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85.64%, 공원 보전 정책 질의에 무응답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85.64%, 공원 보전 정책 질의에 무응답”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공원일몰제 정책질의 결과 발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일몰제 실효를 3개월 앞둔 지난 4월 1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 문제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묻는 후보자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질의는 서울지역 후보자 229인 중 4월 1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사무소 설치 내역이 확인된 후보자 188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7인의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보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인프라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임에도 질의의 대상이 된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85.64%(161명)의 무응답에 유감을 표한다.
○ 전반적인 후보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최나영 민중당 노원구갑 후보자와,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후보자의 답변은 돋보였다. 최나영 후보자는 “시민의 일상과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이자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 마련과 더불어 관련 세제 개편 및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재민 후보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토건회색경제의 성장시스템이 아닌 녹색경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실현할 것이며, 도시공원 문제가 단순한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 답했다.
○ 이번 정책질의는 △기후위기시대 그린인프라 도시공원 보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최대 50% 국비 지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위한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의 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49명 가운데 11명, 미래통합당 후보 49명 가운데 2명, 민생당 후보 11명 가운데 2명, 정의당 후보 15명 가운데 3명, 민중당 후보 16명 가운데 7명, 미래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4명 중 1명이 응답했으며, 우리공화당 10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1명, 기본소득당 1명, 한국복지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 먼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방호벽으로서 작용하는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문항에는 질의에 응답한 27인의 후보가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이어서 면적이 넓다는 특성상 사유지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국비로 사유지 매입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에는 26명이 동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임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에게 임차공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4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엔 24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교통에너지 분야의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여 도시 숲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엔 2명은 일부 동의 24명은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질의를 받은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4.36%(27명)가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중 96.29%(26명)의 후보자가 국비로 사유지 지원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또 88.88%(24명)의 후보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40%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점진적으로 도시 숲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문항에도 88.88%(24명)의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와 같은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SNS 등의 채널을 통해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0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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