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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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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admin | 화, 2020/04/28- 03:00

오늘(4/27)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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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기획’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은다. – 기후위기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월, 2020/07/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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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총선시기부터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4대정책요구안에 대해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진정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국회와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

화, 2020/07/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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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

목, 2020/06/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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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 [프로그램] […]

수, 2020/06/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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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화, 2020/06/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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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2020/ 9/ 12/ 토 16:00~18:30

1. 전국 동시 다발 행동 9/12(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제로를 위해 1인 시위부터 단체 퍼포먼스까지 전국동시다발행동에 참여해주세요.​ SNS에 사진과 함께#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2. 비대면 집회 생중계

직접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모이자!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이후 오후 5시부터 진행될비대면 온라인 집회에 참가해주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오후)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3층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앞
(9월 10일까지)
참가 링크 https://forms.gle/Fcd3eMgtPkSwjc4s9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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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화, 2020/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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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을 비롯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669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의 일정부분은 녹색연합 ‘기후유권자행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일반 유권자분들이 직접 진행해주셨는데요. 유권자가 직접 내 선거구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답변결과 응답자의 96%가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

금, 2020/04/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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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

화, 2020/03/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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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단 1.5℃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 2020/03/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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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3월 14일, 기후위기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온라인 행동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 기후위기비상행동’ 키워드 올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동네방네 기후액션 시민기획단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간 검색어 시사옵션 1위 ! 전체 3위를 기록하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14 실시간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공포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액션의 구체적 성과와 데이터는 충분히 정리한 후 곧 공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희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작성/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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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토, 2020/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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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목, 2020/03/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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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더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850019478
금, 2020/03/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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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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