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연속 개최되며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위기 대응을 논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적 일자리 위기대응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한편, 고용보험의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aster)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주로 방역문제에 쏠렸다면, 이제는 닥쳐오는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4일 오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와 사회혁신적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하 토론자들의 주된 논의사항을 열쇳말 형태로 정리합니다.1)
대구‧경기‧서울‧인천, 자영업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 심화
이상아 박사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와 제조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코로나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업종의 폐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소멸 사업장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당장 자영업 감소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충격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수(2019년 2월과 2020년 2월 비교)2)
중앙정부의 대응, 불충분하고 빈틈 많아
중앙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4월부터 두 달간 월50만원) △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윤영 박사와 이상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부족하고, 기존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8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인 데다가 그마저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 대신 무급휴가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해당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므로 회사의 무급휴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월 50만원)은 구인공고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하청업체와 자영업 붕괴현상이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위기지역 차원의 대응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혁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방과후강사처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직무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의 혜택도 받기 힘든 대상들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당사자가 알아서 지원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연대와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의 불씨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그동안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주시에서 최근 양대노총과 기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도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국가적 재난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움직임이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모델, 제조업 중심 모델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침체에 대응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을 지양하고, 낡은 상하수도관의 교체, 농촌 폐비닐 제거,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환경개선처럼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종의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녹색뉴딜이나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취업절벽을 맞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 산재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친안전’ 뉴딜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 글: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각주
1)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이상아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희망제작소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희망제작소가 서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부여된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희망제작소발전TF(위원장 윤석인 부이사장)를 만들고,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가슴 뛰는 도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함께 꿈꾸고 개척하는 희망제작소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연구와 실천이 조직을 빛나게 하는 ‘성과의 내부 집적’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영역, 그리고 시장 속으로 스며들고 확산하는 ‘성과의 외부 확산’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이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만들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0월 5일 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재임 중에 희망제작소의 사옥을 마련하고 시민주도 지역혁신의 길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있었다면 설립자, 후원자, 이사진과 연구원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의 혁신을 시작하는 희망제작소에 더욱 큰 성원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주도 지역혁신의 힘을 키우며, 공공과 시민사회의 혁신가들을 뒷받침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늘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취임할 때 다짐했던 것을 되새깁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不盈科不進)
‘편안한 일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을 지키며 함께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월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숙련유지를 기반으로 한 거제형 일자리 지키기 모델을 함께 구상해왔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자체-시민단체-국책연구소의 협업 결과물인 셈이다. 12월, 1월에 참여한 이들은 무급 또는 유급 휴직, 권고사직이 예정돼 있었던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사의 설계 부문 노동자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전기·용접·배관 노동자들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 혁신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제작소의 가치를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사회혁신’을 내세우는 희망제작소는 지역(생활세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적인 방식으로, 사회시스템과 서비스의 혁신방안을 찾습니다. 창립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밀고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2021년 우리사회 현실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의 실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나 산업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세계에서 생태적 전환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합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집값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지역쇠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할까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의 이탈은 이제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타협점을 모르는 갈등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학습경험이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회적 대화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두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의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경제‧문화를 되살려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희망제작소의 활동영역과 겹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사회가 응전해야 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 숙의‧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 등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활발히 벌여온 기존과제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세. 우리는 어떡하든 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소는 웬만해선 될 수 없네.(…) 서둘러서는 안 되네, 머리를 너무 써서는 안 되네. (…) 힘차게, 죽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걸세. 그것뿐일세. 결코 상대를 만들어 밀면 안 되네. 상대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일세.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네. 소는 초연하게 밀고 가네. 무엇을 미느냐고 묻는다면 말해 주지. 인간을 미는 것일세.”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서간집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의 운명 역시, 인간을 밀고 가는 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십시오.
