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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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
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
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게 원인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이 22억원에 달하는 정치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중립”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질의는 집값 안정·주거 안정·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선안을 질의해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을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13.8배”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 집값 하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품이 있게 된 건 현 정부의 실정이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를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3당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10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통합당만 “꼼수 인상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 연한을 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정의당만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연한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4당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정의당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고, 국민의당은 “실거주자의 납세기준 완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합당은 ‘중립’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유지에는 동의했다.
아파트 후분양제(80% 이상 준공 후 분양) 도입이나, 선분양제에 분양예약제(계약금만 건 뒤 완공 후 분양)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선분양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예약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장치가 된다”며 분양예약제는 찬성을, 후분양제는 ‘중립’이라면서도 70% 이상 공정 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각각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안 보인다”며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85%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며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체로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안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부분 ‘반대’ 내지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3당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면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공물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합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금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3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3당은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체상가 지급’ 등에 각각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통합당은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다”며 ‘반대’를, 재개발 상가세입자 지원의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특혜가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통합당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조성된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질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임대료 인상 2년 내 5% 이하로 제한)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규제강화에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지원확대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규제나 지원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공공부문 개선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제로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3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있고, 이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토지의 국유·공유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장점은 있지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혈세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민주당은 “민간참여 활성화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전면 공개 시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라고 응답했다.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사업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 등 1400여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단가공정성 등을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통상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불법하도급 방지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방향은 맞지만 직접 시공 비율은 논의해야 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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