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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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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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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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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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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수고한 모두를 안아주는 날,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모임 동지제 :)

    •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6시30분~9시
    • 장소 :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인 동반도 가능!)
    • 신청 : 신청하기 
    • 문의 : 02-722-7944

함께하는 첫 시작. “당신의 몸의 나이는?” 

내 몸이 고철인지 고무줄인지, 몸의 나이 테스트!!  핸드폰 충전기 포함, 빵빵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

벼룩장터 

집에 안쓰는 물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면 좋겠다 싶은 물건~
가져와서 함께 나눠요!!

팥죽, 그리고 포트락 파티

빵/과일/김밥 등 간단한 음식 1-2인분씩 가져와 함께해요^^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팥죽은 저희가 준비한답니다 :) 그리고, 개인컵을 꼬옥 지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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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러가자_12월

    새보러가자_12월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2월에는 서울도심에 겨울 철새를 보러 갑니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의 궁궐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남쪽 편에는 전각들이 모여있지만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북쪽 편에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새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 도심 숲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산새철새들을 만나러 가요~   일시:12월 12일 (토) 10-12ㅅㅣ 만나는 장소:창경궁 홍화문 앞(4호선 혜화역 부근) 참가비:5,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당일 쌍안경 대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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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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