21세기 실학 운동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희망제작소가 15돌을 맞았습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나이는 희망 찬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끌어온 후원회원 님들, 연구원들, 그리고 이사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어깨를 함께 걸고 언덕을 넘어서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연구하고 소통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사회의 발전 의제와 지역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제안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민간독립연구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 에너지가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때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히 응원하는 시민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거대 담론이나 관념적인 이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동시에 공존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때 더욱 꽃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촛불 혁명을 계기로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하는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지속 가능합니다. 희망제작소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가고, 더 많은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는 시민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희망제작소 곁에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희망제작소 초기에 함께 하자면 의기를 모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 발짝 앞서 시민사회와 사회혁신을 주장해온 박원순 선생을 회상합니다. 오늘 15돌을 보내며 시민들 속에서 혁신적인 공공 리더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발전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운동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민간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꿈꾼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의제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시작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통해 15년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첫 걸음을 떼다
(좌) 2006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
(우) 2019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시민의 삶 속 반짝이는 제안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2021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연구?!, 시민이 직접 나서는 연구
(좌) 2006년 수해 전문가 뿐 아니라, 수해 현장을 몸소 느낀 시민이 발표자로 서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눈 월례포럼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우) 2019년 재난이 닥쳤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재난위기 매뉴얼을 만들었던 ‘2019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시민연구자.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연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 실천을 모색하는 워크숍
(좌) 2009년 박스, 일회용품, 이면지 등 쓰레기를 이용해 노트를 만드는 에코노트 만들기 시간. (우) 2019년 안쓰는 실, 안입는 니트를 풀어 만든 실을 활용해 산호를 뜨며, 멸종위기에 처한 산호를 알리는 산호뜨개모임.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후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정책 사례 연구
(좌) 2006년 ‘공무원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는 모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공공리더의 성장을 도운 ‘시장학교’
(우)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9차 정기포럼 현장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함께 자발적 협력과 연구, 교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
(좌) 2010년, 고양시 간부공무원 워크샵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맞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
(우) 2019년 완주군 정책디자인 스쿨, 주민 중심 정책 디자인을 위해 머리를 맞댄 완주군 공무원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뿌리, 후원회원과 함께 한 시간
(좌) 2009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희망제작소 3주년 후원의 밤
(우) 201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
함께 쓴 ‘희망’글씨를 들고서 우리 안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직접 만나고, 안부를 나누는 후원회원과의 만남
(좌) 2013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우) 2019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연탄 배달 나눔 봉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배달 나눔 봉사가 잠시 보류됐지만, 매년 진행하는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작 전에는 빨간 목장갑이 연탄 한 장 한 장 힘을 모아 나누고 나면 어느새 검은 장갑으로 변하곤 합니다.
후원회원이 모여 시민으로 연결되는 모임
(좌) 2011년 산을 사랑하는 후원회원이 모인 산행 커뮤니티, ‘강산애’
(우) 2019년 ‘강산애’가 관악산에 함께 오른 모습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모인 ‘강산애’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송동, 평창동을 거쳐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에서
(좌) 2005년 서울 수송동에 희망제작소가 있던 시절, 신입 연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
(우) 2019년 서울 평창동에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성산동으로 옮긴 희망제작소에서 신입 연구원과 함께.
희망제작소가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후원회원
(좌) 2011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벽을 빛냈던 후원회원의 이름이 담긴 별 헤는 밤
(우) 2021년 현재 성산동 희망제작소 천장을 밝히는 희망제작소 활동을 정리한 희망 별
희망제작소 곳곳에는 희망제작소를 만든 회원과 시민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품은 연구와 활동을 나누며 새로운 연결을
(좌) 2014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 공간투어 현장
(우) 2019년 서울 성산동 희망제작소 공간에 방문한 싱가포르 Raffles Institute 관계자들이 ‘희망별’을 보며 활동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간투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제작소 공간에서 활동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시하는 변화는 희망제작소가 뿌린 작은 씨앗입니다. 어느새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5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민간 독립연구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현장을 놓치지 않고, 시민연구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스스로 새로운 전환을 일구는 희망제작소가 걷는 앞으로의 15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분출하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어 내고, 이를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민간싱크탱크가 침체를 벗어나 사회 대전환을 위한 ‘싱크 앤 두’(정책과 실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3월 26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 사옥에서 열린 집담회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에서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과‘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