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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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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admin | 수, 2020/04/29- 22:29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46,386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보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5,731억 원에서 20186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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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 관련 자료 보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방의정연구센터 사용법 : 정책 수립도, 조례 제정도 함께
지방의정연구센터와 회원 간의 협업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지방의정의 아침에 소개된 정책 사업 추진, 자치금고의 공정하고 건전한 선정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보기
  •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 모집! >> 더보기  
  •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 매일, 격주, 월간 발행하는 콘텐츠는?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 더보기
부산MBC 빅벙커 제30회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 수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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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2.4%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기획재정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및 생산성 대상 시상 (행정안전부)

 

 2017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통계청)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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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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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정치의 사법화, 예산 정치의 관료화
검찰개혁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기 떄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은 법과 예산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법에 있어서의 중심은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은 국회인 것 같지만, 사실상의 결정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제 저희같은 재정 관련 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왜 국회의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시지탄일까요. 세상이 다 아는데 정치인들만 이제 알게 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직 미약하고 저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려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매번 법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었고, 힘을 갖게된 사법은 정치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예산 기능은 관료에 의지하고 개별 의원은 작은 지역 혹은 집단의 사업예산 획득에 ‘소탐’하면서 국가 경영은 ‘대실’하는 일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치화된 상태에서 이를 중계하면서, 법과 예산이 정치화된 행정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치가 스스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탓이 큽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되어버린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번주에도 행군을 계속합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여러 보고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꾸 더듬다 보면 코끼리도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2020년 마무리 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탄소중립이 다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2월 10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지적과, 기후위기에 대한 혁신적 계획도 없는 ‘이름만 뉴딜’이라는 비판은 지난 7월 그린뉴딜 발표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분석해봤다. 2021년 예산만 8.3조원에 달하는 그린뉴딜 사업. 이 가운데 4.6조원을 차지하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 보이지 않고, 융자사업은 9470억원으로 20.8%에 달하고, R&D사업 5408억원으로 11.9%에 불과하다.
>> 더보기 이선영 연구원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이 있다 ‍♂ 
정부의 재정활동을 예산과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는 법. 국가재정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정부 활동을 예산과 결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 국회에서 '예산외 자금 운용'으로 지적된 이후 감사원(2013년) 감사,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지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년) 보고서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2021년 예산안에서는 당시 지적됐던 '예산외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예산에 편성된 자금과 편성되지 않은 자금을 검토해봤다. 힌트는 1이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2021년 정부 예산, ‘여기’서 볼 수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다. 부처별·단체별 예산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어려운 예산 용어의 장벽이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예산언박싱을 통해 조금씩 장벽을 없애면 된다. 국회,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재정용어사전도 모았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꿀팁!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오늘의 숫자] 
459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의 수는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벌과금이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관련 기관도 벌과금을 통해 운영비를 확충할 수 있고요. 모두가 좋은 일이지요. 장애인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분배 정책이 소득 격차를 메꿨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5분배율, 상대적 빈곤율>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도한 언론은 3곳이고 그나마 1곳은 기사 말미에 두어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요. 저희같이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분석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정치 현실입니다. 일단 맨 얼굴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 더보기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오류 없는 기사가 드물다 
예산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2020년 올해는 20년 예산이 집행된다. 동시에 19년 결산이 이루어지며 21년 예산이 편성된다. 즉 예산이 집행되는 n년 도에는 n-1년 결산과 n+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12월2일은 내년도 예산안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예산이 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12월2일이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중요한 12월2일이 속한 한 주간 주요 언론 사설들을 분석했다. 12월2일이 수요일이니 월, 화, 수에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언론사의 바람을, 목, 금, 토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사의 평가를 담아야 정상이다. 결과는? 예산, 재정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오류가 없는 기사가 오히려 드물다.
>> 더보기

