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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에 대한 성남시의 후원과 공군의 ‘학생의 날’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성남시의 후원 중단과 ‘학생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덱스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으로, 이 무기들이 어디로 거래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덱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아덱스저항행동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군이 2017년부터 아덱스 기간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을 유치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학생의 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공개질의서를 공문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한편, 무기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에 행사장 인근에서 전쟁과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GsrIWDKWOCGvSbF0OKrOQlprRExOXr0Q41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성남시의 ‘서울 ADEX’ 후원,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아덱스 후원하는 성남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은수미 성남시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아덱스는 무기전시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무기거래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고 이에 유일한 후원 지자체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 아덱스 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성남시 홍보관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아덱스 공식 개막 1일 전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역시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성남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아덱스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아덱스저항행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도 다양한 평화의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사고 팔리는 무기와 무기거래의 장이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리며, 방산비리와 국방비리는 무기산업 일부가 아니라 무기산업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기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을 하며 만난 시민 대부분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덱스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하늘을 나는 에어쇼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덱스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넓은 범위의 타격 기능을 갖추었는지 자세한 정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에서는 이 무기가 어디로 거래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 중인지,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남시 서울공항의 하늘을 멋지게 나는 전투기들이 첨예하게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곳의 시민은 어떤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덱스운영본부는 전시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 이외에 2017년부터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해,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더욱이 운영본부는 서울지역과 성남시에 있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 ADEX 2019, 학생의 날을 맞이해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수신했지만 발신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에 있는 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는 참석한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날’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의 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군사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서울 ADEX를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아덱스에도 성남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ADEX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성남시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성남시가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질의 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군사교육 수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울 ADEX’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남시는 군대와 학교가 협력하여 군사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시공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괜찮은가요? 

아덱스 ‘학생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덱스의 실상은 무기 거래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덱스 운영본부는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9월 17일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교육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학교 참석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과 성남시의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군본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선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3. 2018년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기 산업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향후 아덱스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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