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제발 그만.. ♀
확증편향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기본소득과 국가채무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전체 지원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현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100%냐 70%냐’ 논의는 지나가고 ‘맞춤형’이라는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다시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과 국채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같은 중도 재정론자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중도란 중간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케이스마다 판단을 따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현실은 팩트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팩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국채 이자가 오히려 줄어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빚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요. 관리재정수지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재부가 절약자의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덕분에 기획 기능 없는 기획재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산 실태, 대포차 문제도 해결하고 세입도 증대시키는 묘안, 팬데믹 현실에서 취약계층을 대하는 국제기구의 논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GDP 대비 국채이자비용, 10년 전보다 낮다
보통 GDP대비 국채 비율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GDP는 1년간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유량(flow)개념이다. 반면, 국채는 그동안 누적된 저량(stock)개념이다. GDP대비 국채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GDP대비 국채이자 비율을 도출했다. 10년전(1.2%)보다 내년예산안이(1.0%)더 건전하다. 특히, 15년전에는 전체 복지지출의 20%를 국채이자로 지출했으나 21년에는 11%에 불과하다.
2020년 성평등 예산 1,780억, 전체 예산의 0.036%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예산은 1,780억원. 정부 예산의 0.036 %에 불과하다.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35억 원. 기금의 효과성은 의문이다.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집행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하고 있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의 가능성도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체계의 효과성을 분석해봤다.
20대, 신용대출액도 연체액 증가율도 높아졌다
2020년 8월 전국연령별·지역별신용대출및연체현황을 분석했다. 전월대비 20대신용대출액은 4.3%, 연체액증가율은 1.9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연령대 평균 1인당총대출액은 3,517만 원으로전월대비 0.67% 증가했으며, 1인당신용대출금액은 692만원으로 1.56% 증가했다.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의 경우 20, 50, 70대는 증가했고, 30, 40, 60대는전월에비해감소했다.
팬데믹과 취약계층
2008년 금융위기에도, 2003년 사스와 2021년 메르스와 2014년 에볼라와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위기 때도, 취약계층은 더 취약했다.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했고,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웠다.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이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대전시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사업’은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한 재정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다.
[이상민의 재정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가장 많이 늘었다?
결산안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부처가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 결산이다.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오로지 총액밖에 없다. 공식 국정원 결산액을 보자. 지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첫해 국정원 결산액은 4,678억 원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뀐 10년이 지난 2018년 국정원 결산액은 불과 4,354억 원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5,150억 원으로 무려 18% 급증했다. 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는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항목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경비 세부 내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통째로 국정원이 사용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정원의 깜깜이 결산액이라는 의미다. 국정원 공식 결산액이 11년간 10% 증가하는 동안 국정원 깜깜이 결산액은 150%나 상승했다.
✋[오늘의 숫자] 3%
-
지상파 방송의 분리편성 광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방파방송의 위기와 중간광고 규제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2.6%만이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고 있답니다. TV나 컴퓨터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비율은 12%, 전국민의 12%는 TV수상기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우니 광고를 늘리자는 이야기인데요. 수신료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구조 혁신도 해야 하구요. 공공의 재정과 광고 수익, 둘다 가지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 과거 고도성장기의 도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 시설의 양상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바뀌고 있는 문명의 조건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을 하자는 보고서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제야 과잉생산사회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한거죠. >>더보기
- 요즘 코로나 떄문에 1회용품 사용이 늘어 고민인데요. 그나마 재활용률 95%가 넘는 공병 활용률이 이즈백이라는 진로소주의 투명 소주병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답니다. 소주병은 녹색으로 통일해서 재활용률을 높였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기로 하기는 했지만 워낙 많이 팔려 문제랍니다. 환경단체들이 불매운동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소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 더보기
- 재정적자는 걱정하지 말고 화폐를 찍어내라는 MMT(현대화폐이론) 이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를 주류경제학이 해결하기는커녕 설명조차 못하자 이단 취급 받던 이 이론이 급속히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샌더스를 비롯하여 지지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기야 금태환을 포기하며 등장한 통화정책이 금융에 기대 항생제 역할을 자처했던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드는군요. 현실 분석부터 철저히 합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이념 혹은 미신경제학 말고요.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7월의 좋은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가 선정되었습니다! >> 더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설문에 참여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