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서명 캠페인]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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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명 캠페인]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admin 님 | 목, 2020/04/09- 09:50

IPB 청원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008aa...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국제 서명 캠페인 International Petition Campaign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주하여,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는 국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 보장과 환경 보호을 위해 사용할 것을 유엔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서명은 2020년 9월 15일 예정된 유엔 총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명의 내용은 IPB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성명 https://bit.ly/ipbcovi" target="_blank" rel="nofollow">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서명 캠페인은 영문으로 진행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성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군비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에 투자하고, 군비 경쟁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러 가기

G20 국가들은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Call to the G20 to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은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적 필요를 위해 군사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단체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IPB는 이번 주 예정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인 긴장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대리전의 종식과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분쟁의 휴전을 위해 국제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쟁과 군사적 갈등은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와 연대의 정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PB는 오랫동안 전 세계 군비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 경쟁에 투자해왔던 시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십, 잘못된 시장 주도 관행은 특히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약화시켜왔습니다.

보건 의료의 위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동안 의료 인프라, 병원, 의료 인력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병원은 과부하 되었고, 간호사들은 녹초가 되었으며, 물자는 부족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는 부족한 산소호흡기를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무책임했던 정치·경제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료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화와 주주 가치, 긴축 정책이 주도해온 체제는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약화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파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취약 계층에 가장 강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영화, 긴축 정책, 신자유주의는 지역과 국가 의료 체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 국가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건 의료 예산이 370억 유로(약 49조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의료기구(WHO)는 2030년이 되면 1,800만 명의 의료 인력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상당수의 병원이 문을 닫거나 부유층을 위한 병원으로 민영화되었고, 일부 지역, 특히 지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가용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윤을 위해 보건 의료와 돌봄 영역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민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의료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의 규모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2,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노동 빈곤층 규모는 크게 증가해 최대 3,5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은 3조 4천억 달러(약 4,150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합니다. 나아가 고용과 소득 보장,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를 위한 노조의 정책과 자원 요구를 지지합니다.

이는 일자리 보장을 위한 재계의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과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G20: 군축의 우선순위

전 세계는 매년 군사비로 약 1조 8천억 달러(약 2,200조 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1조 달러(약 1,200조 원)를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쓸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훈련에는 매년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세계 주요국의 무기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더이상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군사비 지출은 냉전 종식 때보다 50%나 더 높습니다. 전 세계가 연 1조 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회원국들에게 군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82%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무기의 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20은 전 세계 군비 경쟁의 주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군사 분야 연구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는 보건 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연구,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연구를 위해 더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군비 증강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미 고조된 핵 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핵 확산 통제와 군축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들은 무시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핵 과학자 회보는 2020년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에서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0년 역사 이래 지구 종말 시계의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입니다. 팬데믹은 지구 종말의 초침을 더 재촉했습니다.

이제 각국의 정상들은 군축과 평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를 포함하여 군축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현은 물론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군축은 우리의 체제를 이윤보다 인간을 중시하고, 생태계의 도전,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라는 재앙을 마주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군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그리고 새로운 녹색 평화 협약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단체와 수많은 회원 단체들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문화를 요구합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 글로벌 사회 협약,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인류와 함께하는 21세기 전 세계 시민 연대가 될 것입니다. IPB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평화의 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G20 국가들이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길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제평화국

번역 : 윤혜원 자원활동가 / Translation : Hyewon Yoon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Proofreading : PSPD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UKtee7y81FjVGhNL05oTLZkm_sJdCnXTg-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04.0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663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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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것도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처에 불과하다.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바로 외국인투자자이다. 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기준 대차잔고가 70조원을 넘어 향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보호에 있다.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뿐 아니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70%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우리는 담당자들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0일

200310_성명_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 3673-2143

경제, 공매도, 공매도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무차입 공매도 근절,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 코로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화, 2020/03/10- 20:55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공공의료, 코로나, 코로나19, 공공병상

월, 2020/03/02-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