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위 70%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라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재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선회가 타당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인데, 직장인 상당수(100인 미만 사업장)와 자영업자들은 최소 1년 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최근 피해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인 피해와 선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중략)
일단 보편지급을 한 뒤 고소득층에 한해 ‘선별환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행정적 편의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하되, 대응력에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보편지급 뒤 2021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지급 범위만 확대하자는 주장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선별·보편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보편지급 뒤 선별환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짚었다.
(중략)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두 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증액 요청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 수준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주장대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면 약 25조원이 든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에게 배부하는 식량 두 박스로 겨우 식사를 해결했다. 지난 3월 4일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주민 384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서 1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한 지 사흘 만에 오가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감염병은 최초 확진자가 경로당에서 찰밥을 함께 지어 먹던 다른 노인에게로 옮아갔다. 한 달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뒷집에 살면서 수십 년 정을 주고받았던 평생지기가 하루아침에 숨을 거뒀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례식장은커녕 읍내 마트에 가지도 못했다.
(중략)
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혜자는 139명
괴산군은 오가리 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 조치라고 하지만 오가리 주민들에겐 남의 일이다. 이재호 씨는 “도시로 치면 오가리 주민 전부 영세민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가리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 수혜자는 139명에 불과하다. 감면 규모는 374만 원에 그쳤다.
이공임 씨(49)는 “당장 우리는 지원금이 필요한 건데 재산세 감면은 있는 사람들 얘기”라며 “누구는 두 번, 세 번 긴급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던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한 번 받은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포천시 재난지원금까지 3번 지급됐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략)
충북도는 어떨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놓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사업은 오가리 주민들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다. 그간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다. 선거철마다 내놓은 공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특별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도민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충북도 정책 방향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해결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일지 봐야 할 거 같아요.”
이병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충북형 뉴딜 사업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뉴딜 사업 내용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라며 “응급 환자에게 약 잘 먹고 운동 잘해서 회복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쌓여 가는 예산의 비효율성, 답은 있다
이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매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이월되는 건 계속 됐던 문제”라며 “불용예산 1%만 잡아도 몇 백 억이 나오는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서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옥천군밖에 없다. 옥천군은 불용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가져다 재난지원금 기금을 조성했다.
지원 방법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0.5%(특별시 0.25%)를 거둬 만들어진다.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쌓여 있는 기금액만 7.4조 원을 넘어섰다.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62.6%로 광역 평균 76.8%보다 낮다.
왜 예산은 쌓이기만 하고 쓰진 않는 걸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한 의지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금 사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면 ‘지급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 관행이 축적돼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방 정부 없는 코로나19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장비 △세정제, 소독제 보건용 물품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진단시약비 등을 구입했다.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비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교부했다. 코로나19 대응 생계비 지원에 약 315억 원이 투입됐다.
박병호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 주무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예산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취약 계층에 우선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략)
충북도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62.6%에 달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률은 18.4%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집행률 2.5%를 기록한 괴산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끝에서 8번째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저도 모르고, 행정안전부도 몰라요. 행정 예산은 ‘정치’예요. 지역 주민의 정치적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다, 소극적으로 썼다는 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어 써도 되느냐’고 주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역 주민이 옹호해주면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지방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지방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
나라살림연구소 서울·경기 전수조사 서울 지자체 잉여금 42%, 3.1조원 경기는 37%, 6.6조원 현금성자산 적립금 수익률 대부분 2% 미만 “지방재정 특성 감안해 신중한 접근… 공자기금 방식 등 적극 검토해야”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금 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19일 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잉여금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 결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는데,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천억원 가운데 3조1천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천억원 가운데 6조6천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수표를 비롯해, 당좌예금 등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더구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잉여금 역시 기업어음(CP) 등 현금화가 쉬운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잉여금 대부분이 단기적인 현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자체 기금 적립금 운용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 2013년 16조원에서 2018년 32조6천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광역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금 적립금이 3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 해 이자 수익은 507억원에 불과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1.4%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서울 소재 기초단체 가운데는 동작구와 중랑구의 수익률이 1.2~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자 수익률은 1.9~3.6%로 서울보다 높았지만, 경기 소재 기초단체의 평균 이자수익률은 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천과 포천시 등의 연평균 기금 이자수익률은 0%대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 잉여금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지자체별로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해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설치 목적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 적립금의 ‘칸막이’를 낮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공개하고, 중장기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통합 운용하는 중앙정부의 적립금 운용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