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좀 불완전한 기준이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GDP대비 48.4%이지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는 GDP 대비 18%다.(IMF outlook, oct. 2020)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 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더 건전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를 절대적 기준인 양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비율 40%는 아예 팩트가 틀리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현금주의 개념의 국채나 차입금 등을 뜻한다면, 부채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경제적 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미 2015년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국가채무비율 말고도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순부채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D2)은 물론이고, 국채이자 비율이나 공공부문 부채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 많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 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이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의 변화 흐름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 더보기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 매일, 격주, 월간 발행하는 콘텐츠는?
지방의정연구 회원분들께 맞춤형 의정지원서비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의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깊이있는 주제들이 담긴 콘텐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현장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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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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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품 중 24% 독점 공급 결과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국회 예산 심의가 28일 대통령 시정 연설에 이어 오후 예산정책처 토론, 11월 2일 예결위 공청회가 진행되고 4일 예결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더불어 각상임위도 예산을 심사하여 예결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토론과 공청회, 예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레터를 받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이었습니다. 주로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경향성이 엿보이는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정 확대의 경향성은 맞으나 매우 부족하다. 작년 최종 추경 예산에 비해 불과 0.2%(1.2조) 증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마저 깎으면 자칫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든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문제사업 삭감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삭감 주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 뉴딜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를 넘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적인 대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지켜온 건전재정, 위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건건재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창고지기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을 기획한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제 수문장으로서의 기재부, 국회를 기대합니다. 적이 처들어올떄는 문을 닫고, 싸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그런 타이밍을 아는 국가 운영 역할자들을 기대해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10월 집행률 76.14%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6.14%다. 전월 대비 5.28%p 증가했다. 올해 열두 달 중 두 달 남은 이 시점, 일반회계만 23.86%의 재정이 지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확장 재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의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만도 42개나 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마스크, 대형냉장고, 미용화장지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다르다.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진다. 60조 원 규모의 조달 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경쟁이 제한된 곳이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한다. 제도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다수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
>> 더보기 김유리연구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콘텐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9월 16일 나라살림레터에서 발행한 이후, 10월 16일~11월 2일 간 작성 연구원의 착오로 인하여 은평구의 행정광고 금액을 방송 광고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수정하였으나, 11월 3일, 착오를 확인하고 다시 바로 잡습니다. 최초 게시 데이터가 사실에 준합니다. 게시 기간 중 공지 없는 데이터 수정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리며,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보기 

[우박시 :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
 ‘스타트업’과 4조 248억 원
수지가 열연 중인 드라마 ‘START-UP’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이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SAND BOX'는 창업자들에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름이 ’모래사장‘인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창업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모래 바닥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SAND BOX'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4조 248억원(28개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중기부가 2019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65.3%(1년차), 50.7%(2년차), 41.5%(3년차), 33.5%(4년차), 28.5%(5년차)을 보이고 있다.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대형 기술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전문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하고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개정이 보류되는 상황 발생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오해에서 발생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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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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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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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정책위원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9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이 2015892억 원으로 시작하더니 20209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시행한 인천 등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일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26개가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니과정에서 과도한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총에너지 소비량은 10,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전지구적인 저탄소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배출감소 추이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 더보기
 
  • 국정감사가 가까워지면서 예산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부담금이 100조 원이 넘게 걷혔다고 합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하는 준조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금씩 줄고 늘다가 2018년부터 90개가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세금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석유메이저들이 상반된 생존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유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미국은 생산 증대, 유럽은 녹색 경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는 각국 정부 재정정책이 유도하는 방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가 뻔한데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서일까요, 아니면 대자본도 관료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IEA(국제에너지기구)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지난 6년 간 해외조세회피처에 송금된 액수가 912조 원이고, 국내로 송금된 돈은 7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무려 200조 원정도가 순유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조세회피처를 모두 탈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규모의 방대함을 보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가 식량자급목표를 정해놓았는데 달성률이 0%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0%로 정했는데 실제 달성률은 23.8%였습니다. 문제는 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급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보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 이리 힘들까요. 샐러리맨 관료와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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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OECD 속 한국] 허물어진 약속 ‘약자부터 구한다’

[헤럴드경제] ‘빚’ 내는 청춘…20대 신용이 위험하다
 

[한겨레] 차량 7만여대 취득하고도 주인 없어 취득세는 0원?

 

[서울신문] 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뉴스타파] 코로나가 앞당긴 ‘잿빛 미래’...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전

 

[시사저널이코노미] 여당·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이견

 

[오마이뉴스] 민주당, 박덕흠 국회차원 징계추진... 제명도 가능할까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충청타임스] 국민들은 박덕흠에게 `사회적 통념'을 묻고 있다

 

[경인매일]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개강

 

[민중의소리] 발표 다가오는 신재정준칙...국회예산처 자료로 예상해본 방향성

 

[한겨레] 박덕흠 관련 건설사들, 국회의원 배지 달자 8년간 1430억 수주

 

[시사저널이코노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한국 재정 여력에 긍정적”

 

[경인매일]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용역 보고

 

[DailyNTN] “생색은 중앙정부가, 세수 줄어든 지자체만 속앓이”

 

[뉴스워커] 나주시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의원재정연구단체 1차 보고회' 개최

 

[중앙일보]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경기일보] 코로나·부동산 광풍에…경기도민 1인당 빚 4천만원 ‘훌쩍’

 

[경기일보] 경기도 1인당 대출액 최다는 하남시 5천893만원, 최저는 포천시 2천421만원

 

[세계일보] '정치' 입은 재난지원금…"'갈라치기'에 더 분노"

 

[시사저널이코노미] [기자수첩] 정부·국회 위기서 국민 고용 지켜야

 
 
 
 

 2020 고령자통계 (통계청)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前 신속지급 추진현황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성과관리 강화 등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혁신 TF」 제도개선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10월 1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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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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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5만 호입니다. 조세연구원의 공공주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것은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매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만 24만 가구입니다. 매입과 전세도 30만 가구이구요.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2,050만 가구입니다. 임대주택은 10%도 안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니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35평짜리 임대주택이 있으면 왜 안될까요.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안되다는 관료들의 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걸까요. 혹은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 퇴직 후 일자리가 많아서일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 교육재정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 KDI, 기재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2010년 400만 원에서 2020년 1천만 원을 넘었으니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월액도 급증하여 4.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지방채를 2조 원이나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회계적인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위기의식없이 재정개혁에 관심 없는 교육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구요. >> 보고서 보기
 
  • 한국 사회에서는 진영논리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보편복지 논란인데요. 완전한 보편이나 완전한 선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향의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되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편복지, 무상복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입단하면 정년 없이 평생 보장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5명이 60세를 넘었고, 70세를 넘은 분도 있답니다. 서울시향은 공공기관인데요. 시향측은 코로나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유독 서울시만 이렇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후배들도 일을 해야지요. 올해 180억 원을 받는 서울시향, 필요하지만 운영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강원 폐광 지역이 코로나로 휘청한답니다. 강원랜드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박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도박장이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 효과가 있으면 모르되, 지역사회가 도박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3차 교육 (접수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마지막!)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진행중)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진행중)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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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목, 2020/05/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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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887회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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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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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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