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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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후기]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비례대표에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21대 총선평가 좌담회가 시작됐다. 슈테판 잠제 소장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거대 두 정당들 틈에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44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1명이 당선되고, 23명이 낙선됐다.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깨진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선거 결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봤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과 무당층이 대거 참여한 것과 야당의 리더십과 막말 논란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개혁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제1야당이 참패한 것과 진보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한편, 김형철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죄는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위성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코로나 19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해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집권여당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고, 이후 “경제가 정치의 종속 예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처럼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그동안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댔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다며, 여당이 코로나 국면에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이 헛발질이 계속된 결과라고 봤다.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당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극우 정당에 대한 심판과 현정부 힘 실어주기의 양면성이 존재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지지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00석을 가졌다는 것은 “구태 정치에 대한 응징”이며, 민생당, 바른미래당 등 “4년 내내 지리멸렬 했던 중도정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대안세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로 양당제가 고착되었는데 “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제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열린민주당이 4년 뒤인 2008년 선거에서 100석이 되지 않은 의석만을 차지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쟁점을 던졌다. 이에 김형철 교수는 “2018-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선거”라고 봤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정은 사무처장은 결국 무당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와 진영논리를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쟁점으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건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있어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상인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교수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과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않고 지지자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호 기자는 “촛불정부를 대변한다고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당시 약속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은 완수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궤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도울 것은 돕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비판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첨부파일 : 200416_자료집_총선평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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