나라살림레터 2주 간 쉬어갑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 2주 간 쉬어갑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나라살림레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설문에 참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면 독자님 구미에 꼭 맞는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1일까지 응답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꼽힌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는시민 생활에밀접한조례개정을위해 시민이직접발굴하고토론하면서 입법과정을체험있는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조례’를 제정하고운영함으로써자치법규입법과정에시민참여를활성화하여행정의민주성투명성을증대시킨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더보기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은행)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2일(화) 공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경진대회 우수 협업 성과 사례 (행정안전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살린다 : 지역사랑상품권, 맞춤형일자리, 청년마을, 마을기업 등으로 (행정안전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발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표창 (행정안전부)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한 생활안전지도 제공 (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2020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9년 영리법인통계 결과(잠정) (통계청)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통계청)







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설문에 참여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2021년 나라살림레터 기획에 반영하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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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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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보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던 연구기관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확대 필요성>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11곳, 민간의료기관은 67,385곳입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영국은 100%인데 비해 한국은 10%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족 상태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해낸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양까지 충분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수도권 광역철도(GTX)건설 이후 수도권의 교통이 최대 36.1%에서 최소 7.3%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차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 조사 결과, 주거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통근 시간은 115분, 경기 지역은 134분입니다. 두시간 반 가량을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수단만 증대시키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서울 집중이고, 이는 고비용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더보기
 
  • FTA 협정 논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관세조치를 당해서 몇배나 되는 관세를 물어내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도 이 제도는 없애지 않은 거지요. 반FTA 진영의 비판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 어느덧 한학기가 다 흘렀음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되고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되니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체적인 반성없이 규모의 팽창만을 추구했던 대학, 그리고 당연히 가야만하는 줄알았던 대학, 이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왜 가지요? 공부하러? 졸업장을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갈까요?
 
  • 지난해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사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때문인데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의 문제에는 초국가기구가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경찰 혹은 지배적 국가를 자임하며 이런 기구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 하면서 전세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군요. 미국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132.2%, 서울시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직장과 주택이 멀리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금천구만 해도 1,568면을 확보했다는 군요. 사물인터넷이나 CCTV를 활용해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지요. 주차 수요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동안에는 이 사례도 좋은 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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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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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
 
  • 조손가정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에 59,183명에 이릅니다.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미혼모 가구가 그렇듯이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지만 이제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성년까지 합하면 11만가구가 넘습니다. 가구원수는 30만 명에 이르구요. 제주도 인구의 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 습득이나 교육 등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겠지요. 이제는 배려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더보기
 
  •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숙고해야지요. 하지만 완전고용시대에 맞게 설계된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고용보험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소수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정도입니다.
 
  •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 같다고 합니다.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치사율도 15.2%입니다. 우리나라가 1%대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됩니다. 저비용 국영의료의 현실입니다. 전세계가 바닥을 보이다보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 한국판 뉴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말고는 확실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구요. 유럽에서 그린뉴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기회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려는 의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바보다돈만 퍼붓는 토건뉴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린뉴딜이 되어야 합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접수중)
5/8~9,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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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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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총선기획] 21 국회, 지역구 예산 확보 과장허위 주장 답습하지 말아야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중 과장∙허위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과장하거나,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식이다. 예산만 따놓고 정작 집행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총선기획]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정활동, 지역구 의원과 다르지 않아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상징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법안 발의, 정치자금 사용, 출석률은 어떨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을 한번 들여다 봤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전국 시군 하수도요금 4년 동안 3.8%p 증가에 그쳐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 2014년 대비 3.8%p 증가했다.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18.2%)이 2014년(19.8%)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수가 우수한 시군의 수보다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 시군들은 요금인상, 원가 절감 등의 방안 모색하여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오늘의 숫자] 30.4%

  •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상승기(2012~2016)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원래대로라도 하락할 시기인데, 엎친데 덮친 것이겠죠. 이에 대한 추이와 조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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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OECD 평균보다 10%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양적으로는 분권 정도가 높지만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는 부족하답니다.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합니다. 남녀의 격차도 여전하구요.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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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0/04/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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